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院 “專攻醫-專任醫豫定대로 任用” 通報, 醫協 “峭法的發想… 政府壓迫 있었을 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日 01時 40分

이지운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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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空白混亂]
醫療大亂危機에 “任用抛棄不可”
政府 “各病院서 自體判斷한 것”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이)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한덕수 國務總理(오른쪽에서 두 番째)가 3日午後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韓總理는 이 자리에서 “(專攻醫들이) 不法的으로 醫療現場을 비우는 狀況이 繼續된다면 憲法과 法律이 附與한 政府義務를 망설임 없이 履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先生님들께서 提出하신 諸般書類들을 修理할 수 없습니다. 3月 1日附로 本願專攻醫任用豫定입니다.”

지난달 28日建國大病院은 이 같은 內容의 文字메시지를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豫定者에게 보냈다. 任用契約을 抛棄하겠다며 關聯書類를 提出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趣旨였다. 原州세브란스기독병원度 비슷한 案內文을 專攻醫豫定者들에게 보냈다.

辭職書를 내고 病院을 離脫한 專攻醫들이 돌아올 幾微를 보이지 않자 一部病院들이 ‘3月醫療大亂’을 憂慮해 專攻醫豫定者들에게 “任用抛棄意思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通報한 것으로 29日確認됐다.

醫師團體들은 “이미 일하고 있는 專攻醫들이 낸 辭職書는 政府의 ‘集團辭職書受理禁止命令’ 때문에 修理를 못 한다고 해도 새로 契約을 맺지 않겠다는 것까지 막는 건 理解할 수 없다”며 反撥하고 있다.

專攻의 修鍊을 마친 뒤 病院에 남으려 했다가 任用抛棄意思를 밝힌 豫備專任醫(펠로)들에게도 비슷한 內容이 공지됐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달 28日新規專任醫豫定者 215名에게 ‘任用抛棄書를 受理할 수 없고 契約대로 3月 1日子로 任用發令을 내겠다’는 趣旨의 메시지를 보냈다.

案內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病院들도 任用抛棄與否와 關係없이 專攻醫와 專任醫들을 新規任用할 方針이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은 29日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專任醫任用契約等은) 病院과 그분들의 關係다. 政府가 追加的인 命令을 내리거나 한 바가 없으며 病院이 自體判斷에 依해 하고 있는 部分”이라고 說明했다.

病院들은 離脫한 專攻醫들이 돌아오지 않는 狀況에서 인턴, 레지던트, 專任醫豫定者까지 안 들어올 境遇醫療大亂이 發生할 수 있어 내린 措置란 立場이다. 하지만 專攻醫와 專任醫豫定者相當數가 病院方針과 關聯없이 出勤을 안 할 豫定이어서 現場에서 實際勤務로 이어질지는 未知數다. 任用後醫師들이 勤務하지 않으면 ‘勤務離脫’에 該當돼 行政處分 및 處罰對象이 될 수 있다.

醫師團體들은 “職業選擇의 自由를 侵害하는 것”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임현택 大寒小兒靑少年科醫師會長은 病院과 醫療院 10곳에 “任用을 抛棄한 醫師들의 自由意思를 尊重하라”는 內容證明을 發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常對策委員會言論弘報委員長은 “契約을 撤回할 權利를 빼앗겠다는 것”이라며 “個別病院들이 이런 超法的發想을 했을 可能性은 없기 때문에 政府의 壓迫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主張했다.

이지운 記者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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