‘曺國 아들 虛僞 인턴確認書’ 發給
懲役 8個月-執猶 2年 原審 確定
大法 “鄭慶心 PC 證據能力 있다”
崔, 來年 總選 等 2年間 出馬 못해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아들에게 虛僞 인턴證明書를 發給한 嫌疑로 起訴된 더불어民主黨 崔康旭 議員이 18日 午後 서울 瑞草區 大法院에서 열린 上告審 宣告 後 法定을 나서고 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曺國 前 法務部 長官 아들에게 로펌 인턴 確認書를 虛僞로 써준 嫌疑(業務妨害)로 起訴된 더불어民主黨 崔康旭 議員이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받고 國會議員職을 잃었다. 崔 議員이 2020年 1月 裁判에 넘겨진 지 3年 8個月 만이다.
執行猶豫 期間 동안 選擧에 出馬할 수 없기 때문에 來年 總選에도 出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大法院 判決이 늦어지면서 崔 議員은 國會議員 任期를 80% 以上 채웠다.
● 大法 “鄭慶心이 맡긴 하드디스크 證據能力 있다”
大法院 全員合議體(主審 오경미 大法官)는 18日 崔 議員의 上告審에서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金命洙 大法院長 等 9名의 多數意見으로 崔 議員의 上告를 棄却한 것이다.
崔 議員이 써준 로펌 인턴 確認書가 虛僞라는 事實은 올 2月 조 前 長官의 배우자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 入試非理 嫌疑 1審 判決 等에서 여러 次例 確認됐다. 남은 爭點은 鄭 前 敎授 自宅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等 貯藏媒體 3個에 들어있던 인턴십 確認書와 文字메시지의 證據能力 認定 與否였다. 하드디스크 等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氏가 鄭 前 敎授의 付託을 받고 保管하다가 檢察이 搜査에 나서자 任意提出했다.
崔 議員 側은 ‘實質的 피押收者’가 조 前 長官 夫婦인데 任意提出 當時 이들의 參與權을 保障하지 않았으므로 證據能力을 認定할 수 없다고 主張했다. 하지만 1審과 2審은 勿論이고 大法院까지 모두 “證據能力에 問題가 없다”고 判斷했다. 鄭 前 敎授가 하드디스크의 存在를 隱蔽할 目的으로 金 氏에게 隱匿을 指示한 만큼, 하드디스크의 支配·管理處分權을 金 氏에게 讓渡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趣旨다.
大法院은 “하드디스크 等은 金 氏의 證據隱匿 嫌疑에 對한 證據이기도 하다”며 “檢察의 參與權 保障 過程에 違法이 없다고 본 原審 判決은 正當하다”고 判示했다. 反面 主審인 오경미 大法官과 민유숙 이흥구 大法官은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고 破棄 還送해야 한다는 少數意見을 냈다.
崔 議員 事件은 지난해 6月 大法院에 接受됐고, 같은 해 9月 1部에 配當됐다. 하지만 主審인 오 大法官이 1年 가까이 붙잡고 있다가 6月에야 全員合議體로 넘겼다. 大法院은 社會的 波長이 크거나 判例를 變更해야 할 境遇 大法官 會議를 거쳐 全員合議體로 넘긴다. 이를 두고 法院 안팎에선 ‘지나치게 時間을 끌다가 崔 議員이 任期를 거의 다 채우게 됐다’는 指摘이 나온다.
이 事件은 金善洙 大法官이 崔 議員과의 個人的 因緣을 理由로 事件을 回避해 24日 退任하는 金 大法院長과 大法官 11名이 參與했다. 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出身인 金 大法官과 崔 議員은 2017年 ‘權力과 檢察’이라는 冊을 함께 펴낸 因緣이 있다.
● 祖國 ‘入試 非理’ 裁判에도 反映될 듯
禁錮 以上의 刑이 確定되면 刑이 失效될 때까지 被選擧權을 剝奪하도록 한 公職選擧法과 國會法에 따라 崔 議員은 議員職을 喪失했다. 執行猶豫 期間인 2年 동안 選擧에 出馬할 수 없기 때문에 來年 總選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
崔 議員은 2020年 總選 때 한 인터넷 放送에 出演해 인턴確認書가 事實이라고 말한 嫌疑(公職選擧法 違反)의 裁判도 받고 있는데, 1審에서 罰金 80萬 원을 宣告받은 狀態다. 崔 議員은 이동재 全 채널A 記者가 하지 않은 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도 裁判에 넘겨져 2審이 進行 中이다. 1審에선 無罪가 宣告됐다.
이番 大法院 判決은 現在 進行 中인 조 前 長官과 鄭 前 敎授의 ‘入試 非理’ 事件 抗訴審 裁判 等에도 影響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前 長官 夫婦는 1審에서 崔 議員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等의 證據能力을 否定하며 嫌疑를 否認했으나 裁判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大法院 宣告 後 崔 議員은 “그間 無分別하게 이뤄져 온 押收搜索 節次나 被疑者 人權 保障과 關聯해 進展된 判決이 나오길 期待했지만 헛된 期待가 된 것 같다”는 立場을 밝혔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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