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禁止藥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審서 ‘僞證’ 嫌疑全部有罪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2日 16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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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廷에서 거짓 證言을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져 1審에서 一部無罪를 宣告받은 前職 프로野球選手 송승준 氏와 김사율 氏가 抗訴審에서 全部有罪를 宣告받았다. 다만 裁判部는 이들이 初犯인 點等을 考慮해 原審이 宣告한 懲役刑執行猶豫를 維持했다.

12日釜山地法刑事抗訴3部(部長判事 이소연)는 松氏와 金氏의 僞證嫌疑宣告公判에서 1審에서 證據不足을 理由로 一部無罪를 宣告한 判決을 破棄하고 모두 有罪로 判斷해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宣告했다.

松氏와 金氏는 禁止藥물을 販賣한 嫌疑(藥事法違反)로 起訴된 前 프로野球選手李如相氏와 헬스트레이너의 裁判에 出席해 거짓 證言을 했다는 嫌疑로 2021年 10月起訴됐다. 當時 이 氏는 2017年 3月頃松氏等에게 1600萬 원을 받고 醫藥品인 成長호르몬 注射劑를 販賣한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狀態였다.

松氏와 金氏는 이 氏에 對한 裁判에서 “(藥물을 購入할 當時) 該當藥물이 成長호르몬인지 몰랐고, 이 氏로부터 줄기細胞營養劑라고만 들었다”며 販賣가 禁止된 醫藥品임을 알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藥事法에는 醫藥品買收者를 處罰하는 規定이 없어 當時宋氏等은 起訴되지 않았다. 그러나 李氏事件을 搜査하던 檢察이 關聯者들의 通話錄音 파일 等을 確認하다 松氏와 金氏가 禁止藥물인 것을 알고도 購買했다는 端緖를 發見했고, 이들은 僞證罪로 裁判에 넘겨졌다.

앞서 宋氏와 金氏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李氏와 헬스트레이너는 “宋氏等이 當時 (醫藥品을 購買하며) ‘眞짜 괜찮은 거냐, 도핑에 나오지 않는 거냐’라고 되물었다”며 宋氏等이 僞證을 했다고 證言했다.

1審裁判部는 “(宋氏等이) 成長호르몬이라는 說明을 듣지 못하여 禁止藥물인지 몰랐다고 證言한 部分은 거짓으로 判明된다”고 有罪로 判決했다. 하지만 ‘禁止藥물 購入當時被告人들이 相議하지 않았다’고 證言한 部分은 證據不足으로 一部無罪判決을 내렸다.

松氏等은 判決에 不服해 抗訴했지만 2審裁判部는 1審에서 證據不足으로 無罪判決한 部分에 對해서도 有罪判決을 내렸다. 2審裁判部는 “採擇된 證據와 事情들을 綜合했을 때 被告人들은 서로 相議해 禁止藥물을 함께 買收했다고 보는 게 妥當하다”며 “無罪部分을 包含한 原審의 判決을 破棄한다”고 밝혔다. 이어 “僞證罪는 重大한 犯罪임에도 不拘하고 犯行을 否認하면서 反省하지 않고 있는 點等에 비추어 被告人들을 嚴重히 處罰할 必要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미송 記者 cms@donga.com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