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動市場 改編]
現行 週52時間制 改編 最終方案
勞動改革專門家機構, 政府에 勸告
政府의 勞動改革을 위한 專門家 機構인 未來勞動市場硏究會가 現在 週(週) 單位로 適用되는 延長 勤勞時間 管理 單位를 最長 年(年) 單位로 擴大하는 方案을 담은 權顧問을 내놨다. 政府가 이 勸告案을 受容할 境遇 最大 週 69時間까지 勤務가 可能해질 것으로 보인다.
硏究會는 12日 이 같은 內容의 勞動市場 改革 權顧問을 最終 發表했다. 이番 發表의 核心은 1週 單位로만 할 수 있는 延長 勤勞時間 管理를 月(1個月), 分期(3個月), 反旗(6個月), 年(12個月) 사이에서 자유롭게 選擇하는 것이다. 只今은 週當 最大 12時間의 延長勤勞가 可能하다. 이를 月 單位로 管理하면 月 52時間(韓 달을 4.35株로 看做)의 延長勤勞가 可能해진다. 月末, 月初 等에 몰아서 使用할 수도 있다. 다만 硏究會는 退勤 以後 出勤까지 最小 11時間의 休憩時間을 義務化하는 方案도 함께 勸告했다. 이를 適用하면 週當 最大 勤勞時間이 69時間이 된다. 이番 硏究를 이끈 권순원 淑明女大 經營學科 敎授는 “週 69時間 勤務는 매우 例外的인 狀況으로 頻繁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展望했다.
“延長勤勞 몰아서 할땐 勤務時間 總量 줄여야”
週 69時間 勤務 可能
“長時間 連續勤勞 勞 憂慮 反映”
政府 “權顧問 具體化 立法作業 着手”
○ 延長勤勞 集中 使用 땐 勤勞時間 줄여야
硏究會가 發表한 것처럼 延長勤勞時間 管理 單位를 株에서 月, 分期, 反旗, 연 等으로 바꿀 境遇 長時間 連續 勤勞가 가장 憂慮된다. 이 때문에 勞動組合 等은 그동안 政府발(發) 勤勞時間 改編에 줄곧 反對해 왔다.
硏究會는 이에 對한 對策으로 各 事業場이 延長 勤勞時間 管理를 ‘分期’ 以上으로 定할 때 許容하는 延長勤務時間의 總量을 줄이자고 提案했다. 具體的으로 株 12時間, 月 52時間 許容되는 延長勤勞時間을 分期(3個月)로 管理할 때는 140時間, 反旗(6個月) 250時間, 年(12個月) 440時間 等으로 制限하자는 것이다. 이는 算術的인 最大 延長勤勞時間에서 各各 10%, 20%, 30% 줄인 時間으로, 延長勤勞를 몰아서 하는 企業에 ‘不利益’을 주는 셈이다.
또 延長勤勞時間 單位를 ‘月’ 以上으로 定할 때는 勤勞者代表와 서면 合意하도록 勸告했다. 硏究會 所屬인 권혁 釜山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는 “週 52時間制를 毁損하는 게 아니라 産業 現場에서 勞使의 裁量權을 넓힌 것”이라고 말했다.
硏究會는 選擇的 勤勞時間制(選擇勤勞制)의 期間과 業種을 늘릴 것도 注文했다. 選擇勤勞制는 精算 期間(1∼3個月) 동안 自由롭게 일하고 平均 週 52時間을 넘지 않으면 된다. 硏究會는 “選擇勤勞制 精算 期間을 3個月로 늘리고 硏究開發職 外에 一般 事務職 等 모든 勤勞者가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年功序列 緩和로 高齡化 對備”
硏究會는 이番에 國內 賃金體系 改編 方向도 내놨다. 核心은 勤務 硏修에 따라 號俸이 올라가는 年供給制를 줄이고 이를 職務·成果給制로 바꾸자는 것이다. 硏究會는 “年供給制는 勤務 年限을 쌓을 수 있는 大企業, 正規職, 男性에게만 有利한 賃金體系”라고 評價했다. 또 公正한 補償을 願하는 靑年, 雇傭 不安이 極甚한 高齡層을 위해 賃金體系 改編이 반드시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硏究會는 職務別 賃金 情報를 提供하는 ‘統合型 賃金情報 시스템’을 만들 것을 政府에 勸告했다. 비슷한 일을 하면 어느 程度의 賃金을 받는지 情報를 共有하라는 것이다. 中小企業이 賃金體系를 職務·成果給制로 바꿀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硏究會는 向後 追加 改革 課題로 △派遣制度 改善 △罷業 時 代替勤勞者 使用 等을 提示했다.
政府는 이날 卽刻 硏究會 權顧問을 受領했다. 새해 들어 權顧問을 具體化하는 立法 作業에 나설 豫定이다. 이정식 雇傭勞動部 長官은 “未來 志向的인 勞動市場을 위한 改革을 始作할 것”이라고 밝혔다.
○ 國民의힘 “30人 未滿 延長勤勞 許容해야”
하지만 硏究會 權顧問이 實際 適用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葛藤이 豫想된다. 于先 勞動界 反撥이 거세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은 12日 聲明을 내고 “勤勞者가 使用者의 業務 指示를 拒絶할 수 없는 現實에서 勞動時間 自律選擇權 擴大가 무슨 意味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反面 全國經濟人聯合會는 “未來勞動市場硏究會 勸告의 全般的인 方向에 對해 共感한다”고 밝혔다. 이番 勸告案 大部分이 法律 改正 等이 必要해 ‘與小野大’ 國會를 넘는 것도 쉽지 않으리라는 展望이 나온다.
한便 國民의힘은 이날 國會에서 ‘30人 未滿 事業場 追加勤勞制 有效期間 延長 懇談會’를 열었다. 30人 未滿 事業場에 週 8時間의 延長 勤勞를 許容한 것은 한時 導入됐고, 올해 末 日沒을 앞두고 있다. 國民의힘 成一鍾 政策위議長은 “延長 勤勞 許容은 中小企業, 소商工人들의 生計가 걸린 問題”라며 “남은 20日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民生 法案”이라고 말했다.
김예윤 記者 yeah@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구특교 記者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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