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登錄金 ‘14年凍結’ 풀릴 듯… 敎育部 “政府內共感帶”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4日 03時 00分

詔諭라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대교협 夏季大學總長세미나서
總長들 “登錄金凍結로 財政打擊”
敎育次官 “早晩間結論 내겠다”

政府가 14年間 이어져온 大學登錄金引上規制를 풀 것으로 보인다. 장상윤 敎育部次官은 23日大邱 수성구에서 열린 韓國大學敎育協議會下溪大學總長 세미나에서 “大學登錄金規制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 政府內에서 共感帶가 形成돼 있다”며 “早晩間結論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大學總長들은 2009年 ‘半값 登錄金’이 導入된 以後事實上登錄金이 凍結돼 大學財政에 큰 打擊을 받았다며 어려움을 吐露했다. 이에 對해 張次官은 “物價上昇期에 規制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學生學父母가 가질 負擔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苦悶하고 있다”면서 “이 部分에 對해 財政當局等과 協議中”이라고 덧붙였다.

現在規定上으로는 大學들이 法廷登錄金引上限度內에서 登錄金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登錄金을 올릴 境遇國家奬學金Ⅱ 支援等政府의 財政支援에서 不利益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財政支援을 抛棄하고 登錄金을 올리는 大學은 거의 없다. 올해 全國一般·敎育大學 194個校 가운데 188個學校가 登錄金을 凍結하거나 引下했다.

大學들은 그間登錄金規制緩和를 持續的으로 要求해 왔다. 2019年韓國私立大學總長協議會는 “大學財政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2020學年度부터 法定引上限度內에서 登錄金을 올리겠다”고 決議했지만 實際引上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어 2020年에는 國家奬學金을 받기 위한 必須條件인 ‘登錄金凍結 또는 引下’ 方針을 廢止해 달라고 敎育部에 要求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敎育部는 文在寅政府 때인 지난해 法定登錄金引上限度를 넘어 登錄金을 올리는 大學에 對해 入學定員을 最大 10% 減縮하는 高等敎育法施行令改正案을 導入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大學登錄金 #14年凍結 #登錄金規制緩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