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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환|記者 購讀|東亞日報
이상환

이상환 記者

동아일보 社會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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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寧하세요. 이상환 記者입니다.

payback@donga.com

取材分野

2024-03-27~2024-04-26
社會一般 74%
事件·犯罪 17%
南北韓 關係 3%
金融 3%
人事一般 3%
  • 野球방망이에 필로폰 密輸…痲藥界 ‘큰손’ 美國人, 國內로 强制送還

    旅行用 가방과 野球방망이 等에 大量의 필로폰을 숨겨 國內로 들여온 美國人이 獨逸에서 韓國으로 强制 送還된다. 25日 서울警察廳 痲藥犯罪搜査隊는 國內로 大量의 필로폰을 密搬入한 嫌疑(痲藥類管理法 違反)를 받는 美國 國籍 A 氏(33)가 26日 國內로 强制 送還될 豫定이라고 밝혔다. A 氏는 지난해 8月頃 다른 美國人과 함께 旅行用 가방에 필로폰 約 1.9kg을 숨겨 國內로 들여온 嫌疑를 받는다. 2022年 11月에는 航空特送貨物 野球방망이에 필로폰 約 500g을 숨겨 密輸入을 試圖하다 稅關에 摘發되기도 했다. 警察은 지난해 9月 A 氏에 對한 逮捕令狀을 發付받은 뒤 國際刑事警察機構(인터폴) 赤色手配 措置를 했다. 그는 같은 달 27日 獨逸 現地 警察에 逮捕됐고, 以後 司法 節次를 거쳐 韓國으로 犯罪人 引渡가 決定됐다. 犯罪人 引渡가 確定된 지 約 7個月 만에 國內로 送還되는 것이다.A 氏는 ‘朝鮮族 痲藥王’으로 불리는 中國 國籍의 朱某 氏(29)와 接觸해 國內에 필로폰을 供給한 嫌疑를 받는다. 朱 氏는 國內 痲藥 流通市場의 ‘큰손’으로, 東南아시아와 中國 等에서 痲藥을 大量으로 確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朱 氏도 인터폴 追跡을 받고 있다.경찰 關係者는 “被疑者의 身柄을 引繼받는 卽時 拘束令狀을 申請할 豫定이다”며 “海外 警察當局과 緊密하게 共助해 赤色手配된 痲藥 事犯들의 强制送還을 위해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 15時間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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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年前 防産 해킹땐 外注業體 서버-e메일 迂廻 浸透

    北韓의 해킹組織들은 相對的으로 保安이 脆弱한 外注業體의 서버나 協力業體 職員의 個人 e메일 計定을 해킹하는 ‘迂廻 戰略’으로 國內 防産業體들의 情報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警察이 北韓 해킹에 保安이 뚫린 또 다른 國內 防産業體 10餘 곳을 調査한 結果다. 23日 警察廳 國家搜査本部는 北韓 偵察總局 傘下 해킹組織 김수키와 안다리엘, 라자루스가 2022年 10月부터 지난해 9月까지 國內 防産業體(83곳)를 大規模로 攻擊해 이 中 10餘 곳이 實際로 해킹된 것으로 把握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保有한 방산 技術 一部가 北韓으로 넘어간 것으로 推定되는 가운데, 具體的인 被害 規模는 把握되지 않았다. 警察이 確認한 北韓의 攻擊 方式은 △防産業體 서버를 管理하는 外注業體 攻擊 △防産業體 서버 擔當者 PC 攻擊 等으로 다양했다. 안다리엘은 2022年 10月頃 防産業體 서버를 遠隔으로 管理·補修하는 協力業體 職員의 個人 e메일 計定을 알아냈다. 이 計定이 社內 e메일과 연동된 탓에 안다리엘은 協力業體 서버를 통해 防産業體의 保安을 뚫을 수 있었다. 안다리엘은 該當 防産業體의 資料를 北韓이 保有한 海外 클라우드 서버로 빼돌린 것으로 把握됐다. 다른 해킹組織 김수키는 防産業體 職員이 e메일을 주고받을 때 大容量 添附파일이 貯藏되는 서버 管理業體를 攻擊해 技術 一部를 奪取했다. 該當 서버에 惡性코드를 심은 뒤 防産業體 서버에 이를 내려받는 方式이었다. 라자루스는 2022年 11月頃 防産業體 職員 PC에 惡性코드를 심은 뒤 防産業體 서버에 이를 퍼뜨렸다. 以後 技術을 開發하는 部署 職員 PC 6代에 浸透하는 데 成功했고, 開發 技術 關聯 資料 一部를 海外로 電送하기도 했다. 警察은 이番 해킹에 使用된 인터넷住所(IP住所)와 惡性코드 種類, 手法 等을 바탕으로 北韓 해킹組織의 所行으로 判斷했다. 調査 結果 中國 선양 地域에서 特定 IP住所가 해킹에 動員된 內譯이 確認됐는데, 該當 IP住所는 2014年 韓國水力原子力 해킹 攻擊 때 쓰였던 것과 같다는 것이다. 警察 關係者는 “北韓의 해킹 技術은 날로 高度化되고 있다”며 “방산 技術을 노린 北韓의 해킹 試圖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킹당한 業體 大多數는 警察 搜査가 始作되기 前까지 被害 事實을 알지 못한 것으로 把握됐다. 防産業界 全般의 保安 管理가 허술한 게 아니냐는 指摘이 나오는 대목이다. 警察廳은 防産業體와 協力業體 等에 內部網과 外部網을 分離하고 e메일 祕密番號를 週期的으로 바꾸는 等 保安 措置를 勸告했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송유근 記者 big@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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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새끼 살려내” 遺家族 激烈 抗議…‘梨泰院 慘事 不實對應’ 前서울廳長 첫 公判

    2022年 10月 ‘梨泰院 핼러윈 慘事’ 當時 不實하게 對應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김광호 前 서울警察廳長이 22日 첫 公判에 出席했다.22일 서울西部地法 刑事12部(裁判長 권성수)는 業務上 過失致死 嫌疑로 起訴된 金 前 廳長에 對한 첫 公判을 進行했다. 金 前 廳長은 梨泰院 慘事 前인 2022年 10月 14日부터 같은 달 29日 慘事 當日까지 ‘大規模 人波가 몰릴 수 있다’는 報告를 받고도 機動隊 配置 等 對備策을 指示하지 않은 嫌疑를 받는다.김 前 廳長 側은 裁判에서 關聯 嫌疑를 否認했다. 金 前 廳長 側은 “犧牲者와 遺家族들에게 깊은 哀悼를 표하고, 한 名의 公人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핼러윈 期間 많은 人波가 몰릴 수도 있다고 豫想했다는 것만으로 壓死 事故와 連結하는 것은 (論理的으로) 無理가 있다”고 反駁했다.이태원 慘事 遺家族 10餘 名은 午後 1時 34分頃 公判에 出席하기 위해 麻浦區 西部地法에 到着한 金 前 廳長을 둘러싼 뒤 “내 새끼 살려내” 等 소리를 질렀다. 一部 遺家族은 金 前 廳長의 머리채를 잡으며 抗議하다가 法院 職員이 制止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遺家族도 있었다. 李榮敏 10·29梨泰院慘事遺家族協議會 委員長은 公判 前 記者會見을 열고 “(梨泰院 慘事는) 金 前 廳長의 잘못된 判斷으로 159名이 犧牲당한 事件”이라며 “分明하게 밝혀 歷史에 남겨야 할 것”이라고 促求했다.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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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金監院 現職局長 情報流出 疑惑, 메리츠 任員 押收搜索

    金融監督院 內部 情報 流出 疑惑을 搜査하는 警察이 金監院 出身인 메리츠金融그룹의 한 系列社 任員을 押收搜索한 것으로 16日 確認됐다. 警察은 金監院 現職 幹部가 情報를 流出한 것으로 疑心되는 時期에 該當 任員과 接觸한 것으로 보고 具體的인 經緯를 搜査 中이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警察廳 反腐敗搜査隊는 金監院 內部 情報를 다른 金融會社 側에 流出한 嫌疑(金融委員會法 違反)로 現職 國葬 A 氏를 搜査하는 過程에서 메리츠金融의 한 系列社 任員 B 氏의 物品 等을 押收했다. 警察은 A 氏가 2022年 5月頃 金融投資業體를 監督·檢査하는 部署에서 在職할 當時 B 氏와 連絡했다고 보고 둘 사이의 通信 記錄 等을 살펴보는 것으로 傳해졌다. B 氏는 金監院에서 오랜 期間 在職하며 幹部職을 지냈고, 退職 後 메리츠金融그룹에 入社했다. 2022年 5月 金監院은 메리츠金融의 다른 系列社를 相對로 理解相衝 管理 義務 違反 等 疑惑에 對해 檢査를 벌여 該當 系列社 前職 代表에게 重懲戒를 내리고 系列社에도 警告 措置를 한 바 있다. 메리츠金融은 지난해 1月 이 系列社를 私募펀드에 賣却했다. 警察은 A 氏와 B 氏가 이 時期 前後로 무슨 對話를 나눴는지 糾明하는 데 搜査力을 모으고 있다. B 氏는 現在 被疑者 身分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金融委員會法에는 內部 情報를 流出한 金監院 職員을 3年 以下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할 수 있다는 條項이 있지만, 情報를 받은 사람에 關한 制裁 條項은 없다. 지난해 10月 李卜鉉 金監院長이 金監院 안팎의 ‘前官禮遇’ 慣行에 警告 메시지를 낸 것도 메리츠金融을 念頭에 둔 것이었다는 解釋이 나온다. 李 院長은 當時 任員會議에서 “金監院 退職者가 就業한 金融會社에 對한 監督과 檢査는 더욱 嚴重하게 하도록 指示했다”고 밝혔다. 金監院은 메리츠金融 系列社를 對象으로 企劃檢査를 進行하고 있었다. 金監院은 15日 “該當 事案은 金監院 內部 監察 過程에서 提起된 疑惑으로, 正確한 事實關係 確認을 위해 지난해 末 警察에 搜査依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金融 側은 “全혀 確認된 바 없는 日”이라며 內部 情報 流出 疑惑을 否認했다. 메리츠金融 關係者는 “該當 事案은 金監院이 最初 監察에서 ‘問題없다’고 結論 낸 걸로 把握하고 있다”고 말했다. A 氏와 B 氏는 事實 確認을 위한 동아일보의 取材 要請에 應하지 않았다. 다만 B 氏는 ‘內部 情報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立場인 것으로 傳해졌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정순구 記者 soon9@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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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警察, ‘監督 情報 流出’ 嫌疑 金監院 局長 押收搜索

