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國 26곳에 있는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 等에 無差別的으로 不法 카메라가 設置된 것으로 드러났다.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29日 뒤늦게 全國 모든 투·開票所의 不法 施設物 特別 點檢을 實施하겠다고 밝혔지만, 不實한 事前 管理로 인해 混亂을 自招했다는 批判을 避할 수 없게 됐다. 選菅委의 投票所 關聯 체크리스트에는 不法 카메라 點檢에 關한 項目 自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前날 緊急逮捕된 主犯 한某 氏(49)가 2年 前 大選과 지난해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當時에도 事前投票所에 不法 카메라를 設置해 놓고 온라인에서 不正選擧 疑惑을 提起했던 것으로 드러나 波長이 커지고 있다. ● “單獨 犯行” 陳述… 共犯 檢擧 警察에 따르면 한 氏는 南東區 長壽·서창동, 서창2棟, 計算1·2·4洞 等 仁川 地域 事前投票所로 指定된 行政福祉센터 9곳, 慶南 梁山市 덕계동, 양주동, 물금읍, 평산동, 삼성동 一帶 6곳의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豫定 場所, 本投票所 等에 不法 카메라를 設置했다. 警察 關係者는 “現在까지 確認된 梁山 地域 設置 場所 6곳에서 指定된 講堂 等 出入門 앞에 있는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結合시키는 同一한 手法으로 카메라를 設置하고, 角度는 投票所 內部를 비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댑터로 僞裝된 카메라에 通信社 라벨이 붙어 있어 一般人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斷定하기 어려웠다는 게 警察의 說明이다. 警察은 韓 氏와 같은 車輛을 타고 移動한 共犯 1名도 이날 慶南 梁山에서 任意同行했다. 警察 調査 結果 한 氏는 70代 男性 1名과 車輛으로 梁山 一帶 6곳 中 4곳을 함께 다니며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行政安全部가 全國 地自體 緊急 點檢을 통해 把握한 結果 서울과 釜山, 京畿, 蔚山 等 全國 26곳에서 不法 카메라가 設置된 것으로 나타나 背後 勢力이 있는지 確認하는 데도 搜査力을 모으고 있다. 韓 氏는 逮捕 當日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調査 내내 “單獨 犯行”이라는 趣旨로 陳述하고 있는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 關係者는 “現在까지는 共犯은 없고 本人 혼자 저지른 犯行이라고 主張하고 있다”고 說明했다. 警察은 이날 26곳 中 仁川과 梁山 地域 15곳은 漢 氏의 犯行으로 暫定 결론짓고 나머지 11곳에 對한 犯行 經緯를 把握하고 있다. 警察 關係者는 “犯行 手法 및 카메라 機種을 봤을 때 同一犯日 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搜査를 進行 中”이라고 말했다. ● “民主主義 正統性 毁損한 犯罪” 韓 氏는 平素 開票機 造作과 代理 投票 等 不正選擧 疑惑을 提起해 온 極右 性向 유튜버人 것으로 把握됐다. 韓 氏는 警察 調査에서 “事前投票率 造作 等 不正選擧를 監視하기 위해 設置했다”고 陳述했다. 特히 2022年 大選과 지난해 10月 치러진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때도 한 事前投票所에 카메라를 設置해 撮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韓 氏는 當時 撮影한 映像을 土臺로 自身이 運營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不正選擧 疑惑을 提起했다. 警察 關係者는 “映像을 確認해 嫌疑 立證이 可能한지 追加로 살펴볼 豫定”이라고 말했다. 有權者들은 事前投票에 對한 不安感을 드러냈다. 仁川 연수구에 사는 職場人 이민정 氏(27)는 “不法 카메라가 나왔는데 安心하고 祕密投票를 할 수 있겠느냐”며 “特定 通信社 機器를 僞裝한 手法이라니 投票 當日에 보이는 모든 機器나 備品을 미심쩍게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專門家들은 民主主義의 根幹을 뒤흔들 수 있는 重大 犯罪가 벌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仁川大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承服할 수 없는 選擧 結果가 나왔다는 理由만으로 끊임없이 根據 없는 疑惑과 不信을 퍼뜨리는 것은 民主主義에 對한 挑戰이자 우리 社會의 正統性을 毁損하는 癌的인 行爲”라며 “確證偏向에 빠진 一部 極端的 勢力이 疑惑을 擴大 再生産하면서 結局 民主主義를 維持하는 選擧 制度 等 根本을 흔드는 試圖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양산·울산=도영진 記者 0jin2@donga.com仁川=孔勝培 記者 ksb@donga.com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최원영 記者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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