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能 難易度 論難]
大統領室 “쉬운 修能 말한 적 없어… 尹, 公正入試 强調한 것” 鎭火 나서
黨政, 오늘 私敎育費 節減策 等 論議
野 “尹 訓手에 受驗生-學父母 恐慌”
2024學年度 大學 入試를 準備 中인 受驗生과 學父母들이 4日 서울 성균관대에서 한 入試學院이 主催한 2024 大入 隨試·定試 戰略 說明會에 參席해 說明을 듣고 있다. 東亞日報 DB
2024學年度 大學修學能力試驗(修能)을 150餘 日 앞두고 나온 尹錫悅 大統領의 修能 出題 言及의 波長이 이어지고 있다. “修能 難易度 變數가 커졌다”라는 敎育現場의 混亂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修能이 다섯 달도 남지 않은 時點에 아무런 準備나 計劃도 없이 내지른 指示가 受驗生과 學父母들을 恐慌狀態에 빠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與圈 一角에서도 “지난해 ‘滿 5歲 初等學校 入學’ 論難 때와 ‘版박이’”라며 “敎育政策 發表 때마다 論難이 불거지는 만큼 政策 樹立과 發表 過程 全般을 點檢해야 한다”는 指摘이 나왔다.
論難이 커지자 政府與黨은 “尹 大統領은 大選 公約이었던 ‘公正 入試’를 强調했던 것인데, 敎育當局 브리핑을 거치는 過程에서 ‘쉬운 修能’ 論難으로 번졌다”라며 收拾에 나섰다.
● “尹 大統領, ‘쉬운 修能’ 이야기한 적 없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8日 “尹 大統領이 修能 出題 方針과 關聯해 ‘學校 授業’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쉬운 修能’ 이야기를 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大統領室 다른 關係者는 敎育部를 向해 不便한 氣色을 드러냈다. 이 關係者는 “‘아 다르고 어 다른’ 問題인데, 公約事項도 제대로 部處로 傳達되지 않는 部分에 對한 大統領室의 갑갑함이 있는 것은 事實”이라며 “尹 大統領이 말한 ‘公正 入試’는 敎育秩序를 歪曲하지 않고 學生들이 公正한 出發線에서 機會를 保障받아야 한다는 趣旨”라고 했다. 또 다른 關係者도 “尹 大統領 發言의 核心은 아이들을 私敎育 市場에 내모는 敎育當局의 暗默的 카르텔, 私敎育 市場에 對한 正照準이었다”고 指摘했다.
앞서 李周浩 社會副總理 兼 敎育部 長官은 15日 브리핑에 나서 尹 大統領이 私敎育費 輕減 方案을 推進할 것을 指示한 事實을 밝히며 “學校 授業만 熱心히 따라가면 問題를 풀 수 있도록 出題하고, 學校 授業에서 다루지 않은 部分은 出題에서 排除하라고 했다”고 傳했다. 몇 時間 뒤 大統領室은 該當 發言을 “公敎育 敎科課程에서 다루지 않는 分野의 問題는 修能 出題에서 排除해야 한다”로 修正했다.
與黨도 “尹 大統領 發言의 趣旨가 歪曲된 것”이라며 收拾에 나섰다. 國會 敎育委員會 所屬 國民의힘 議員은 “尹 大統領이 ‘修能 問題를 쉽게 내라, 어렵게 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公敎育 競爭力을 높여 私敎育費를 줄여야 한다는 趣旨의 發言”이라고 했다. 黨政은 19日 協議會를 열고 私敎育費 節減, 公敎育 競爭力 强化 方案을 論議할 豫定이다.
敎育部는 이番 論難과 關聯해 ‘李周浩 責任論’이 提起되는 것에 對해 말을 아꼈다. 김천홍 敎育部 代辯人은 “公敎育에서 다루지 않은 內容을 修能에 出題해 受驗生과 學父母가 私敎育으로 苦痛받게 해선 안 된다는 大統領 指摘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며 “責任論에 對해서는 解釋의 領域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敎育部는 “修能이 公敎育 內에서 出題돼야 한다”는 大統領 指示가 忠實히 履行되지 않았다는 理由로 6月 模擬評價를 出題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對해 12年 만에 監査에 나서기로 했다.
● 野 “尹,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민주당은 敎育現場의 混亂을 問題 삼으며 尹 大統領을 直擊했다. 洪性國 院內代辯人은 이날 書面 브리핑을 통해 “敎育 門外漢인 尹 大統領이 修能 出題 方式에 勳水質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修能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時點에 아무런 準備나 計劃도 없이 내지른 指示는 受驗生과 學父母들을 恐慌狀態에 빠뜨렸다”라고 했다.
大統領室이 이 副總理가 브리핑을 잘못한 탓이라고 主張하는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批判도 나왔다. 洪 院內代辯人은 “自身이 指示해 놓고 뒤頉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大統領에 對해 國民은 氣가 막히다”라고 했다. 같은 黨 강선우 代辯人도 “大統領이 불쑥 던졌던 ‘滿 5歲 入學’ 混亂은 當時 朴順愛 副總理의 更迭로 얼렁뚱땅 넘어갔다”라며 “‘修能 難易度’ 混亂은 李周浩 副總理 更迭로 뭉갤 計劃이냐”고 따졌다. 正義黨 이재랑 代辯人도 國會에서 브리핑을 열고 “尹 大統領은 또다시 ‘長官 탓’으로 危機를 謀免하려 했다. 이쯤 되면 大統領의 專門 領域은 ‘모른 척’”이라며 “問題의 核心은 單純히 메시지가 잘못 나간 게 아니라, 말 몇 마디를 보태 現場에 混亂을 일으키는 大統領의 卽興的인 態度”라고 말했다.
與圈에서도 批判이 나왔다. 한 國民의힘 議員은 “‘만 5歲 入學 論難’ 때처럼 敎育部에 責任을 미루고 擔當 局長을 更迭한 건 一種의 꼬리자르기 아닌가”라고 했다. 國民의힘 劉承旼 前 議員은 페이스북에 “大統領이 修能에 對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矛盾的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敎育現場을 大混亂에 빠뜨리는가”라고 指摘했다.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최훈진 記者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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