    金融監督院 現職 幹部가 民間 金融社에 內部 監督 情報를 빼돌린 嫌疑로 搜査를 받는 것으로 確認됐다.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警察廳 反腐敗搜査隊는 金監院 內部 情報를 다른 金融會社 側에 流出한 嫌疑(金融委員會法 違反)로 現職 國葬 A 氏를 立件하고 携帶電話 等을 押收했다. 警察은 A 氏의 携帶電話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等 證據 分析을 통해 內部 情報 流出 嫌疑의 正確한 經緯를 들여다볼 方針이다. 警察은 A 氏가 金融投資業體를 監督·檢査하는 部署에 在職할 當時 金融會社로 移職한 前職 金監院 職員 等에게 檢査나 監督 日程을 流出한 것으로 보고 있다. 金監院의 監督·檢査 結果는 金融社 代表를 更迭하는 措置로 이어질 수 있을 程度로 敏感하다. 金監院 職員이 職務上 알게 된 情報를 流出하면 金融委員會法에 따라 3年 以下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할 수 있다. A 氏는 金監院 內에서 要職을 두루 거친 人物이다. 이番 搜査를 두고 金融投資業界에선 金監院 內 ‘前官禮遇’ 慣習이 作用한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民間 金融社로 移職한 職員과 現職 職員 間 情報 交流가 흔한 일이라는 것. 李卜鉉 金監院長은 지난해 10月 “金監院 退職者가 就業한 金融會社에 對한 監督과 檢査는 더욱 嚴重하게 하도록 指示했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라임 事態 關係者에게 金監院 檢査 資料 等을 流出한 金監院 職員이 摘發되는 等 內部 職員의 情報 流出도 끊이질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A 氏의 解明을 듣기 위해 數次例 連絡과 만남을 試圖했으나 닿지 않았다. 金監院은 “內部 監察에서 點檢돼 지난해 末 搜査 依賴를 한 건”이라며 “搜査 結果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取하겠다”고 밝혔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최원영 記者 o0@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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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災難 指揮體系 不在-安全點檢 不實… 每番 指摘돼도 每番 그때뿐”

    “이젠 큰 建物만 들어가면 出口가 어딘지, 窓門은 깨지는 材質인지부터 確認해요.” 11日 민동일 氏(63)의 눈에는 인터뷰 내내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2017年 忠北 제천시 스포츠센터 火災로 어머니와 女同生, 조카를 잃은 後로 不安에서 비롯된 習慣이 생겼다고 했다. 事故 調査에서 드러난 不實한 安全點檢과 救助 過程을 고스란히 지켜본 後로는 政府의 對應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지난해 忠北 淸州市 吳淞 地下車道 慘事로 조카를 잃은 이경구 氏(50)도 “地下道에 들어갈 때마다 어디로 脫出할 수 있는지부터 찾게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 “災難 對應 指揮할 ‘船長’, 10年째 안 보여” 16日 10週期를 맞는 歲月號 慘事는 우리 社會의 安全 不感症과 災難 對應 指揮體系의 悽慘한 現實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 以後로도 社會的 災難(社會·構造的 原因으로 發生한 事故)은 끊이지 않았다. 行政安全部 災難年鑑에 따르면 2014年 以後 9年間 歲月號 慘事를 除外하고도 171件의 社會的 災難으로 646名이 숨졌다. 동아일보 取材팀은 그中 堤川 火災(死亡者 29名)와 慶南 밀양시 世宗病院 火災(47名), 京畿 이천시 物流倉庫 火災(38名), 서울 이태원 慘事(159名), 忠北 吳淞 地下車道 慘事(14名) 等 被害가 컸던 慘事로 家族을 잃은 6名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歲月號 慘事 때 指摘된 指揮體系 不在가 以後에도 고스란히 再演됐다고 입을 모았다. 歲月號 慘事 當時 遭難 申告가 午前 8時 52分에 처음 接受됐지만 그로부터 40分 後에야 歲月號와 海洋警察 사이에 交信이 이뤄졌고, 大統領室에 報告된 건 1時間 30分이 지난 後였다. 吳淞 地下車道 慘事 때도 警察은 隣近 河川이 汎濫한다는 申告를 接受한 지 1時間 40分이 지나서야 本格的인 對應에 들어갔다. 忠北道知事와 淸州市長은 約 1時間 後에야 첫 報告를 받았다. 梨泰院 慘事 때도 壓死 危險 關聯 申告가 처음 接受된 지 約 6時間 만에야 警察廳長이 關聯 內容을 알게 됐다. 政府는 災難 狀況을 指揮하는 컨트롤타워로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를 두고 있지만, 이 亦是 제 役割을 못 하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歲月號와 梨泰院 慘事 當時 中對本은 事件 發生 다음 날이 돼서야 稼動됐기 때문이다. 閔 氏는 “災難 對應을 위한 指揮 體系가 卽刻 作動하지 않는 狀況이 繼續 反復되고 있다”고 말했다.● “事前點檢은 말뿐, 安全裝備도 싸구려” 遺族들은 未洽한 安全對比가 慘事 被害를 키웠다고 입을 모았다. 歲月號 慘事 當時 배에 貨物을 過度하게 싣는 過積 問題가 沈沒의 主要 原因 中 하나였다. 出港 前 이와 關聯한 安全點檢·對備 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17年 堤川 火災에서도 事前點檢 不實이 드러났다. 스프링클러는 漏水로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고 火災 感知器와 避難 誘導燈은 故障나 있었다. 이런 虛點이 事後 點檢에서 67件이나 드러났지만 이미 29名이 숨진 뒤였다. 利川 火災로 妹兄을 잃은 최명식 氏(57)는 “事故 直前 物流倉庫에서 安全點檢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待避 裝置 等 基本的인 것도 갖춰지지 않은 게 事前에 하나도 指摘되지 않았다”고 歎息했다. 遺族들은 ‘安全보다 돈을 優先視하는 慣行도 그대로’라고 보고 있었다. 歲月號 慘事의 主要 原因 中 하나인 貨物 固定 不良도 乘客의 安全보다 時間과 人件費 節減을 먼저 생각한 結果였다. 올해 初 慶北 문경시 工場 火災에서 消防官 2名이 殉職한 理由도 값싼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建物이 빠르게 崩壞했기 때문이었다. 崔 氏는 “每番 指摘됐는데 每番 그때뿐이었다. 지나면 잊혔고, 값싼 自在로 인한 火災는 繼續 일어나고 있지 않냐”며 “아들 世代에선 이런 悲劇이 反復되지 않도록 慘事 防止 方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고양=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淸州·議政府=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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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金監院 現職 幹部, 內部 情報 빼돌려 立件…警察 調査

    金融監督院 現職 幹部가 民間 金融社에 內部 監督 情報를 빼돌린 嫌疑의 搜査를 받는 것으로 確認됐다.15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警察廳 反腐敗搜査隊는 金監院 內部 情報를 다른 金融會社 側에 流出한 嫌疑(金融委員會法 違反)로 現職 國葬 A 氏를 立件하고 그를 押收搜索 해 携帶電話 等을 確保했다. 警察은 A 氏의 携帶電話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等 內部 情報 流出 嫌疑의 正確한 經緯를 들여다볼 方針이다. 警察은 A 氏가 金融投資業體를 監督·檢査하는 部署에 在職할 當時 金融會社로 移職한 前職 金監院 職員 等에게 檢査나 監督 日程을 流出한 것으로 보고 있다. 金監院의 監督·檢査 結果는 金融社 代表를 更迭하는 措置로 이어질 수 있을 程度로 敏感하다. 金監院 職員이 職務上 알게 된 情報를 流出하면 金融委員會法에 따라 3年 以下 懲役 또는 2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할 수 있다. A 氏는 金監院 內에서 要職을 두루 거친 人物이다.이번 搜査를 두고 金融投資業界에선 金監院 內 ‘前官禮遇’ 慣習이 作用한 것이란 指摘이 나온다. 民間 金融社로 移職한 職員과 現職 職員 間 情報 交流가 흔한 일이라는 것. 李卜鉉 金監院長은 지난해 10月 “金監院 退職者가 就業한 金融監督 會社에 對한 監督과 檢査는 더욱 嚴重하게 檢査하도록 指示했다”고 指摘하기도 했다. 라임 事態 關係者에게 金監院 檢査 資料 等을 流出한 金融監督院 職員이 摘發되는 等 內部 職員의 情報 流出도 끊이질 않고 있다.동아일보는 A 氏의 解明을 듣기 위해 數次例 連絡과 만남을 試圖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최원영 記者 o0@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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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傷處받는 아이들 없게… 이제 어른인 나도 責任”

