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넘긴 블랙리스트 搜査…檢人事前白雲揆等起訴觀測

뉴시스
入力 2023年 1月 5日 09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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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政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1年 가까이 搜査中인 檢察이 年初定期人事를 앞두고 搜査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搜査팀 交替前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等主要被疑者들을 裁判에 넘길 것이란 觀測이다.

5日檢察에 따르면 서울東部地檢企業·勞動犯罪專擔部(部長檢事 서현욱)는 지난해 主要被疑者들人百前長官, 조명균 前統一部長官, 兪英民前科學技術情報通信部長官을 모두 한次例以上 불러 調査했다.

살펴보고 있는 産業部, 統一部, 科技部等의 블랙리스트 疑惑과 關聯해 最終人事權者인 長官들을 모두 한 番以上 불러 調査한 것이다. 百前長官의 境遇 지난해 6月과 11月 두 次例에 걸쳐 召喚調査가 이뤄졌다.

‘블랙리스트 疑惑’은 與黨의 前身自由韓國黨이 지난 2019年 3月께 産業通商資源部를 包含한 文在寅政府中央行政部處全般에서 前政權人士들에 對한 辭退慫慂이 있었다며 告發狀을 提出하면서 檢察에 넘어왔다.

3年 가까이 숨을 고르던 檢察은 20代大選直後인 지난해 3月에야 産業部傘下公共機關, 子會社等 9곳을 押收搜索하면서 ‘産業部 블랙리스트’ 關聯强制搜査에 着手했다. 當時檢察은 傘下發展社長等을 만나 辭退를 慫慂한 疑惑을 받는 朴某前産業部局長이 大選直前歸國해 搜査에 着手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以後檢察은 朴前局長等主要被疑者들을 잇따라 召喚해 블랙리스트 疑惑을 確認했고, 지난해 6月被疑者 5名中 마지막으로 百前長官까지 調査했다. 調査直後에는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百前長官拘束令狀을 請求하며 搜査에 拍車를 加했다.

하지만 法院은 “犯罪嫌疑에 對한 大體的인 召命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一部嫌疑는 다툼의 餘地가 있다”며 拘束令狀을 棄却했다. 百前長官을 拘束搜査한 뒤 裁判에 넘기려던 檢察搜査도 制動이 걸렸다.

이에 搜査팀은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을 곧바로 結論내기보다 統一部와 科技部等으로 搜査를 擴大했다. 지난해 7月檢察은 “搜査中인 産業部 블랙리스트 事件과 關聯, 時期와 性格이 類似한 科技部, 統一部事件을 함께 處理”하겠다며 全方位押收搜索에 나섰다.

이어 지난해 10月 조 前長官과 兪前長官等을 召喚調査했고, 김우호 前人士革新處長을 召喚調査하며 文在寅政府靑瓦臺로 搜査範圍를 넓혔다. 金前處長은 지난 2017年 5月부터 2018年 8月까지 靑瓦臺人事首席室人士祕書官을 지냈다.

지난해 11月에는 文在寅政府靑瓦臺人事首席室行款으로 일했던 박상혁 더불어民主黨議員을 불러 調査했고, 지난달에는 當時人事首席室責任者인 조현옥 前人事首席祕書官까지 召喚했다. 조 前首席은 文政府出帆後부터 지난 2019年 5月까지 人事首席을 지냈다.

當初檢察이 靑瓦臺首席級人事까지 調査한 만큼 事件을 年內 마무리할 것이란 觀測도 提起됐으나, 搜査는 結局 해를 넘기게 됐다.

다만 搜査가 마무리 段階에 접어든 만큼 搜査팀이 올해 初檢察定期人事前에는 結論을 내릴 것으로 豫想된다.

檢察上半期定期人事는 通商 1月末에서 2月初 사이 이뤄진다. 이달 中檢察高位級人士가 斷行되면 블랙리스트 搜査를 指揮해 온 東部地檢指揮部가 交替될 可能性도 있다.

産業部의 境遇公共機關들에 이어 有關團體인 韓國판琉璃窓好協會(當時 한국판유리산업협회) 等關係機關들에 對한 押收搜索이 깊숙이 이어진 바 있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外追加嫌疑가 適用될 可能性도 있다.

文在寅政府靑瓦臺가 各部處公共機關長人事에 關與했다는 ‘윗線’ 連累疑惑을 檢察이 어디까지 糾明했는지도 주된 關心事다. 當時靑瓦臺人士들이 參考人과 被疑者中 어떤 身分으로 檢察調査를 받았는지 아직 明確히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搜査와 裁判이 進行된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의 境遇, 金恩京前環境部長官이 職權濫用嫌疑로 起訴돼 大法院에서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신미숙 前靑瓦臺均衡人事祕書官은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받았다.

大法院은 지난해 1月金前長官과 關聯해 辭表를 提出하지 않는 公共機關職員에 對한 標的監査指示, 辭表를 提出하게 한 嫌疑等을 有罪로 判斷했다. 環境部公務員과 公共機關職員들에게 ‘辭表를 받아내라’고 指示한 嫌疑는 法理的인 理由로 1·2審에서 모두 無罪를 宣告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