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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經營戰略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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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材分野

2024-03-21~2024-04-20

檢察-法院判決 41%

南北韓關係 20%

正當 13%

社會一般 10%

事件·犯罪 7%

大統領 3%

政治一般 3%

經濟一般 3%

李在明 “檢, 搜査情報 마구 流出” 出席 앞두고 猛非難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寫眞)가 29日 “檢察搜査情報가 마구잡이로 流出되는 輿論煽動展 하나하나가 刑事處罰을 받아야 할 犯罪行爲”라고 主張했다. 來年初 첫 檢察出席을 앞두고 連日檢察을 向해 批判 메시지의 水位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李代表는 이날 黨人權委員會가 主催한 ‘檢察人權侵害搜査의 問題點과 制度的對策 마련을 위한 討論會’에 參席해 “尹錫悅政府의 檢察이 公益代辯者의 責務를 忘却하고 民主主義破壞道具로 轉落했다”며 “野黨과 靜寂을 向해서는 없는 事實도 造作해서 報復 칼날을 곧추세운다”며 自身에 對한 搜査를 ‘造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一部檢察의 政治的中立性을 完全히 喪失한 偏頗造作行爲에 關해 어떤 制裁가 可能할지, 어떤 豫防的措置가 可能할지 論議해 달라”고 要求했다. 李代表는 黨員들에게 보내는 새해 年賀狀에선 “無道한 政權이 各自圖生社會를 助長할수록 모든 國民이 基本的인 삶을 保障받는 基本社會로 가는 길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썼다. 民主黨도 檢察에 對한 壓迫을 이어갔다. 民主黨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이날 立場文을 통해 “서울中央地檢, 水原地檢, 城南支廳의 姓名佛像檢査 및 搜査官에 對해 ‘公務上祕密漏泄罪’ 告發을 檢討하겠다”며 檢察에 對한 追加告發措置를 豫告했다. 對策위는 “李代表와 周邊人士들과 關聯해 約 한 달 새 144件의 ‘檢察發單獨報道’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檢察이 흘리지 않았으면 報道할 수 없는 職務上祕密에 該當하는 內容”이라면서 “(檢察이) 李代表를 召喚調査하겠다고 밝힌 後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聲討했다. 城南FC 後援金疑惑과 關聯한 이 代表의 檢察出席日程은 來年 1月 둘째 週가 有力한 雰圍氣다. 水原地檢城南支廳은 이날 “(李代表) 出席日을 (檢察의) 最初要求日보다 2週演技하는 것으로 하고 來年 1月 10∼12日中可能한 날을 알려달라고 要請했고, 現在 그 答辯을 기다리는 中”이라고 밝혔다. 李代表는 이날 自身의 出席日程을 묻는 質問에 “大統領家族들에 對한 搜査는 언제 하는지도 關心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答했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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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被殺’ 諜報削除嫌疑朴智元-徐旭起訴… 文調査없이 매듭