    “理解도 안 가고 믿고 싶지도 않다. 그냥 너무 火가 난다.”(2014년 5月 12日) 김도연 氏(27)가 沈沒하는 歲月號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뒤 約 한 달 만에 처음 쓴 日記엔 方向 모를 混亂과 憤怒가 가득했다. 알 수 없었다. 왜 수많은 親舊들이 犧牲됐는지, 政府는 어디에 있는지, 왜 만나는 사람마다 “어른들이 未安해”라며 謝過하는지…. 여러 해가 지나도 그는 ‘단원고 2學年 3班 김도연’이었다.감정이 북받칠 때마다 日記를 썼다. 떠난 親舊가 그리울 때도, ‘나만 살아남았다’는 罪責感에 가슴이 옥죌 때도 펜을 들었다. 그렇게 쌓인 日記帳이 17卷이 됐다. 9日 東亞日報와 만난 도연 氏는 日記帳 一部를 열어 보였다. 社會的 災難에 對한 認識을 換氣하고 被害者를 支援하는 行事에 꾸준히 參與하면서 ‘어른들이 未安해’라는 말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도연 氏는 “저도 이제 아이들의 눈에는 ‘어른’이잖아요. 社會的 災難으로 傷處받는 아이들이 없는 社會를 만들 責任이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歲月號 慘事 10週期를 앞두고 關聯 白書 發刊 作業에 參與하던 올 2月 21日, 日記帳에 이렇게 적었다. “내 곁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사람들 德分에 4月이 悽慘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勇氣 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燦爛해줘, 4월아.”“慘事뒤 살아남았다는 罪責感… 災難 反復 않도록 내 할일 할것” [歲月號 10周忌]잊지 않은 사람들“나도 모르게 自害… 閉鎖病棟 入院, 單짝 무덤 다녀오는 길에 平穩函周邊 梨泰院 慘事 映像에 덜덜 떨어… 生存者 傷處 안받게 役割 苦悶할것”도연 氏가 처음 그 惡夢을 꾼 건 2015年 1月이었다. 꿈에서 그는 透明人間이 되어 珍島 앞바다에 떠 있다. 세월호 안에서 親舊와 先生님이 絶叫한다. 도연 氏는 그 모습이 훤히 보인다. 失踪者 收拾을 돕기 爲해 沈沒 當時 狀況과 배의 構造를 수도 없이 服朞했기 때문이다. ‘저기 사람 있어요. 한 名만 더 살려주세요.’ 소리치지만 아무도 듣지 못한다. 눈물에 젖은 채 깨어나면 다시 잠들지 못했다. 같은 일이 每日 밤 反復됐다. 잠이 不足해 멍한 狀態로 있다가 문득 손목에서 피가 흐르는 걸 發見했다. 다른 손에는 날카로운 學用品이 들려 있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고개를 가로저으며 손목을 숨겼다. 그러다 더 버틸 수 없게 됐을 때 처음으로 精神病院 閉鎖病棟에 入院했다. 自害에 쓰일까 봐 볼펜 搬入이 禁止돼 네임펜으로 日記를 썼다. 곧 狀態가 나아져 退院했지만 惡夢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時期에 도연 氏를 사로잡은 건 罪責感이었다고 한다. ‘그날’ 午前 8時 48分, 이름까지 비슷한 單짝 親舊 徒言은 歲月號 4層 客室에 머물렀다. 反面 도연 氏는 물을 마시러 3層 食堂으로 내려가 있었다. 그게 둘의 生死를 갈랐다. 當時 4層 乘客 大多數는 ‘船內에 있으라’는 말을 믿은 탓에 生存率이 3層의 折半에도 못 미쳤다. ‘내가 徒言에게 같이 가자고 勸했더라면….’ 이 생각이 도연 氏를 떠나지 않았다. 도연 氏도 머리로는 알았다. 親舊들의 죽음은 自身의 잘못이 아니란 걸. 하지만 그걸 認定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도연 氏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 (慘事 以後로도) 幸福해지는 瞬間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幸福해도 되나’라는 생각에 멈칫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가 每年 4月 16日 追慕 行事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거나 大學에서 틈틈이 노란 리본 等을 周邊에 나눠준 것도 罪責感의 影響이 컸다. 떠난 親舊들에게 堂堂해지려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大學 授業을 準備하느라 4周忌 永訣式에 參與하지 못한 2018年엔 日記에 “‘괜찮아. 發表였잖아’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몰려오는 罪責感이 너무도 크다. 未安해요, 모두들”이라고 적었다. 特히 도연 氏는 徒言이 잠든 京畿 평택시 西湖追慕公園에 들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네 앞에서 堂堂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컸다. 그런데 2019年 12月 8日, 徒言의 生日을 맞아 勇氣 내어 追慕公園으로 向한 그날 ‘작은 奇跡’이 벌어졌다.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平穩함을 느낀 것. 그날은 惡夢도 꾸지 않았다. 도연 氏는 “세월호 追慕 活動을 熱心히 한 건 罪責感을 덜기 위해서이기도 했는데, 어느 瞬間 實際로 삶의 原動力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도연 氏의 不眠은 잦아들다가도 다시 심해지곤 했다. 2021年 2月부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새로운 惡夢이 始作되면서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다. 트라우마 症勢가 나아졌다가 惡化되면서 長期間 이어지는 건 드문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도연 氏는 ‘時間이 藥’이라는 믿음이 깨졌다는 事實에 더 큰 衝擊을 받았다. 그는 그해 4月 16日 日記에 “스스로를 너무 過大評價한 탓일까. 時間이 지난 만큼 成長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적었다. 그러다가 2022年 10月 29日이 왔다. 서울 龍山區 이태원에서 159名이 숨진 날이었다. 도연 氏는 차마 뉴스를 보지 못했다. 모든 트라우마가 다시 始作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周邊에서 스마트폰으로 慘事 場面을 再生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었다. 梨泰院 犧牲者의 絶叫가 세월호가 沈沒하는 소리와 겹쳐 들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도연 氏는 最近 한 북콘서트에서 이태원 慘事 遺家族을 만났다. 歲月號와 梨泰院 慘事로 各各 兄弟姊妹를 잃은 遺家族을 招請해 對話를 나누는 順序였다. 衝擊이었다. 그의 經驗은 自身의 日記帳을 옮겨 놓은 듯 똑같았다. ‘비슷한 災難이 反復되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苦悶하고 있다’는 다짐까지도. 現在 移職을 準備하며 에세이 發刊에 參與하는 等 歲月號 關聯 活動을 이어가는 도연 氏는 “제가 할 일이 더 明確해진 것 같아요. 萬若 歲月號 慘事 같은 災難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生存者가 저처럼 傷處받지는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苦悶하려고요”라고 말했다. 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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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月 不眠의 밤 딛고… 犧牲 헛되지 않게 安全社會 만들어야”

