養育費支給命令度 어긴 배드파더스에 政府가 名單公開 할 수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16時 24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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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後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아 法院에서 支給命令을 받았지만 이를 履行하지 않는 父母에 對해 行政當局이 運轉免許停止나 出國禁止, 名單公開等制裁處分을 할 수 있게 됐다.

政府는 19日國務會議에서 養育費履行確保 및 支援에 關한 法律(養育費履行法) 改正案을 審議議決했다고 밝혔다. 改正案은 恐怖 6個月 뒤부터 施行된다.

現行法上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아 法院의 監置命令까지 받은 父母는 運轉免許停止나 出國禁止, 名單公開等制裁處分對象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法院이 養育費支給命令을 내린 뒤 이를 履行하지 않은 父母에 對해 監置命令을 내리기까지는 많게는 1~2年의 時間이 걸렸다.

이에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는 父母에 對한 迅速한 制裁가 어렵다는 批判이 불거지자, 法改正이 이뤄졌다. 改定法에 따라 앞으로 當局이 法院의 養育費支給命令을 履行하지 않은 父母에 對해 곧바로 制裁處分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旣存에 韓國健康家庭振興院傘下에 있던 養育費履行管理員도 이番法改正에 따라 獨立機關으로 格上된다.

이날 國務會議에서는 鐵道特別司法警察代가 凶器亂動에 對應하기 위해 가스發射銃을 쏠 수 있도록 權限을 强化한 鐵道安全法改正案도 議決됐다. 列車에서 다른 사람을 暴行해 列車運行에 蹉跌을 빚을 境遇 3年以下의 懲役刑이나 3000萬 원 以下의 罰金刑에 處할 수 있도록 處罰이 强化됐다.

情報通信網에 指定된 命令을 自動으로 反復入力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利用해 運動競技入場券을 사재기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不正行爲를 處罰하는 國民體育振興法改正案도 이날 國務會議에서 通過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利用해 運動競技入場券을 購入한 뒤 이를 비싼 값에 販賣한 사람은 1年以下의 懲役刑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金刑에 處해질 수 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