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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統一部-科技部 押收搜索…‘블랙리스트’ 疑惑 搜査 擴大｜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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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統一部-科技部 押收搜索…‘블랙리스트’ 疑惑 搜査 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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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7月 27日 19時 5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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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이 통일부 사무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檢察이 文在寅 政府 블랙리스트 事件 關聯 統一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에 對한 押收搜索에 들어간 27日 午後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取材陣이 統一部 事務室 앞에 待機하고 있다. 뉴시스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 中인 檢察이 統一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를 27日 押收搜索했다. 産業通商資源部 뿐 아니라 다른 部處에서도 傘下機關에 對한 辭職 强要가 있었다는 疑惑이 提起된 만큼 지난 政府 靑瓦臺 關係者 等 ‘윗線’ 關與 與否에 對한 證據를 確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이날 9時 半부터 統一部와 北韓離脫住民支援財團(南北하나財團), 科技情通部와 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KISTEP) 等 4곳에 檢事와 搜査官을 보내 機關長 人事 關聯 資料 等을 確保했다. 앞서 自由韓國當(現 國民의힘)은 2019年 3月 손광주 前 南北하나財團 理事長과 임기철 前 KISTEP 院長 等에 對한 辭職 强要가 있었다며 兪英民 前 科技情通部 長官(前 大統領祕書室長)과 조명균 前 統一部 長官 等 11名을 檢察에 告發했다.

産業部 블랙리스트 事件을 搜査해온 檢察은 지난달 13日 職權濫用 嫌疑로 白雲揆 全 産業部 長官에 對한 拘束令狀을 請求했지만 法院에서 棄却됐다. 法曹界에선 百 前 長官 拘束令狀 棄却으로 ‘윗線’ 搜査에 制動이 걸리자 檢察이 搜査 範圍를 擴大한 것으로 보고 있다. 法曹界 關係者는 “여러 部處를 들여다보면서 當時 靑瓦臺와의 連結고리를 把握해 搜査 動力을 確保하려는 戰略일 것”이라고 分析했다.

이와 別個로 서울中央地檢 中央地檢 刑事1部(部長檢事 박혁수)도 2017~2018年 임종석 前 大統領祕書室長과 曺國 前 法務部 長官, 김상곤 前 敎育部 長官, 康京和 前 外交部 長官 等 10餘名이 지난 政府에서 任命된 公共機關 人士에 對한 블랙리스트를 作成하고 이들로부터 辭表를 받거나 辭退를 慫慂했다는 疑惑에 對해 搜査 中이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巨濟=이상환 記者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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