    “여기가 김초원 先生님 자리예요. (追慕글) 적고 가세요.”12일 午後 京畿 安山市 4·16民主市民敎育원 記憶管 內 ‘記憶敎室’. 歲月號 慘事로 死亡한 김초원 敎師의 아버지 김성욱 氏(65)는 記憶敎室을 찾은 初等學生을 보며 웃음을 지었다. 慘事 以後 安山을 벗어나 故鄕인 慶南 거제시로 떠났지만, 檀園高 敎室이 再現된 記憶敎室을 찾기 위해 安山으로 올라오곤 한다. 딸을 잃은 傷處가 아문 건 아니다. 慘事가 벌어진 4月 16日은 金 敎師의 生日이다. 딸의 生日에 딸을 떠나보낸 그는 “乳母車에 타고 있는 딸 모습이 떠올라서 4月이면 잠에 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날도 4時間도 자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90歲가 돼도 딸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딸과 歲月號 慘事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16日 歲月號 慘事는 發生 10週期를 맞는다. 동아일보는 10週期를 맞아 慘事로 딸과 아들, 어머니를 떠나보낸 遺家族 3名을 인터뷰했다. 이들은 仁川 부평구 ‘歲月號 一般人 犧牲者 追慕館’을 管理하거나 記憶敎室을 種種 찾으며 떠나보낸 家族들을 每日같이 떠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家族들의 죽음이 잊히지 않고, 慘事를 敎訓 삼아 安全 社會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歲月號 慘事로 어머니 신경순 氏를 잃은 김영주 氏(49)는 仁川에 마련된 세월호 追慕館 管理員으로 일하고 있다. 10年이 지났지만, 追慕館에 마련된 어머니 影幀 寫眞을 보는 건 如前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는 “參祀일에 가까워지면 배가 가라앉기 前 나온 警告音 소리가 들리고, 寒氣가 느껴지는 것 같다”면서 “每年 4月은 가장 추운 季節”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慘事를 記憶하는 일에 도움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으로 每日같이 追憶館에 出勤하고 建物을 管理한다. 金 氏는 “부디 慘事 犧牲者들의 犧牲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창현 君의 어머니 최순화 氏(58)는 10年이 지났지만, 如前히 아들이 自身을 위해 써준 詩를 지니고 다닌다. “方席이 비싸더라도, 우리 엄마 무릎 밑에 얹어주고 싶다”는 內容의 시다. 詩를 보다 슬픔에 잠긴 그는 自身의 日記帳에 “天國으로 (좋아하던) 라면 配達해 줄까”, “롱패딩 입은 彰顯이 보고 싶다”는 글을 적곤 한다. 崔 氏는 每週 月曜日 遺家族들과 만나 13日부터 5日間 열릴 세월호 追慕 合唱 公演을 準備하고 있다. 그가 音樂을 하는 理由는 아들과 歲月號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다만 崔 氏는 “우리 遺族들의 이야기가 슬프게만 記憶되길 願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眞相 糾明, 責任者 處罰, 安全 社會 建設’이라는 目標를 如前히 놓지 않았다”며 “慘事가 슬픔을 넘어 아이들이 安全한 社會를 만드는 일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傳했다.인천·안산=이수연 lotus@donga.com安山=이상환 payback@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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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醫大 敎授들 “專攻醫 復歸 可能性 사라져”… 醫協 “協議體 拒否”

    “檢事가 犯罪 被疑者를 說明하는 것 같았습니다. 不法을 저지르는 카르텔 集團, 國民을 威脅하는 集團이라고 했는데 더 以上 무슨 對話가 可能할까 싶네요.” 1日 尹錫悅 大統領의 對國民 談話를 生中繼로 지켜본 서울 大型病院의 한 敎授는 虛脫함을 감추지 못했다. 醫師團體에선 이날 談話를 두고 “醫療空白 事態 解決이 더 멀어진 것 같다”는 反應이 支配的이었다. 法廷團體인 대한의사협회(醫協)에서도 “많은 期待를 했던 만큼 더 많은 失望을 하게 된 談話文이었다”고 評價했다. ● “더 以上의 仲裁는 無意味” 醫師들은 尹 大統領이 이날 談話에서 醫大 入學定員 2000名 擴大를 두고 “政府가 꼼꼼하게 計算해 算出한 最小限의 增員 規模”라며 물러서기 어렵다는 趣旨로 말하자 “對話는 물 건너갔다”는 反應을 보였다. 또 事態 長期化가 不可避할 것으로 展望했다. 特히 지난달 24日 尹 大統領이 한덕수 國務總理에게 ‘醫療人과 建設的 協議體를 構成해 對話를 推進해 달라’고 말한 以後 仲裁를 試圖했던 醫大 敎授들은 큰 失望感을 드러냈다. 全國 醫大 敎授들의 모임인 全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 金昌洙 회장은 “(談話 內容이) 旣存 政府 立場과 같아 굳이 答辯할 게 없다”고 밝혔다. 全國醫大敎授非常對策委員會(全義非) 방재승 委員長은 “오늘 談話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와 醫大生이 돌아올 可能性이 거의 없어진 것 같다. 이제는 앞이 안 보인다”며 茫然自失하다는 反應을 보였다. 全義非 所屬의 한 敎授는 “이젠 仲裁가 無意味해진 狀況”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尹 大統領이 이番 事態를 ‘巾幅’(建設現場 暴力)과 比較하며 醫師들을 “國民의 普遍的 利益에 反하는 旣得權 카르텔”에 比喩한 걸 두고 한 大學病院 醫師는 “意思를 惡魔化하고, 國民의 敵으로 만들어 이番 事態의 責任을 돌리려 한다”고 强度 높게 批判했다. 한희철 韓國醫學敎育評價院 理事長은 “大統領의 言語가 國民과 醫療界를 싸움 붙이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專攻醫 相當數는 尹 大統領이 “增員에 反對하는 理由가 將來 輸入 減少를 걱정하는 것이라면”이라고 言及한 것에 對해 拒否感을 드러냈다. 首都圈 大學病院 4年 次 레지던트는 “돈보다 矜持로 일하는 小兒靑少年科, 應急醫學科 專攻醫들이 왜 떠났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醫協 “增員 定해놓은 協議 意味 없다” 尹 大統領은 이날 “더 妥當하고 合理的인 方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 論議할 수 있다”고도 했지만 醫療界는 對話 可能性에 懷疑的인 雰圍氣다. 尹 大統領이 談話를 통해 “總選에 介入하겠다고 政府를 威脅하고, 政權 退陣을 운운한다”고 批判한 醫協은 “(談話 內容은) 旣存 政府 發表의 總合일 뿐”이라며 平價切下했다. 또 “(2000名이라는) 數字를 定해놓고 여러 團體가 모여 協議나 議論을 하는 건 意味가 없다”며 協議體 參與를 拒否했다. 醫協 次期 會長으로 選出된 임현택 當選者도 “論評하고 싶지 않다”며 不快感을 드러냈다. 다만 一角에선 ‘이제 醫療界가 代案을 내놓을 次例’라는 意見도 있다. 조윤정 全義敎協 非對委 弘報委員長은 이날 午後 記者懇談會에서 “醫療界에서 統一된 案을 만드는 것은 充分히 可能하다”고 했다. 醫協은 勿論 專攻醫와 醫大 敎授, 醫大生 等이 合意할 수 있는 안을 만들 수 있다는 趣旨로 解釋된다. 다만 ‘500∼1000名 減員’부터 ‘1000名 增員’까지 多樣한 意見을 하나로 收斂하는 過程이 順坦치는 않을 展望이다. 對國民 談話 以後 政府와 醫師團體 사이의 緊張이 더 高調되자 對話 局面으로 이어지길 願했던 患者團體는 失望感을 드러냈다. 안기종 韓國患者團體聯合會 代表는 “兩側이 旣存 立場을 反復하는 동안 醫療 空白으로 被害를 보는 患者가 늘어날 것”이라고 憂慮했다.박성민 記者 min@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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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都心에 ‘罪囚服 李在明’ 虛僞寫眞 流布 搜査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罪囚服을 입은 모습으로 合成한 寫眞이 서울 都心에 뿌려져 警察이 搜査에 着手했다. 4·10總選을 앞두고 選擧 壁報와 政黨 懸垂幕을 毁損하는 事件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末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住宅 共同玄關門 等에 이 代表가 罪囚服을 입고 拘置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假짜 寫眞이 꽂혀 있다는 申告가 들어와 流布者를 追跡 中이라고 1日 밝혔다. 이 油印物을 본 한 市民이 서울 鍾路에 出馬한 민주당 곽상언 候補 側에 提報했고, 郭 候補 側耳 警察에 申告했다고 한다. 警察은 一旦 油印物 2部를 回收한 뒤 建物 閉鎖回路(CC)TV 映像과 目擊者 證言, 油印物에 묻은 指紋 等을 確保해 作成·流布者를 追跡하고 있다. 警察 調査 結果 油印物은 지난달 29日 처음 流布된 것으로 把握됐다. 警察은 追後 被疑者가 特定되면 公職選擧法上 不正選擧運動 嫌疑로 立件해 搜査할 方針이다. 不正選擧運動罪로 起訴돼 有罪가 認定되면 3年 以下 懲役 또는 6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을 받을 수 있다. 總選이 臨迫하면서 選擧 關聯 揭示物이 毁損되는 事件도 이어지고 있다. 釜山警察廳은 지난달 30, 31日 釜山 地域 아파트 담牆이나 壁面에 揭示된 選擧 壁報와 懸垂幕을 라이터로 태우거나 발로 찬 嫌疑로 20代 男性 金某 氏 等 5名을 붙잡아 調査 中이라고 1日 밝혔다. 지난달 28日엔 忠南 보령시 청라면의 한 마을會館 앞에서 車輛 열쇠로 特定 候補의 選擧 壁報를 毁損한 60代 男性이 警察에 붙잡혔다. 公職選擧法에 따르면 正當한 事由 없이 選擧 壁報나 懸垂幕 等을 毁損하거나 撤去하면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4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진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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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選擧 흔드는 極端 유튜버들, 投票 造作論-被襲 背後說 氣勝

