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殺人豫告는 豫備殺人이다.’[디지털 東西南北]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21日 10時 00分

이경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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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社會部에는 20餘名의 全國팀 記者들이 있습니다. 全國坊坊曲曲을 누비며 地域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全國팀 專用칼럼 ＜東西南北＞은 2000年代初盤부터 讀者들에게 깊이있는 視角을 傳達해온 代表 컨텐츠 입니다. 이제 좁은 紙面을 벗어나 더 자주, 自由롭게 생생한 地域 뉴스를 傳達하기 爲해 ＜디지털 東西南北＞으로 擴張해 讀者들을 찾아갑니다. 紙面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따뜻한 이야기 等 뉴스의 裏面을 쉽고 빠르게 傳達하겠습니다. -編輯者註

“신림역서 女性 20名 죽이겠다.” “다음 (野球)京畿 칼부림하러 갈게요. 다 죽입니다.”
서울 관악구 宸臨驛과 京畿 성남시 분당구 書峴驛隣近에서 不特定多數를 노린 ‘묻지 마 칼부림’ 事件以後脅迫性 ‘殺人豫告’ 글 數百件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 非常이 걸렸다. 最近에는 大統領室과 서울大等國內主要機關에 爆發物을 設置했다는 日本發(發) 테러 豫告 이메일이 5次例 걸쳐 到着해 警察이 搜索에 나섰다.

묻지 마 式犯罪의 恐怖를 이미 經驗한 市民들은 “나도 같은 일을 當할 수 있다”는 不安感에 집 나서기가 무섭다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三段鳳等護身用品이 불티나게 팔리고, 凶器攻擊을 막을 수 있는 방검度도 人氣商品이다. 相對的으로 强力犯罪에 安全한 大韓民國에서 이같은 일이 發生하자 主要外信도 大大的인 報道를 하고 있다.

搜査機關은 强力한 對應을 豫告했다. 우종수 警察廳國家搜査本部腸은 “(殺人豫告 글을 쓴) 被疑者檢擧後搜査過程에서 具體的인 犯罪實行意思가 確認되는 境遇엔 拘束搜査를 積極進行하겠다”고 밝혔다. 警察은 犯罪發生憂慮地域 3444個所를 選定해서 總 2萬298名을 配置한 데 이어 殺人豫告地域等 89곳에 戰術裝甲車와 128名의 警察特攻隊度投入했다. 檢察도 ‘重大强力犯罪嚴正對應緊急會議’에서 “脅迫罪外에도 殺人豫備, 位階公務執行妨害等可能한 刑事法令을 積極適用하라”고 指示했다.

警察廳은 지난달 21日新林洞事件以後 이달 18日午前까지 ‘殺人豫告’ 글 399件을 確認해 全國에서 作成者 173名을 檢擧하고 이 中 20名을 拘束했다고 밝혔다. ‘桂陽驛殺人豫告’ 글을 올렸다 붙잡힌 10代靑少年은 警察調査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陳述했다고 한다. 釜山에서 凶器亂動豫告 글을 올렸다 붙잡힌 20代海軍將兵 B 氏는 “술에 醉해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는 趣旨로 陳述했다.

‘殺人豫告’ 글을 올렸다가 檢擧된 10, 20代들의 犯行動機는 大部分 ‘장난이었다’는 趣旨로 陳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장난이 더욱 장난스럽지도 않고, 더 以上 장난으로 받아줄 수도 없는 地境이 됐다.

刑法上殺人을 豫備하거나 陰謀한 者는 10年以下懲役에 處할 수 있다. 單純脅迫罪刑量(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下의 罰金·拘留 또는 科料)에 비해 處罰이 세다. 殺人豫告 글도 殺人이나 傷害를 具體的으로 準備한 情況까지 確認되면 殺人豫備나 傷害豫備嫌疑도 適用할 수 있지만 이런 境遇는 極히 드물다. 온라인에 장난처럼 올린 글의 境遇對象이 特定되지 않고 具體性이 적어 嫌疑를 適用키 어렵기 때문이다.

必要하다면 法改正이라도 해야 한다. 몇 日새 數百件이 쏟아진 ‘묻지 마 칼부림’ 豫告 글만 보더라도, 장난으로 여기기에는 이미 程度를 지나쳤다. 이들에 對한 强力한 處罰 없이는 ‘소 잃고 외양間 고치는 犯罪被害’가 反復될 것이다. 處罰이 弱하면 장난이 反復될 可能性도 커진다. 무엇보다 이들을 쫓고 搜査하면서 浪費될 우리의 公權力도 아깝다. 이番事件을 契機로 嚴罰百計 하는 方案을 마련하고 實行하는 것이 가장 效率的인 對策中 하나일 수 있다.

이경진 記者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