檢察이 ‘西海公務員被殺事件’과 關聯해 諜報削除를 指示한 嫌疑로 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과 徐旭前國防部長官等을 裁判에 넘겼다. 文在寅前大統領은 嫌疑가 없다고 보고 調査하지 않은 채 搜査를 마무리했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29日共用電磁記錄等損傷과 國精院法違反嫌疑로 朴前院長과 노은채 前國精院長祕書室長을, 共用電磁記錄等損傷과 職權濫用 및 虛僞公文書作成·行事嫌疑로 서 前長官을 不拘束起訴했다. 檢察에 따르면 朴前院長과 盧前祕書室長은 海洋水産部公務員 이대준 氏(死亡當時 47歲)가 北韓軍에 被殺된 다음 날인 2020年 9月 23日國精院職員들에게 關聯諜報와 報告書를 削除하게 한 嫌疑를 받고 있다. 서 前長官은 國防部職員等이 諜報를 削除하도록 하고, 이 氏가 自進越北했다는 趣旨로 虛僞報告書等을 作成하고 配付하게 한 嫌疑를 받는다. 搜査팀은 朴前院長等이 諜報削除를 指示한 物的·人的證據를 充分히 確保했다고 한다. 檢察調査結果當時午前 1時靑瓦臺에서 열린 關係長官會議後國精院에서 50餘件, 國防部軍事情報統合處理體系(밈스)에서 5600餘件의 諜報 및 報告書가 削除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關係者는 “諜報大量削除는 宏壯히 異例的인데, 徐薰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의 保安維持指示에 同調했기 때문”이라며 “서 前室長指示의 實體는 ‘隱蔽指示’로 보는 게 妥當하다”고 했다. 檢察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當時救命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失足可能性이 높다는 點等을 根據로 自進越北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結論지었다. 檢察은 文前大統領은 調査하지 않고 事件을 마무리했다. 軍과 國精院에 諜報를 削除하라고 指示한 最終 윗線을 ‘서 前室長’으로 判斷한 것이다. 檢察은 徐前室長의 諜報削除嫌疑等에 對한 搜査는 繼續할 方針이다.장은지 記者 jej@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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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被殺’ 諜報削除嫌疑朴智元-徐旭起訴

檢察이 ‘西海公務員被殺事件’과 關聯해 諜報削除를 指示한 嫌疑로 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과 徐旭前國防部長官等을 裁判에 넘겼다. 文在寅前大統領은 嫌疑가 없다고 보고 調査하지 않은 채 搜査를 마무리했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29日共用電磁記錄等損傷과 國精院法違反嫌疑로 朴前院長과 노은채 前國精院長祕書室長을, 共用電磁記錄等損傷과 職權濫用 및 虛僞公文書作成·行事嫌疑로 서 前長官을 不拘束起訴했다. 檢察에 따르면 朴前院長과 盧前祕書室長은 海洋水産部公務員 이대준 氏(死亡當時 47歲)가 北韓軍에 被殺된 다음날인 2020年 9月 23日國精院職員들에게 關聯諜報와 報告書를 削除하게 한 嫌疑를 받고 있다. 서 前長官은 國防部職員等이 諜報를 削除토록 하고, 이 氏가 自進越北했다는 趣旨로 虛僞報告書等을 作成하고 配付하게 한 嫌疑를 받는다. 搜査팀은 朴前院長等이 諜報削除를 指示한 物的·人的證據를 充分히 確保했다고 한다. 檢察調査結果當時午前 1時靑瓦臺에서 열린 關係長官會議後國精院에서 50餘件, 國防部軍事情報統合處理體系(밈스)에서 5600餘件의 諜報 및 報告書가 削除된 것으로 把握됐다. 檢察關係者는 “諜報大量削除는 宏壯히 異例的인데, 徐薰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의 保安維持指示에 同調했기 때문”이라며 “서 前室長指示의 實體는 ‘隱蔽指示’로 보는 게 妥當하다”고 했다. 檢察은 이 씨가 바다로 떨어질 當時救命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고, 失足可能性이 높다는 點等을 根據로 自進越北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結論지었다. 檢察은 文前大統領은 調査하지 않고 事件을 마무리했다. 軍과 國精院에 諜報를 削除하라고 指示한 最終 윗線을 ‘서 前室長’으로 判斷한 것이다. 檢察은 徐前室長의 諜報削除嫌疑等에 對한 搜査는 繼續할 方針이다. 장은지 記者 jej@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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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政府檢察, 民主主義破壞道具 돼 ”…李在明, 連日作心批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9日 “檢察搜査情報가 마구잡이로 流出되는 輿論煽動展 하나, 하나가 刑事處罰을 받아야 할 犯罪行爲”라고 主張했다. 來年初 첫 檢察出席을 앞두고 連日檢察을 向해 批判 메시지의 水位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李代表는 이날 黨人權委員會가 主催한 ‘檢察人權侵害搜査의 問題點과 制度的對策 마련을 위한 討論會’에 參席해 “尹錫悅政府의 檢察이 公益代辯者의 責務를 忘却하고 民主主義破壞道具로 轉落했다”며 “野黨과 靜寂을 向해서는 없는 事實도 造作해서 報復 칼날을 곧추세운다”며 自身에 對한 搜査를 ‘造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一部檢察의 政治的中立性을 完全히 喪失한 偏頗造作行爲에 關해서 어떤 制裁가 可能할지, 어떤 豫防的措置가 可能할지 論議해달라”고 要求했다. 이 자리에서 “(檢察이) 大統領家族이나 그들 自身에 對해서는 있는 犯罪嫌疑도 덮는 데 汲汲하다”고 再次尹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에 對한 搜査를 促求한 이 代表는 이날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檢察出席計劃을 묻는 質問에 “大統領家族들에 對한 搜査는 언제하는지도 關心 가져달라”고 答했다. 黨도 檢察에 對한 壓迫을 이어갔다. 民主黨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이날 立場文을 통해 “서울中央地檢, 水原地檢, 城南支廳의 姓名佛像檢査 및 搜査官에 對해 ‘公務上祕密漏泄罪’ 告發을 檢討하겠다”며 檢察에 對한 追加告發措置를 豫告했다. 對策위는 “李代表와 周邊人士들 關聯해 約 한 달 새 144件의 ‘檢察發單獨報道’가 쏟아졌는데, 하나같이 檢察이 흘리지 않았으면 報道할 수 없는 職務上祕密에 該當하는 內容”이라면서 “(檢察이) 李代表를 召喚調査하겠다고 밝힌 後 이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聲討했다. 城南FC 後援金疑惑과 關聯한 이 代表의 檢察出席日程은 다음달 둘째 週가 有力해지고 있다. 水原地檢城南支廳은 이날 立場文을 통해 “(李代表) 出席日을 (檢察의) 最初要求日보다 2週演技하는 것으로 하고 1月 10~12日中可能한 날을 알려달라고 要請했고, 現在 그 答辯을 기다리는 中”이라고 밝혔다. 황성호 記者 hsh0330@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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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積弊淸算’ 搜査했던 36名特使… 野人士는 10名包含