    “投票 人員 부풀리기를 위해 閉鎖回路(CC)TV를 가린 게 아닌가 疑心이 되고요.”4·10총선을 앞두고 全國 40곳의 事前投票所와 開票所, 本投票所 等에 不法 카메라를 設置해 檢擧된 유튜버 한某 氏(49)가 지난해 10月 13日 揭載한 動映像에서 한 發言이다. 같은 달 11日 實施된 서울 講書區廳長 補闕選擧가 造作됐다는 趣旨였다. ‘後援 ○○銀行 한××’이라며 計座番號를 字幕으로 標示한 이 動映像은 1萬 名이 넘게 視聽했고, “우리 모두 이 채널을 後援합시다” 等 댓글이 300件 넘게 달렸다. 이처럼 一部 유튜버가 極右·極左 性向 有權者를 겨냥해 過激한 主張을 되풀이하며 收益을 올리고 있다. 選擧 等 制度 政治權에 미치는 否定的 影響도 커지고 있다. 虛僞事實 流布와 陰謀論 等이 收益으로 이어지는 生態系 自體를 改善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不法 카메라·陰謀論… 度 넘은 政治 유튜버3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不法 카메라 設置 嫌疑로 警察에 붙잡힌 유튜버 韓 氏는 自身의 채널에서 ‘不正選擧’ 等 疑惑을 主張해 왔다. 講書區廳長 補闕選擧 땐 投票所에 카메라를 設置한 뒤 “實際 들어간 人員과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發表가 200名 가까이 差異가 났다”고 主張하기도 했다.확인되지 않은 主張으로 視聽者를 끌어모으는 유튜버는 漢 씨만이 아니다. 올해 初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被襲됐을 當時에도 購讀者가 88萬 名이 넘는 한 極右 性向 유튜버는 “被襲은 이 代表 自作劇”이라고 主張했다. 이에 맞서 極左 性向 유튜버들도 “與圈 人士가 背後” 等을 외치며 ‘클릭 장사’에 沒頭했다. 이런 映像 앞뒤에는 어김없이 廣告가 붙었다. 國民의힘 裵賢鎭 議員 被襲 事件 땐 한 保守 性向 유튜버가 “萬若 裵 議員의 動線이 事前에 새어 나간 거라면 美容室을 疑心해야 한다”라며 ‘背後說’에 무게를 실었다. 進行者는 映像 末尾에 鹿茸과 疲勞회복제를 廣告했다. 지난해 7月 서울 瑞二初 敎師 死亡 事件 當時 親野 性向 放送人 金於俊 氏는 ‘(敎師 死亡에) 國民의힘 3選 議員이 連累돼 있다’는 趣旨로 疑惑을 提起했다가 이튿날 訂正했는데, 該當 放送 앞에는 닭곰湯 廣告가 붙었다.법원의 判斷이 나오기까진 時日이 걸리는 境遇가 많다. 한 左派 性向 유튜브 채널은 2022年 12月 한동훈 當時 法務部 長官의 ‘청담동 深夜 술자리 疑惑’을 主張했다가 이듬해 3月 法院으로부터 零上 削除 假處分 決定을 받았다. 該當 채널 運營陣 側은 最近 關聯 民事 訴訟에서 “韓 前 長官이 그 時間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證明을 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極端 支持者 後援金→刺戟的 映像, ‘惡循環’유튜브에서 刺戟的이고 偏向된 主張은 큰 收益으로 이어지는 境遇가 많다. 유튜브 채널 分析 業體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슈퍼챗(後援 시스템) 規模 上位 30個 채널 中 9個가 政治 유튜브로 나타났다. 슈퍼챗 規模 上位 政治 유튜브 채널 10곳이 지난해 슈퍼챗으로 받은 後援金만 平均 2億5942萬 원에 達한다. 專門家들은 이를 ‘新種 信念事業’이라고 보고 있다. 零細 유튜버가 後援金을 끌어모으기 위해 末梢的인 疑惑을 主張하면 大型 유튜버는 旣存 購讀者를 維持하기 위해 더 剛한 發言을 쏟아내는 惡循環이 이어지고 있다는 指摘이다. 制度 政治權이 距離를 두기는커녕 여기 便乘하는 行態도 問題로 指摘된다. 이현우 서강대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劇團 性向의 유튜버의 人氣에 現職 國會議員이나 主要 政黨 候補까지 便乘하면서 敵對와 嫌惡를 키우고 있다”며 “過去 이념적(理性的) 兩極化보다 只今의 情緖的 兩極化가 더 危險하다”고 말했다. 최창렬 龍仁大 政治學과 敎授는 “支持率 維持를 위해 極端的인 유튜버를 利用하는 政治人도 事實은 ‘共生 關係’에 있다”고 했다.구글 等 플랫폼 企業이 虛僞 事實을 流布하는 유튜버를 制裁하도록 法的 責任을 附與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김춘식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學部 敎授는 “슈퍼챗 等 廣告收益을 精算받지 못하게 하거나 個人 後援計座를 倂記하지 못하게 하는 方式을 苦悶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임재혁 記者 heok@donga.com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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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영 494億 ‘公職者 財産 1位’… 김동조, 1年새 210億 늘어

    올해 1級 以上 高位公職者 財産公開에서 김동조 大統領國定企劃祕書官의 財産이 지난해 對比 210億3599萬 원 늘어나 公開 對象 中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財産을 가장 많이 申告한 公職者는 최지영 企劃財政部 國際經濟管理官(次官補)으로 494億5177萬 원이었다. 올해는 假想資産度 財産公開 項目에 包含되면서 조만형 全南自治警察委員長이 一家族 5名 名義로 10億7110萬 원을 申告하는 等 公職者 109名이 假想資産을 申告했다. ● 김동조 ‘韓國製鋼’ 株式 大幅 올라 人事革新處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28日 官報를 통해 高位公職者 1975名에 對한 ‘2024年 定期 財産 變動事項 申告 內譯’을 公開했다. 對象者는 △行政府 所屬 政務職 △公職有關團體長 △廣域·基礎 地方自治團體長 △廣域議會 議員 △市道敎育監 等이다. 官報에 따르면 金 祕書官은 서울 龍山區 용문동 아파트 9億200萬 원, 預金 8億3247萬 원, 株式 320億8864萬 원 等 總 329億2750萬 원의 財産을 申告했다. 財産 變動額이 가장 컸던 건 韓國製鋼 2萬2200週, 韓國홀딩스 3萬2400株를 申告한 本人 名義의 非上場 株式이다. 金 祕書官은 “配偶者 退職으로 인해 預金이 增加했다”며 “株式의 境遇 韓國製鋼의 지난해 利益이 最近 平均 3年에 비해 2倍 가까이 增加한 데다, 2020年 實績이 價値 評價에서 除外됐던 影響으로 評價 金額이 늘었다”고 說明했다. 韓國製鋼은 金 祕書官의 外三寸으로 알려진 하성식 會長이 運營하는 鐵鋼 專門企業이다. 大統領室 關係者는 “業務關聯性이 없어서 保有하고 있던 非上場 株式의 短期 收益이 높아져 생긴 現象일 뿐”이라며 “非上場 株式은 3年 平均 短期 收益이 높아지면 이에 比例해 評價額이 오르는 構造”라고 說明했다. 債券 專門 애널리스트 出身인 金 祕書官은 大選 過程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메시지 戰略을 總括하고, 當選 以後 大統領國定메시지祕書官으로 合流했다. 2013, 2014年에는 김건희 女史가 代表로 있었던 展示企劃社 코바나컨텐츠 主催 行事에서 特別 도슨트로 活動했다. 이어 심창욱 光州市議員이 財産 增加 上位 2位를 차지했다. 沈 議員의 資産은 지난해 對比 83億3606萬 원 늘어 149億2479萬 원으로 나타났다. 장호진 外交部 1次官의 資産은 60億2959萬 원 늘어 財産이 세 番째로 많이 增加했다. 各各 配偶者 株式 保有와 預金 贈與로 財産이 늘었다. 反面 김소영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은 財産이 199億9728萬 원 줄어 公職者 中 減少 1位였다. 非上場 株式 중앙상선 21萬687株를 白紙信託韓 金額만 209億2353萬 원에 達했다. 金 副委員長은 總額 93億7896萬 원을 申告했다.● 公職者 財産 1位 ‘配偶者 株式’ 大部分 公職者 가운데 가장 많은 財産을 申告한 崔 次官補는 配偶者가 保有한 非上場 株式이 445億3365萬 원으로 評價돼 財産의 90%를 차지했다. 不動産으로는 夫人과 共同으로 所有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夫人 名義의 光州 南區 아파트 等을 申告했다. 崔 次官補의 배우자는 지난해 基準 施工能力이 全國 17位인 第一建設을 創業한 故 유경열 會長의 딸이다. 崔 次官補는 “夫人이 丈人으로부터 第一建設 系列社의 非上場 株式을 물려받았지만 會社 經營에는 全혀 關與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定期 財産公開에서 가장 많은 財産을 申告한 조성명 강남구청長은 489億887萬 원을 申告해 2位를 記錄했다. 兆 區廳長은 本人 名義의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31億5000萬 원)와 配偶者 名義의 驛三洞 垈地 約 80㎡(14億6734萬 원) 等을 申告했다. 3位는 便筆健 水原高檢 次長檢事(檢事長)로 438億8234萬 원을 申告했다. 便 檢事長의 財産에는 配偶者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93億 원)와 配偶者의 骨董品 및 藝術品 15億3780萬 원 等이 包含됐다.● 假想資産 109名 첫 申告… 億臺 8名 올해 처음 財産公開 項目에 包含된 假想資産의 境遇 109名이 配偶者나 子女의 假想資産 保有 事實을 申告했다. 박병춘 全州敎大 總長이 配偶者 名義로 7億1700萬 원, 김기환 釜山蔚山高速道路 代表理事가 本人 名義로 6億6294萬 원을 申告했다. 1億 원 以上 保有했다고 申告한 公職者는 8名에 達했다. 다만 업비트 빗썸 等 國內 5代 假想資産 去來所에 登錄된 資産만 包含됐고, 海外 去來所는 除外돼 借名 保有 等을 摘發하기 힘들어 實效性이 떨어진다는 指摘도 나온다. 올해 高位公職者 申告 財産 平均은 19億101萬 원으로 集計됐다. 財産總額 基準으로 財産公開 對象者의 41.2%(813名)가 10億 원 未滿의 財産을 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番 財産公開 對象者 中 折半이 넘는 997名(50.5%)李 終戰 申告 때보다 財産이 줄었다. 지난해 財産公開 對象者 中 74%가 終戰 申告 때보다 財産이 增加한 것과 對比된다. 이는 住宅 公示價格 및 土地 個別公示地價 下落에 따른 것으로 分析된다. 政府公職者倫理委員會는 6月 末까지 이番에 公開한 모든 公職者의 財産 變動事項에 對해 審査를 마무리할 豫定이다.전혜진 記者 sunrise@donga.com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世宗=김도형 記者 dodo@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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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單獨]治療-敎育 竝行 ‘病院學校’, 精神疾患者엔 無用之物

