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敎育自由特區成功을 위한 3가지 提案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26日 03時 00分

이종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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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自由特區는 尹錫悅政府가 敎育改革과 地域均衡發展의 核心으로 내세운 政策으로 敎育과 地域發展을 融合한 最初의 試圖라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 다만 示範運營等向後日程은 아직 ‘準備中’이다. 歷代政府는 敎育改革과 地域均衡發展을 强調하기는 했어도 두 政策을 結合하는 政策을 펼치지 못했는데 尹錫悅政府가 前人未踏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

敎育自由特區는 成功해야 한다. 敎育과 地域均衡開發解法 없이 韓國의 發展을 期待하기 힘든 狀況이 됐기 때문이다. 進學爲主의 韓國敎育은 4次産業革命時代에 效用이 다했음에도 不拘하고 마땅한 代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 犧牲羊은 未來世代를 비롯한 全國民이다. 2022年 23兆4000億 원에 達하는 史上最高의 私敎育費支出, 에듀푸어의 量産, 코로나19로 인한 基礎學力低下와 首都圈과 地方의 敎育隔差等敎育에서 비롯된 社會問題는 韓國의 發展을 威脅하고 있다.

地域均衡發展도 時急하다. 世界 어느 나라도 首都圈 1劇으로 國家發展을 牽引한 事例가 없다. 韓國만 唯獨首都圈에 人口와 財貨가 集中하고 있고 地域은 消滅危機에 處해 있다. 只今까지 地自體들은 企業誘致에 死活을 걸었지만 成果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成果는 大學에서 나왔다. 蔚山科學技術院이 있는 蔚山과 포스텍이 있는 浦項,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있는 達成의 變化를 봤으면 한다. 硏究中心大學을 발板 삼아 美國과 獨逸甚至於中國도 地域發展을 꾀하고 있다. 1980年代初盤까지 SKY와 겨뤘던 釜山大, 경북대 等은 硏究中心大學轉換을 꾀하고 있지만 學生들에게 首都圈中下位大學보다 關心을 덜 받는 狀況에서 硏究力量을 向上시키기는 어렵다. 地域에 있는 國立大學이 地域 및 國家成長動力役割을 하지 못하는 것은 國家競爭力低下로 이어질 수 있다.

大統領이 强調하고 敎育部와 國家均衡發展委員會가 뒤를 받치는 것으로는 不足하다. 그래서 3가지 提案을 한다. 첫째, 敎育自由特區는 첫 試圖인 만큼 컨트롤타워가 必要하다. 地方의 自願融合으로 敎育自由特區를 만들려면 中央에서 方向을 잡아주는 部處의 뒷받침이 必要하다. 現在大統領室의 敎育祕書官만으로는 業務의 量과 幅, 調整에 限界가 있으니 敎育과 地域均衡開發政策을 專擔할 首席의 新設을 勸한다.

둘째, 敎育部專門人力의 地方配置다. 相當數地方政府에는 敎育專門家가 없을 뿐 아니라 ‘敎育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認識이 澎湃하다. 前政府의 地自體大學協力基盤地域革新事業(RIS) 施行으로 大學이 地域에 重要하다는 認識이 擴散됐지만 이것만으로는 不足하다. 政府方針은 30兆원에 達하는 大學育成政府支援資金을 順次的으로 地方에 내려보내 地方大學育成의 權限을 地方에 넘기는 것이다. 政府의 意志와 資金을 地方에서 除隊도 받아낼 環境을 만들지 못한다면 敎育自由特區는 成功할 수 없다. 敎育部의 專門人力들을 地方에 配置해 地方政府의 敎育政策樹立을 도와야 하는 理由다.

셋째, 創意性이다. 敎育自由特區에는 地方名門初中高校와 大學도 있어야겠지만 核心은 敎育의 本領에 맞는 敎育을 통해 未來世代의 力量을 키워주는 것이다. 多幸히 大邱, 濟州에서 國際 바칼로레아(IB) 敎育擴散을 통해 進學爲主의 敎育을 벗어나려는 試圖가 敎師學生學父母로부터 支持를 받고 있다. IB 같은 力量을 키워주는 敎育을 地域資源의 結合을 通해 발전시키려면 創意性은 必須다. 스마트, 디지털, 體덕지(體德智) 等未來世代의 力量과 人性을 키워주는 敎育方法의 다양한 融合이 必要하다. 工夫만 잘하는 學校 만들기 競爭은 敎育自由特區의 本來趣旨를 잘못 理解하고 있는 것이며 私敎育이 發達한 首都圈學校와의 競爭에서 이길 수 없다는 點을 銘心해야 한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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