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市 “公衆保健威脅”… 틱톡-유튜브에 損賠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3日 01時 40分

김수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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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 本報記者의 ‘도파민 斷食’ 體驗記
‘도파민 中毒’ 規制 나선 世界各國
쇼트폼, 靑少年精神에 惡影響
英國은 “學校 내 携帶電話禁止”

짧은 動映像等에 依存하는 ‘쇼트폼 中毒’李靑少年의 精神健康에 미치는 影響이 擡頭되면서 美國과 英國等先進國에선 靑少年의 쇼트폼 映像視聽을 制限하거나 校內電子機器使用을 規制하는 方案을 導入하고 있다.

美國一部州(州)는 쇼트폼 映像이 靑少年의 精神健康에 惡影響을 끼친다는 理由로 主要 소셜미디어를 對象으로 强力한 規制를 導入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다. 뉴욕州는 소셜미디어 企業이 滿 18歲未滿使用者에게 强力한 中毒性을 지닌 揭示物을 알고리즘을 통해 露出하는 것을 禁止하는 規制法案을 推進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달 14日(現地時間) 靑少年精神健康에 惡影響을 미친다는 理由로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等主要 소셜미디어 企業에 損害賠償訴訟을 提起했다. 時側은 “담배나 聰氣처럼 소셜미디어 亦是公衆保健危險要素에 該當된다”고 强力히 警告했다.

英國敎育當局은 지난달 全國學校에 ‘携帶電話源泉禁止 가이드라인’을 配布했다. 이番 가이드라인을 통해 學生이 携帶電話를 所持할 境遇敎師는 處罰하거나 學生의 機器를 뺏을 수도 있다. 네덜란드 亦是 올해부터 學校 내 携帶電話, 태블릿PC, 스마트워치 等 모바일 機器使用을 全面禁止했다. 핀란드 等一部 유럽 國家에서도 校內携帶電話使用을 禁止하는 法案을 推進中이다.

소셜미디어 自體에서 靑少年使用者의 視聽時間을 制限하는 境遇도 登場했다. 소셜미디어 틱톡은 지난해 3月滿 18歲未滿使用者의 利用時間을 하루 60分으로 制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父母가 自體的으로 子女의 利用時間을 曜日別로 設定할 수 있게 하는 機能도 追加할 豫定이라고 틱톡 側은 덧붙였다.

國內에서도 靑少年精神健康을 위해 關聯規制를 導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동규 中央大 미디어커뮤니케이션學部敎授는 “卽刻的인 反應을 이끌어 내는 쇼트폼 映像에 過剩露出된 靑少年들에게는 集中力低下나 相互疏通能力不足等社會性에도 問題가 發生할 수 있다”며 “國內 콘텐츠뿐 아니라 海外에서 들어오는 刺戟的 콘텐츠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할 수 있게 規制導入에 對한 論議를 始作할 必要가 있다”고 傳했다.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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