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딸 쇼핑백 넣어 窓밖 던져 殺害… 40代親母懲役 7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2日 10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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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客室 2層窓밖으로 던져 殺害한 40代 엄마가 懲役刑에 處해졌다.

仁川地法 부천지원 刑事1部(김정아 部長判事)는 12日兒童虐待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特例法(兒童虐待處罰法)上兒童虐待殺害嫌疑로 起訴된 A(41·女) 氏에 對한 宣告公判에서 懲役 7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A 氏에게 兒童虐待再犯豫防講義 40時間受講과 10年間兒童·靑少年·障礙人關聯機關就業制限도 命令했다.

裁判部는 A 氏가 “2023年 4月妊娠해 出産에 對備할 만한 事情이 있었음에도 妊娠中 술을 마시는 等自然遺産되길 기다리며 바랐다”며 “또 出産한 被害者를 放任·幽奇하다 쇼핑백에 밀어 넣어 고통스럽게 死亡케 했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다만 計劃的으로 犯行에 나아갔다기보다 出産에 對한 두려움으로 犯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홀로 孤立된 狀況에서 出産해야 하는 非正常的出産狀態였고, 資料가 提出되진 않았으나 家族等이 認知障礙를 갖고 있다고 呼訴하고 있다는 點等을 유리한 正常으로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說明했다.

檢察도 앞서 열린 A 氏에 對한 結審公判에서 懲役 7年을 宣告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綠色壽衣를 입고 法廷에 出席한 A 氏는 判事가 判決文을 읽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A 氏는 昨年 10月 5日午後京畿 부천시의 한 모텔 2層客室에서 혼자 낳은 딸을 窓門 밖 5m 아래 1層으로 던져 殺害한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태어난 直後呼吸困難을 일으킨 딸을 寢臺褓로 덮어 10分間放置하다 종이 쇼핑백에 넣어 窓門 밖으로 던진 것으로 調査됐다.

A 氏가 낳은 딸은 事件發生 닷새 만에 隣近住民에게 發見됐으나, 간 破裂과 腹腔(腹部內部空間) 內出血로 숨진 狀態였다.

A 氏는 20餘年間家族과 連絡을 끊고 지냈고, 집과 職業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生活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富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