    최은지(假名·17) 量은 6日 떨리는 마음으로 敎室 門을 열었다. 지난해 末 憂鬱症이 極甚해져 10次例 넘게 自害를 試圖한 뒤 學校를 그만둔 지 5個月 만의 登校였다. 다만 崔 襄이 이番에 다니기 始作한 學校는 首都圈의 한 精神病院 안에 있는 ‘病院學校’였다. 이곳에서는 아직 一般 學校에 다닐 程度로 回復되지 않은 崔 讓渡 治療와 學業을 竝行할 수 있다는 助言을 듣고 찾아왔다. 하지만 崔 量은 病院으로부터 당황스러운 案內를 받아야 했다. 管轄 市道敎育廳이 最近 이 病院에 “憂鬱症 靑少年에겐 出席과 成跡을 認定해줄 수 없다”고 通報했다는 것. 崔 孃의 어머니는 “어렵사리 찾아왔는데 여기서도 學業을 이어가기 어렵다니 挫折된다”고 말했다.● 兒童 孤立 막을 病院學校, 精神疾患엔 ‘닫힌 門’ 18日 敎育部와 醫療界 等에 따르면 病院學校란 석 달 넘게 入院하거나 集中的인 通院 治療가 必要해 一般 學校에 가기 어려운 學生을 위해 特殊敎育法 等에 따라 마련된 一種의 派遣 學級이다. 아프다는 理由로 社會에서 孤立되지 않도록 隣近 學校에서 派遣한 敎師가 病院 內에서 學生 患者에게 一般 敎科課程을 가르친다. 美術治療 等 特別活動 프로그램도 進行한다. 問題는 崔 羊처럼 憂鬱症이나 注意力缺乏過剩行動障礙(ADHD), 不安障礙 等 精神疾患으로 長期 入院하는 學生은 病院學校를 利用하기 어렵다는 點이다. 國會 敎育委員會 정경희 國民의미래 議員이 敎育部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全國 病院學校는 37곳인데, 精神疾患者가 利用할 수 있는 곳은 그中 6곳뿐이다. 31곳은 身體疾患者만 登錄이 可能하다. 어렵사리 學校를 찾아도 出席을 認定받지 못하는 境遇가 많다. 病院學校의 出席과 成跡은 管轄 敎育廳 內 特殊敎育運營委員會가 ‘健康障礙’로 認定한 學生에 한해 認定되는데, 憂鬱症 等 精神疾患은 ‘健康障礙’로 보지 않는 境遇가 많아서다. 實際로 國立精神健康센터 內 病院學校人 ‘참多울學校’에선 在學生 11名 中 9名이 出席 認定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間 病院學校를 運營해온 全國 精神病院 6곳은 委託 學校長의 裁量에 따라 出席을 認定해 왔다. 그런데 最近 一部 病院學校를 擔當하는 市道敎育廳이 “病院學校는 元來 白血病이나 小兒癌 等을 앓는 學生을 위한 곳이고, (精神疾患 學生에 對한) 裁量 出席 認定은 便法”이라며 制動을 걸면서 그마저도 不可能해질 危機에 處한 것이다. 學校 生活을 이어가기 쉽지 않은 精神疾患 兒童·靑少年이 더 깊은 學業 死角地帶로 몰릴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精神疾患 入院 兒童·靑少年 2年 새 32% 增加 이는 靑少年 精神健康 問題가 갈수록 深刻해지는 가운데 關聯 支援을 擴大하겠다고 强調해온 政府 基調와도 背馳된다. 健康保險審査評價院에 따르면 精神疾患으로 健康保險 診療를 받은 萬 5∼20歲 患者는 2021年 24萬6182名에서 지난해 33萬2363名으로 늘었다. 特히 같은 期間 이 나이帶 入院 患者는 6597名에서 8724名으로 32.3% 增加했다. 지난해 12月 尹錫悅 大統領은 精神健康 革新對策을 發表하면서 初中高校 내 相談센터 擴大 等 靑少年期 精神健康 問題 解決 對策을 여러 건 내놨다. 首都圈의 한 精神病院에서 病院學校를 擔當하는 精神健康醫學科 專門醫는 “症勢가 甚한 아이는 經驗이 豐富한 醫療陣과 敎師가 옆에서 돌봐야 한다”며 “敎育當局의 認識이 現實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指摘했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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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斷電에 또 멈춘 地下鐵… 이番엔 3號線 出勤大亂

    “元堂驛을 利用하실 분들은 다른 (交通) 手段을 利用해 주세요.” 15日 午前 京畿 高陽市 德陽區 地下鐵 3號線 대곡役 서울 方面 乘降場. 한 驛務員이 乘降場 出入門을 뛰어다니며 “元堂驛엔 列車가 停車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案內했다. 案內를 들은 乘客들은 버스 等 다른 大衆交通으로 갈아타기 위해 서둘러 役을 나섰다. 大學生 金某 氏(24)는 “오늘은 試驗 보는 날”이라며 “學校를 가려면 3號線을 타는 方法밖에 없는데 遲刻을 할 것 같다”고 吐露했다.● 3號線 斷電 事故… 出勤길 大亂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午前 4時 30分頃 3號線 京畿 高陽 元堂驛∼元興驛 區間에서 電氣 供給이 끊어지는 事故가 發生했다. 이에 따라 3號線 一部 區間의 列車 運行이 中斷되면서 出勤길에 나선 市民들이 큰 不便을 겪었다. 5時間 40分이 지난 午前 10時 10分頃 電氣 供給이 復舊되면서 運行이 再開됐지만, 列車를 기다리다 抛棄한 市民들은 버스停留場 等으로 몰려들어 다른 大衆交通도 混雜을 빚었다. 高陽市는 午前 6時 52分頃 3號線 運行이 蹉跌을 빚고 있다는 內容의 ‘安全 안내 文字’를 發送했다. 丹田은 午前 4時 30分頃 發生했지만, 2時間이 훌쩍 지나 文字를 보낸 것. 이 때문에 이미 出勤길에 오른 많은 市民들이 狀況을 모른 채 歷史에 왔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대화역에서 서울 江南驛으로 出勤하는 職場人 崔某 氏(30)는 “午前 會議 準備를 위해 새벽부터 나왔는데, 運行 遲延으로 遲刻했다”며 “버스에 職場人들이 몰려 있어 2代는 놓친 것 같다”고 吐露했다. 運行 再開 以後에도 코레일이 原因 調査를 위해 하루 終日 元堂驛을 無停車 통과시키고, 一部 區間은 遲延 運行하면서 不便이 이어졌다. 코레일은 外部 專門家 等 19名으로 構成된 合同 調査班을 꾸리기로 했다. 電力 供給 障礙 問題 外에 全般的인 列車 運行 肝 問題는 없는지 點檢하기 위해서다.● 地下鐵 遲延 40% 急增… “老朽 施設 集中 管理해야” 最近 各種 故障으로 인한 地下鐵 運行 中斷·地緣이 增加하면서 出勤길 大亂이 反復되고 있다.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林昊宣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서울交通公社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地下鐵 1∼8號線에서 5分 以上 遲延이 發生해 홈페이지 等에 案內한 件數(1961件)는 2021年(1396件)보다 40.5% 急增했다. 같은 期間 서울·京畿·仁川을 連結하는 廣域鐵道 遲延 안내 亦是 1萬6280件에서 2萬653件으로 26.9% 늘었다. 斷電으로 運行이 中斷, 遲延되는 境遇도 적지 않다. 올 1月 3日에는 1號線 구로역에서 車輛 故障으로 인해 丹田이 일어나며 列車 運行이 中斷됐다. 지난달 16日에도 京元線 東豆川∼漣川 區間의 電力 供給이 끊기면서 列車 運行이 中斷된 바 있다. 該當 區間은 首都圈 1號線 延長線으로 지난해 12月 16日 開通된 區間인데, 開通 두 달 만에 斷電 事故가 發生한 것이다. 專門家들은 老朽化된 裝備를 集中 點檢하는 等 管理를 强化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석 東洋大 鐵道電氣融合學科 敎授는 “自體 動力이 없는 地下鐵은 線路를 달리며 지붕 위에 달린 電車線을 통해 電氣를 받는데, 오랜 期間 달리면 스파크가 發生해 接觸 障礙가 생긴다”며 “維持 補修 期間과 人力을 늘려 老朽化된 地下鐵을 集中 管理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高陽=최원영 記者 o0@donga.com오승준 記者 ohmygod@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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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央大 벤처投資 同門會 24億 모아… 學生-敎授 等 만든 企業 4곳에 投資

