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財産 다툼 끝 叔父殺害 50代, 抗訴審도 懲役 20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3月 22日 12時 32分

조유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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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親의 死亡 뒤 相續問題로 葛藤을 빚던 작은 아버지를 殺害한 50臺가 抗訴審에서도 重刑을 免치 못했다.

대전고법 第1刑事部(裁判長 박진환)는 殺人嫌疑로 起訴된 A 氏(59)에게 原審과 같은 懲役 20年을 宣告했다.

抗訴審裁判部는 “兄을 다르게 定할 事情變更이 없고 原審이 裁量의 合理的인 範圍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A 氏는 지난해 8月 27日午前 6時 37分頃天安東南區 목천읍에서 작은 아버지 B 氏(76)를 여러 次例凶器로 찔러 殺害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A 氏는 父親이 숨진 뒤 B 氏에게 相續된 財産返還을 要求하는 遺留分返還訴訟에서 敗訴하고 自身의 어머니 財産마저 押留되자 火가 나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