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大學政策成功을 위한 提言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9日 03時 00分

이종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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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悅政府의 大學政策이 짜임새 있게 進行되고 있다. 大學과 敎育이 地域均衡發展의 核心이라는 認識에 따라 計劃된 政策이 제대로 實行될 境遇 그 波及效果는 매우 클 것이다. 過去政府에서도 地域均衡發展은 主要國政課題였지만, 敎育과 大學을 地域均衡發展의 核心으로 내세운 건 尹錫悅政府가 처음이다.

政府의 意志는 이달 初發表한 7個地域의 라이즈 事業(地域革新中心大學支援體系) 選定으로 具體化되고 있다. 그동안 大學育成은 敎育部의 評價와 支援을 通해 이뤄졌는데 라이즈 事業이 實施됨으로써 地方政府主導의 大學育成이 可能해졌다. 政府가 國立大事務局長을 지낸 敎育部高位公務員들을 廣域地自體에 地域協力官으로 派遣해 地方政府의 大學育成에 助言하게 한 것도 地自體의 大學政策樹立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는 現政府의 政策에 同意하면서 4年程度 남은 時間에 效果를 낼 수 있는 提案을 하고자 한다. 地方大學育成을 위해 中央政府의 權限을 地方政府에 移讓했음에도 成果가 나지 않으면 地域主導의 大學育成의 機會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첫째 國家據點國立大中心大學肉聲이다. 全國에 흩어져 있는 9個의 國家據點國立大는 廣域地自體에서 가장 큰 高等敎育機關이자 地域發展의 堡壘다. 이 大學들이 흔들리면 地方은 걷잡을 수 없이 衰退할 可能性이 크다. 國家據點國立大는 硏究中心大學轉換을 통해 地域發展의 成長動力이 돼야 한다. 라이즈 事業에서도 國家據點國立大의 役割이 더 强調돼야 한다. 地方政府에서도 國家據點國立大中心의 大學政策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中央政府의 意志가 더해지면 效果는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政府는 올해부터 3年間史上 처음으로 國立大를 위해 高等·平生敎育支援特別會計豫算에 1兆7200億 원을 配定했다. 하지만 라이즈 및 글로컬 大學育成에 國家據點國立大의 役割을 자주 言及하지 않아 地方政府가 國家據點國立大의 價値를 過小評價할 憂慮가 있다.

둘째 KAIST(韓國科學技術院), UNIST(蔚山科學技術院) 等 6個의 科學特性化大學育成도 考慮돼야 한다. 이 大學의 一部學科는 半導體, 배터리 等韓國의 먹거리는 勿論이고 素材·部品·裝備分野에서 硏究力量이 이미 世界的인 水準에 올라와 있다. 科學特性化大學과 國家據點國立大, 國策硏究機關, 企業의 融合을 통해 大學力量을 强化하고 地域均衡發展의 주춧돌이 돼야 한다. 一例로 UNIST는 2022年 펴낸 ‘유니스트 經濟的效果’에서 UNIST의 2020年經濟的影響이 1兆6815億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融合하면 더 큰 價値를 創出할 것이다. 半徑 30km 內에 GIST(光州科學技術院), 全南大, KENTECH(韓國에너지工大) 等硏究中心大學 3個가 모여 있는 光州·羅州事例의 創造的利用이 必要하다. 위 大學들은 各各 AI(GIST), 바이오·헬스 및 AI(전남대), 未來 에너지(KENTECH) 分野에 競爭力을 갖고 있다. 大學과 企業, 國策硏究所가 協業하면 大學主導地域均衡發展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셋째 地方政府의 敎育과 大學에 對한 認識改善이다. 只今까지 많은 地方政府에서는 企業誘致에만 功을 들였지, 大學이 中心인 콘텐츠를 통한 成長에는 別로 關心이 없었다. 政府豫算數十兆원이 敎育과 大學을 통해 地方政府에 支援되는 만큼 이를 活用하는데 必要한 意識과 專門性을 쌓아야 한다. 萬若 이 豫算들이 地方政府首長들의 選擧用人氣迎合政策에 쓰인다면 地域均衡發展과 大學發展을 바라는 政府와 大學의 念願을 차버리는 게 될 것이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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