    중앙대 同門이 모여 만든 벤처投資 모임 ‘VCBD’가 母校인 중앙대에 24億 원을 投資했다. 이番 投資金은 중앙대 學生과 敎授, 同門이 創業한 메타텍스쳐, 休로틱스, 콘티랩, 디안트보르트 等 企業 4곳에 投資될 豫定이다. 이는 지난해 8月 VCBD가 중앙대와 ‘中央仁義 創業·벤처 育成을 위한 業務協約’을 締結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대는 지난해부터 同門 投資者로부터 10年間 200億 원을 誘致하는 目標를 세우고 活動 中이다. 모은 投資金은 學內 스타트업을 發掘하고 다양한 캠퍼스 事業 等에 活用할 豫定이다. 박상규 중앙대 總長은 “VCBD가 보여준 愛情은 많은 構成員에게 創業 動機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創業 文化를 널리 擴散하는 데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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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舊야, 판돈 줄게” 10代 弘報責 雇傭… 賭博犯罪 靑少年 1年새 2倍로

    中高校生을 끌어들여 5000億 원臺 賭博 사이트를 運營한 一黨이 警察에 붙잡혔다. ‘판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誘惑하자 賭博에 中毒된 靑少年들이 앞다퉈 親舊들에게 사이트를 弘報했다. 警察에 붙잡힌 10代 賭博 事犯은 1年 새 2倍 以上으로 늘었다. 靑少年 賭博 中毒 問題를 두고 볼 수 없게 됐다는 指摘이 나온다.● ‘中2’ 弘報責 等 中高校生 12名 낀 賭博場 運營團 12日 京畿北部警察廳 사이버犯罪搜査隊는 中高校生을 賭博 犯罪에 끌어들인 不法 賭博 사이트 運營 組織 35名을 檢擧하고, 그中 總責인 40代 男性 等 10名을 拘束했다고 밝혔다. 이 組織은 2018年 12月부터 이달 初까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인도네시아 等 海外에 事務室을 두고 賭博 사이트를 運營한 嫌疑(賭博場 開場)를 받는다. 이들은 各種 스포츠 競技를 中繼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을 통해 ‘적은 돈으로 큰 收益을 올릴 수 있다’며 賭博 사이트를 弘報했다. 이番에 檢擧된 一黨 中 12名은 中高校 在學生이었다. 賭博에 中毒된 中學校 2學年부터 高等學校 3學年까지 10代 靑少年들을 弘報責으로 利用한 것. 이들은 到泊하다 돈이 不足해진 10代에게 ‘사이트 運營을 도우면 賭博 資金뿐 아니라 生活費까지 벌 수 있다’며 꼬드긴 것으로 調査됐다. 警察에 따르면 犯罪에 加擔한 中高校生은 周邊 親舊에게 賭博을 勸하거나 텔레그램 廣告 채팅房을 運營하는 式으로 사이트를 弘報했다. 그中 中學生 3名은 지난해 8月부터 3個月 동안 500餘 名의 會員을 募集했고, 1印堂 200萬 원의 犯罪 收益金을 받아 간 것으로 把握됐다. 이런 弘報에 힘입어 該當 사이트는 會員 1萬5000名, 規模 5000億 원에 이르는 賭博 사이트로 急成長했다. 警察은 海外 逃避 中인 組織員 9名의 身元을 특정하고 國際刑事警察機構(인터폴) 赤色手配 措置를 한 狀態다. 確保한 犯罪 收益金 83億 院 亦是 起訴 前 沒收保全 措置했다. 警察은 또 이들의 罪質이 나쁘다고 보고 最高 死刑까지 可能한 犯罪團體組織 嫌疑를 適用했다. 賭博場 開場은 最高 懲役이 5年刑이다.● ‘中毒→犯罪’ 굴레에 빠진 賭博 靑少年 10代 賭博 事犯은 날로 增加하는 趨勢다. 國會 行政安全委員會 所屬 趙恩禧 國民의힘 議員이 警察廳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지난해 警察에 檢擧된 10代 賭博 事犯은 171名으로 前年(74名) 對備 2.3倍로 늘었다. 最近 5年間 檢擧된 10代 賭博 事犯(471名) 中 다시 犯罪에 加擔했다가 檢擧된 境遇도 19.5%에 이른다. 10代 賭博 事犯 中에는 “不法 온라인動映像서비스(OTT)와 유튜브의 廣告를 통해 好奇心에 스포츠토토 等을 接한 뒤 本格的으로 賭博에 빠졌다”고 警察 調査에서 밝힌 境遇가 많았다고 한다. 以後 不足한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犯罪까지 加擔하게 되는 것이다. 警察 關係者는 “賭博 中毒 靑少年이 판돈을 求하려 痲藥 流通에 加擔하거나 보이스피싱 組織을 돕는 境遇도 頻繁하다”고 說明했다. 지난해 7月엔 스포츠토토에 빠진 高校 2學年生이 賭博 資金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中間 管理責으로 일하다 붙잡혀 拘束 起訴되는 일도 있었다. 中毒醫學界에선 이미 靑少年 賭博 中毒이 深刻한 水準이라는 警告가 나온다. 지난해 6月까지 ‘賭博 中毒’으로 健康保險 診療를 받은 10代 患者는 66名이었다. 年末까지 集計하면 2021年(101名)의 記錄을 훌쩍 넘을 거란 憂慮가 나온다. 5年間 診療를 받은 10代 405名 中 完治가 안 돼 再診療를 받은 境遇도 70.9%에 이른다. 이윤호 동국대 警察行政學科 名譽敎授는 “賭博 사이트 團束을 强化하는 한便 賭博 中毒 治療 基盤을 强化하는 對策 마련이 時急하다”고 說明했다.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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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察 ‘專攻醫 블랙리스트 疑惑’ 搜査… 文件 揭載 사이트 押收搜索

    警察이 대한의사협회(醫協) 內部 文書라는 主張이 提起된 이른바 ‘專攻醫 블랙리스트’ 文件의 事實關係를 確認하기 위해 11日 온라인 커뮤니티 運營 業體를 押收搜索했다. 專攻醫 集團 社稷과 關聯해 ‘處方 記錄 等을 削除하고 나오라’는 이른바 ‘專攻醫 指針’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現職 醫師를 불러 調査하는 等 關聯 搜査에도 速度를 내고 있다. 서울警察廳 사이버犯罪搜査隊는 11日 午前 디시인사이드 運營 業體를 押收搜索해 ‘專攻醫 블랙리스트’ 文件을 올린 作成者의 로그인 情報와 接續 인터넷住所(IP住所) 等을 確保했다. 搜査 對象은 7日 디시인사이드 揭示板에 올라온 글이다. 作成者는 ‘義俠이 配布한 것’이라고 主張하며 2쪽 分量의 文書를 올렸다. 거기엔 ‘專攻醫 集團行動 不參 人員 名單을 作成 및 流布하라’는 內容이 담겼다. 또, ‘(辭職書 提出) 不參 人員들에 對한 壓迫이 目的’, ‘名單 作成과 流布에 對한 仔細한 方法은 텔레그램을 통해 個別 告知’ 等이 적혀 있고, 醫協 로고와 會長 職印이 있었다. 이를 두고 ‘義俠이 集團行動에 不參한 醫師를 監視하는 것 아니냐’는 疑惑이 불거졌다. 그러나 醫協 非常對策委員會는 ‘明白한 虛僞’라고 反撥하며 身元 未詳의 作成者를 私文書 僞造와 行事, 名譽毁損, 業務妨害 等 嫌疑로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했다. 義俠 側은 “僞造된 醫協 公文을 인터넷 揭示板에 揭載해 假짜뉴스를 量産하고 輿論을 糊塗하는 惡플러(作成者)를 告發한다”며 “(醫協은) 이런 公文을 作成한 적이 없고 이런 指針을 下達한 적이 全혀 없다”고 했다. 처음 揭載됐던 글은 現在 削除된 狀態다. 다만 作成者를 自處한 누리꾼은 7日 再次 “(나는) 名譽毁損과 文書僞造罪를 堪當할 수 있을 만큼 裕福하지 않다”며 “搜査해 보면 알게 될 일”이라는 글을 올렸다. 該當 文件이 事實이라는 主張으로 解釋된다. 한便 서울 江南警察署는 醫師 專用 커뮤니티에 ‘專攻醫 指針글’을 올린 現職 醫師를 9日 業務妨害 嫌疑의 被疑者로 불러 調査했다. 該當 커뮤니티에는 專攻醫 集團 社稷과 關聯해 ‘處方이나 引受引繼 指針 等을 削除하고 나오라’는 內容의 行動 指針 글이 올라왔다. 作成者는 서울 所在 病院에서 일하는 醫師로 確認됐다. 한便, 警察은 ‘醫師 集會에 製藥會社 職員들이 動員됐다’는 온라인 글이 虛僞라며 作成者를 告訴한 醫協 非對委 주수호 言論弘報委員長을 11日 告訴人 身分으로 불러 調査했다. 主 委員長은 出席 前 記者들과 만나 “義俠 傘下 團體에서 組織的으로 그런 일을 한 事實이 明白하게 없다”며 “現在까지 警察에 確認한 바에 따르면 事實 關係가 立證되지 않은 狀態”라고 말했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임재혁 記者 heok@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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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紀綱 解弛 警察, 또 飮酒 是非… 警察廳長 特別警告도 안 먹혀

