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敎育次官 “‘만 5歲入學’ 推進 어렵다”

東亞日報
入力 2022年 8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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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順愛前長官辭退 하루 만에
敎育部, 事實上白紙化方針 밝혀
‘外高廢止’에도 “政策硏究中” 答辯

“학제개편 언급 않는게 좋겠다” 교육차관에 전달된 대통령실 쪽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받은 쪽지. 권성연 대통령실교육비서관의 이름과 함께 ‘취학연령 하향 논란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개편TF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쪽지는 김정연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권 비서관의 의견을 받아 작성한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 — **“學制改編言及 않는게 좋겠다” 敎育次官에 傳達된 大統領室 쪽紙** 9日國會敎育委員會業務報告에 參席한 장상윤 敎育部次官이 받은 쪽紙. 권성연 大統領室敎育祕書官의 이름과 함께 ‘就學年齡下向論難質問에 國交위를 통한 意見收斂, 對國民設問調査, 學制改編TF는 言及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內容이 적혀 있다. 敎育部에 따르면 이 쪽紙는 김정연 敎育部政策企劃官이 卷祕書官의 意見을 받아 作成한 것이다. 寫眞共同取材團

敎育部가 9日 ‘滿 5歲初等學校入學’ 方案을 事實上白紙化하겠다는 方針을 밝혔다. 朴順愛前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就學年齡下向論難等에 對한 責任을 지고 辭退한 지 하루 만이다.

장상윤 敎育部次官은 이날 國會敎育委員會業務報告에 參席해 “(就學年齡下向을) 現實的으로 推進하기 어려워졌다고 判斷한다”고 말했다. 張次官은 또 “政府가 該當案件을 繼續推進하겠다는 立場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朴前副總理가 辭退하면서 政策推進動力이 事實上 사라졌다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張次官은 外國語高廢止方針에 對해서도 “(尹錫悅大統領) 業務報告에는 外高廢止라는 말이 없었다”며 “(朴前副總理가) 브리핑을 하다가 記者質疑對答過程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高校體制改編方案을 硏究中”이라고 說明했다.

이날 業務報告過程에서 張次官이 “就學年齡下向論難質問에 國家敎育委員會를 통한 意見收斂, 對國民設問調査, 學制改編TF는 言及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內容의 쪽紙를 받는 모습이 言論에 捕捉됐다. 該當 쪽紙는 김정연 敎育部政策企劃官이 권성연 大統領室敎育祕書官의 意見을 받아 作成한 것으로 알려졌다. 野黨議員들이 “大統領室이 借款을 操縱한다”며 攻勢에 나서자 張次官은 “意見일 뿐이고 내가 判斷해서 答辯하면 되는 것”이라고 解明했다.

한便 이날 敎育部는 現在午後 7時까지인 初等 돌봄교실 運營時間을 來年부터 午後 8時까지 延長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5年부터는 모든 初等學校에서 放課後敎室을 擴大한 ‘初等全日制學校’를 始作하겠다고 밝혔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朴聖敏記者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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