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칼럼]總長直選制定着 위한 大學集團知性發揮할 때

東亞日報
入力 2022年 9月 29日 03時 00分

이종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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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發展과 地域均衡發展의 核心要素로 浮上하고 있는 國立大에서 大學自律이 實踐되지 않는 것에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忠北忠州에 있는 韓國交通大가 이달 13日까지 次期總長을 選出하지 못함에 따라 大學力量을 疑心받고 있다. 問題는 交通大의 事例가 다른 大學에서도 일어나 大學이 要求한 總長直選制의 趣旨가 退色할 수 있다는 데 있다. 當場國家據點國立大인 충북대도 10月末까지 總長選出이 힘들 것으로 보여 國立大의 自律은 試驗臺에 올랐다. 政府는 大學의 自律權을 最大限尊重한다는 立場에서 大學이 스스로 問題를 解決할 수 있을 때까지 總長任命을 서두르지 않을 方針이다. 윤소영 敎育部國立大學政策課長은 “敎育部는 交通大總長任命을 全혀 檢討한 바 없으며 大學이 自律的으로 解決할 수 있도록 最大限支援할 方針”이라고 했다.

交通대는 敎授, 職員, 學生間의 總長選擧參與比率을 合意하지 못해 아예 總長選擧를 치르지 못했고 충북대도 같은 理由로 10個月째 陣痛을 겪고 있다. 大學에서 總長選擧參與比率合意가 어려운 理由는 2020年改正된 國家公務員法이 總長選出에 大學自律을 强調했기 때문이다. 改正案은 旣存의 “該當大學敎員의 合意된 方式과 節次에 따른 選定”에서 “敎員·職員 및 學生中에서 各各의 構成單位를 代表할 수 있는 者로 構成된 協議體”로 變更됐다. 改正案을 代表發議한 鄭淸來 더불어民主黨議員은 改正案의 趣旨를 “大學의 主人은 敎授, 職員, 學生이므로 主體間의 合意된 方式과 節次에 따라 選定해 總長直選制를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說明했다. 2021年부터 適用된 改正案에 따라 6個大學이 總長을 選出했으며 現在木浦大, 全北大, 충북대, 한밭大等 8個校가 總長選擧過程에 있다. 충북대의 境遇 “敎授가 大學의 中心이니 敎授投票比率이 最小 75% 以上이 돼야 한다”는 立場과 “職員도 大學의 主要構成員이므로 職員들이 敎授投票比率의 最小折半은 가져야 한다”는 主張이 맞서고 있다. 이들은 投票參與比率로 各各 75%와 28%를 提示하고 있다(22일 現在).

國立大總長選擧는 法改正이 必要할 程度로 混濁했다. 2018年에 치러진 전북대 總長選擧에서는 警察로부터 虛僞內査說을 傳達받아 敎授들에게 傳한 嫌疑로 現職敎授가 罰金刑을 宣告받는 等雜音이 끊이지 않았다. 鄭議員도 “그동안 國立大總長選任過程에 있어 敎授評議會가 職員, 學生의 意見을 無視함으로써 總長選任過程이 中斷되거나 訴訟이 進行되는 境遇가 많았다”면서 “學校의 主人이 敎員, 職員, 學生임을 勘案할 때 敎授로 限定한 總長選任은 民主性이 떨어진다”고 指摘했다.

大學이 總長選擧에서 模範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慨歎할 일이다. 敎育部次官을 지낸 김응권 한라대 總長은 “大學이 總長直選制를 最善의 代案으로 選擇해 놓고 泥田鬪狗를 벌이면 國民들로부터 外面받을 것”이라고 警告했다. 부산대 總長을 지냈던 전호환 동명대 總長은 “總長直選制代身美國처럼 總長招聘委員會를 構成해 總長을 選任한 後大學發展을 이끌 수 있도록 充分한 時間을 주자”는 立場을 밝혔다.

베를린자유대는 1969年總長制導入後助敎出身인 롤프 크라이費히를 總長으로 뽑았다. 롤프 크라이費히는 學內構成員들의 支持와 成果를 바탕으로 連任까지 했다. 韓國의 國立大는 總長選擧를 통해 베를린자유대 같은 模範的例는 아닐지라도 大學自律을 移行하면서 品位와 價値에 맞는 行動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한다.

이종승 記者 urises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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