    最近 現職 警察의 飮酒 暴行과 未成年者 性賣買 等 非違가 잇따르자 警察廳長이 ‘特別 警報’까지 내리며 內部 團束에 나섰지만, 그로부터 約 35時間 만에 警察官이 市民과 暴行 是非를 벌이는 事件이 또 벌어졌다. 警察의 紀綱 解弛가 度를 넘어 治安 不信까지 招來할 수 있다는 憂慮와 함께 警察 內 一角의 ‘同僚 봐주기’ 文化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警察廳長 ‘嚴重 警告’ 35時間 만에 또 飮酒 是非 10日 警察에 따르면 서울警察廳 3機動團 所屬 朴某 警衛는 9日 午前 2時 40分頃 京畿 남양주시 茶山同意 한 거리에서 술에 醉한 채 行人과 是非를 벌인 嫌疑(暴行)로 立件됐다. 警察은 朴 警衛가 노래房을 利用하고 나오다가 다른 손님과 是非가 붙었고, 以後 建物 밖에서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보고 具體的인 經緯를 調査 中이다. 서울警察廳은 朴 警衛에게 待機發令 措置를 내린 뒤 懲戒 與否와 水位를 檢討 中이다. 이 事件은 윤희근 警察廳長이 7日 午後 3時 30分 全國 市道 警察廳長과 警察署長을 畫像으로 불러 모아 ‘義務 違反 根絶 特別 警報’를 發令한 지 滿 이틀도 지나지 않아 벌어졌다. 尹 廳長은 이 자리에서 最近 연달아 發生한 警察 脾胃를 剛한 語調로 批判하며 嚴重 措置를 指示했다. 4月 11日까지 特別 監察을 벌여 飮酒運轉과 性非違 等 義務 違反 行爲者를 加重處罰하고 管理者(所屬 界·팀長, 署長 等)를 問責하겠다는 內容이었다. 7日 조지호 서울警察廳長 亦是 서울廳 所屬 警察官들에게 ‘飮酒 自制令’을 내리기도 했다. 이처럼 指揮官들의 ‘一罰百戒’ 方針이 無色하게 警察官이 物議를 빚는 일이 잇따르자 現場에선 ‘百藥이 소용없을 程度로 紀綱이 느슨해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지난달 6日 서울廳 機動團 所屬의 한 警長은 携帶電話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未成年者와 性關係를 맺고 이를 不法 撮影한 嫌疑로 申告됐다. 以後 같은 機動團 所屬 職員들의 飮酒 暴行 事件이 2件 이어지자, 조 廳長은 같은 달 16日 서울廳 機動本部를 찾아 所屬 警察들의 行實 管理를 當付하며 脾胃가 일어나지 않도록 警告했다. 하지만 7日 後인 같은 달 23日 같은 機動團 所屬 職員이 또다시 飮酒 暴行 事故에 휘말렸다. 29日엔 江北警察署 地溝帶 所屬 傾斜가 不法 性賣買를 한 嫌疑로 摘發됐다. 이달 들어서도 警察官의 脾胃는 이어지고 있다. 7日 江洞警察署의 한 地區隊 巡警은 京畿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 入口의 길 위에서 술에 醉해 자다가 申告를 받고 出動한 同僚 警察에게 辱說하고 暴行한 嫌疑(公務執行妨害)로 逮捕됐다. 警察은 特別 警報 發令 以後 發生한 이番 事件을 嚴重히 處理한다는 方針이다. 警察 關係者는 “(3機動團 所屬 朴 警衛의 境遇) 指示 違反 等으로 加重處罰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그의) 上級者가 管理 監督의 役割을 充分히 했는지도 들여다볼 豫定이다”라고 말했다.● “警察 內 ‘同僚 봐주기’ 文化 탓” 專門家들은 잇달아 터진 警察 非違가 治安에 對한 信賴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憂慮했다. 김도우 경남대 警察學科 敎授는 “警察의 主要 業務는 飮酒 暴力 等 各種 犯罪를 團束하는 것”이라며 “脾胃가 繼續되면 市民이 警察의 案內를 따르지 않으려 하거나 治安 能力을 不信하는 等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只今처럼 ‘一罰百戒’를 强調하며 懲戒를 强化하는 것만으론 警察 非違를 根絶하기 어렵다는 指摘이 나온다. 數年 前부터 警察署와 地區隊 內에서 不時에 飮酒 團束을 하거나 懲戒 規定을 强化하는 等의 措置가 되풀이됐지만, 警察 內 ‘同僚 봐주기’ 文化와 垂直的 雰圍氣가 非違 根絶을 막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5月에도 尹 廳長은 全國 警察에 飮酒運轉과 性非違에 對한 無寬容 原則을 適用해 重懲戒 以上의 嚴重 措置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큰 成果는 없었다. 곽대경 동국대 警察行政學科 敎授는 “美國 等 先進國에선 警察 監察 部署가 酷毒할 程度로 內部 調査를 벌일 뿐 아니라 같은 部署 同僚도 서로 모니터링하고 脾胃를 提報하는 雰圍氣가 定着돼 있다”며 “더 큰 事故를 막으려면 同僚의 非違를 눈감아 줘선 안 된다는 認識이 現場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强調했다.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임재혁 記者 heok@donga.com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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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府, 未復歸 專攻醫 7034名 ‘免許停止’ 事前通知 始作

    政府가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7034名의 未復歸 證據를 確保하고 醫師 免許停止 行政處分을 위한 事前通知서 發送을 始作했다. 서울大病院이 病棟 統廢合을 檢討하는 等 現場의 醫療 空白은 갈수록 擴散되고 있다. 朴敏秀 保健福祉部 2次官은 5日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 브리핑에서 “前날 修鍊病院 100곳을 點檢한 結果 勤務地 離脫者는 레지던트 1∼4年 車 基準으로 全體의 90%인 8983名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中 現場點檢을 통해 病院 離脫이 確認된 7034名을 對象으로 5日부터 3個月 醫師 免許停止 行政處分을 위한 事前通知서 發送을 始作했다. 다만 對象者가 많아 發送은 順次的으로 進行될 것으로 展望된다. 福祉部는 5, 6日 現場點檢을 마친 뒤 나머지 未復歸者에 對해서도 事前通知書를 發送할 方針이다. 通知書를 받은 專攻醫들에겐 2週假量 疏明 期間이 주어지고 正當한 事由 等을 疏明하지 못하면 醫師免許가 停止된다. 免許가 3個月 停止된 專攻醫들은 修鍊期間을 채우지 못해 이듬해 專門醫 資格 試驗을 치러야 하고 專門의 取得은 1年 늦춰진다. 政府는 病院 離脫 主動者들에 對해 刑事 告發도 檢討 中이다. 專攻醫에 이어 專任醫(펠로) 中 相當數도 이달 初부터 再契約이나 任用을 抛棄하고 病院을 떠나면서 現場 混亂은 加重되고 있다. 病院들은 手術 縮小 및 診療 演技에 그치지 않고 病棟을 統廢合하며 病床 數를 大擧 줄이는 方案도 檢討 中이다. 서울대병원은 남은 人力으로 患者를 效率的으로 볼 수 있도록 病棟을 統廢合하는 對策을 準備 中이다. 濟州大病院도 이番 週中 看護·看病서비스 統合病棟을 2個에서 1個로 줄이기로 했다. 경북대병원 應急室은 “每週 수, 木曜日 外科 診療가 不可能하다”고 公知했다. 大韓應急醫學會는 前날(4日) 聲明을 내고 “非常診療體系는 應急醫學科 專門醫를 包含한 一線의 모든 醫師 先生님들의 孤軍奮鬪로 艱辛히 버텨 왔지만 이제 그 努力도 거의 限界에 達했다”고 呼訴했다. 다만 朴 次官은 “專任醫의 境遇 現場에서 많은 努力을 해 再契約率이 相當히 많이 올라온 狀態”라고 밝혔다. 또 敎授 離脫 可能性에 對해선 “敎授님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서울警察廳 公共犯罪搜査隊는 6日 午前 주수호 대한의사협회(醫協) 非常對策委員會 言論弘報委員長을 始作으로 醫協 前·現職 幹部 5名을 불러 醫療法 違反 및 業務妨害 幇助 等의 嫌疑로 調査할 豫定이다.이지운 記者 easy@donga.com장은지 記者 jej@donga.com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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