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檢, ‘大選輿論造作疑惑’ 뉴스打破記者 3名證人訊問請求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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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뉴스타파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 ‘大選介入輿論造作’ 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지난해 9月 뉴스打破本社押收搜索過程에서 뉴스打破職員들과 對峙하고 있다. 뉴시스

大選介入輿論造作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檢察이 調査에 不應하고 있는 뉴스打破記者들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했고, 法院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確認됐다.

28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大選介入輿論造作事件特別搜査팀(팀長 강백신 反腐敗搜査1部長)은 最近法院에 參考人인 뉴스打破記者 3名에 對한 證人訊問을 請求했고 法院이 이를 받아들였다. 刑事訴訟法上核心參考人이 搜査機關出席이나 陳述을 拒否할 境遇檢事는 判事에게 證人訊問을 請求할 수 있다. 法院은 證人이 召喚에 不應하면 强制拘引을 할 수 있다.

證人訊問은 各自住所地管轄法院인 서울西部地法(2名)과 水原地法城南支院(1名)에서 各各 다음달 16日, 9日進行될 豫定이다. 檢察은 對象이 된 뉴스打破記者 3名이 檢察의 調査要請을 數次例拒絶한 만큼 證據確保를 위해 이番證人訊問을 請求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判事 앞에서 한 證言은 卽時檢査에게 送達되고 調書와 同一한 效力을 지니게 된다.

法曹界關係者는 “參考人들의 境遇大部分檢察出席에는 協調的이라 法院에서 證人訊問까지 하는 건 極히 드문 케이스”라며 “參考人에 對한 逮捕令狀을 發付할 수 없어 檢察이 證據를 確保를 위해선 公判前證人訊問을 請求할 수밖에 없다”고 說明했다.

뉴스打破는 2022年 3月 신학림 前言論勞組委員長과 火天大有資産管理大株主 김만배氏가 2021年 9月 ‘부산저축은행 搜査撫摩疑惑’과 關聯해 나눈 對話內容을 報道했다. 檢察은 이 報道를 大選介入을 위한 虛僞報道로 보고 搜査를 進行하고 있다. 檢察은 지난해 9月 뉴스打破本社, 12月 김용진 뉴스打破代表에 對한 押收搜索을 進行하기도 했다.

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구민기 記者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