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梨泰院特別法修正合意…來日本會議處理

東亞日報
入力 2024年 5月 1日 15時 15分

이예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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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 李亮壽國民의힘 首席副代表와 朴柱民 더불어民主黨首席副代表가 1日 서울 汝矣島國會疏通館에서 本會議에 上程될 梨泰院特別法修正案案件과 關聯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4.5.1/뉴스1

더불어民主黨과 國民의힘이 오는 2日國會本會議를 앞두고 爭點法案인 梨泰院特別法合意事項을 1日發表했다.

민주당 朴柱民院內首席副代表와 國民의힘 李亮壽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午後 3時 10分頃國會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與野가 法案修正에 合意하고 오는 2日國會本會議에서 法案을 處理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與野는 “特別調査委員會議長은 推薦 1人으로 與野가 合意하기로 하고, (委員會構成員은) 與野各 4人이 推薦해 總 9人으로 構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活動期間은 1年以內完了하되 必要時 3個月延長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國民의힘에서 特調위 調査方法中惡法的要素가 있어 削除했으면 좋겠다는 意見을 提示한 2가지 要素에 對해서는 민주당이 協治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傳했다. 첫째로 “不送致 또는 搜査終了된 事件에 對한 調査(28條)에 關한 條項에서 職權으로 事件調査나 刑事裁判이 進行中이거나 確定된 事件, 不送致等에 對한 事件에 關해 物件提出要求를 할 수 있도록 (該當) 대목을 削除했다”고 傳했다. 이어 30條의 押收搜索令狀請求와 關聯해 “正當한 理由없이 資料提出을 拒否할 때 檢察에 令狀請求가 可能하도록 該當條項도 削除하기로 했다”고 傳했다.

이예지 東亞닷컴 記者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