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集團辭職對免許停止… 無條件病院復歸하고 對話로 풀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1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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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한 가운데 20일 오전 해당 병원 중 한 곳의 응급실 출입구 앞에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진료가 불가하다'는 문구와 함께 인근 병원 응급실이 안내돼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全國 5個主要上級綜合病院 '빅5' 專攻醫들이 集團辭職을 한 가운데 20日午前該當病院中 한 곳의 應急室出入口 앞에 '應急室病床이 不足해 診療가 不可하다'는 文句와 함께 隣近病院應急室이 案內돼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全國大型病院의 核心人力인 專攻醫(인턴과 레지던트)들이 政府의 醫大入學定員增員計劃에 反撥하며 集團辭職書를 내고 어제부터 診療拒否에 들어갔다. 政府集計에 따르면 全國의 修鍊病院 221곳에 勤務하는 專攻醫 1萬3000名 가운데 約折半이 辭職書를 냈고, 이 中 1630名이 가운을 벗고 病院을 떠났다. 政府는 業務開始命令에도 復歸하지 않으면 免許停止行政處分節次를 밟겠다며 强勁對應基調를 이어가고 있다.

議政(醫政) 間極限對立이 出口를 찾지 못하면서 重患者들의 手術이 줄줄이 取消되고 應急室은 痲痹狀態에 빠져드는 中이다. 서울峨山病院은 心停止患者等을 除外한 應急室診療不可案內文을 내걸었다. 울산대병원의 圈域應急 및 外傷센터를 始作으로 地方의 主要病院들도 줄줄이 應急患者를 돌려보내고 있다. 仁川에서 發生한 敗血症患者는 25곳에 電話를 돌리다 서울 國立中央醫療院에서 艱辛히 治療를 받았다. 意思가 없어 다리 切斷手術을 못 받고, 雙둥이를 妊娠한 産母가 帝王切開手術이 延期돼 발을 동동 구르는 기막힌 現實이다. 醫師가 應急室과 手術室을 떠나면 어떤 悲劇이 펼쳐질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政府는 이番에는 물러서지 않고 法과 原則에 따라 對應하겠다고 한다. 2000年以後 세 次例의 醫師罷業에 政府가 無氣力하게 對應하면서 ‘政府는 醫師들을 이길 수 없다’는 字만을 부추긴 것이 事實이다. 하지만 强勁一邊倒의 對應만으로는 當場의 人命被害를 막기 어렵다. 政府는 그동안 28回의 議政協議體會議를 통해 醫大增員規模를 協議했다고 하나 醫師들은 ‘2000名增員’이라는 政府案에 對해서는 今時初聞이라며 政策推進이 一方的이라고 主張한다. 醫師들은 當場應急室과 手術室患者 곁으로 復歸하고, 政府도 醫師들 意見을 傾聽하고 憂慮와 不信을 解消해 醫療大亂에서 벗어날 出口를 찾아내야 한다.

全國 40個醫大學長 모임이 “醫大入學定員을 한番에 2000名 늘리면 敎育이 어렵다”며 代案的增員規模를 提示하는 等醫師들 사이에서도 段階的增員은 必要하다는 主張이 힘을 얻고 있다. 必須醫療强化의 必要性에도 異見이 없는 狀態다. 議政間共通의 認識을 바탕으로 見解差를 줄이고 接點을 넓혀 나가길 期待한다. 破局이 뻔히 보이는 치킨 게임을 固守하는 것은 國民健康을 責任진 當事者들이 避해야 할 下水(下手), 下策(下策)이다.

#集團辭職 #免許停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