28日特別赦免名單에는 李明博朴槿惠政府時節高位公職者와 國民의힘 等與圈人士들이 大擧包含됐다. 法務部가 實名을 公開한 特別赦免對象 51名中與圈出身은 41名으로 野圈出身政治人(10名)의 4倍를 넘는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和解와 包容, 配慮를 통한 폭넓은 國民統合의 觀點에서 政治人들을 赦免對象에 包含했다”고 했지만 野圈에선 “끼워 넣기 赦免”이란 指摘이 나오고 있다. 特히 赦免權者인 尹錫悅大統領은 2017年初國政壟斷特別檢事팀의 搜査팀長으로, 文在寅政府가 들어선 2017∼2019年엔 서울中央地檢長身分으로 ‘積弊淸算’ 搜査를 主導했다. 特使對象에 包含된 人士中 36名이 여기에 包含된다. 法曹界에선 “‘檢査尹錫悅’李搜査해 矯導所에 보냈던 人士들을 ‘大統領尹錫悅’李 풀어준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MB, 남은 刑期와 罰金 모두 免除赦免對象에 李明博前大統領이 包含된 건 81歲의 高齡인 데다가 收監中持病인 糖尿가 惡化됐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된다. 李前大統領은 自動車部品業體 다스(DAS)의 會社돈을 橫領하고 賂物을 받은 嫌疑로 2020年 10月懲役 17年을 確定받았는데, 이 中 14年以上刑期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持病인 糖尿合倂症으로 손발의 感覺이 痲痹되는 等健康이 惡化된 李前大統領은 올 6月刑執行停止를 받은 뒤 入院治療를 받고 있다. 政府는 이 前大統領에 對해 殘餘刑期와 罰金을 免除하는 決定을 내렸다. 法務部關係者는 “李前大統領이 받은 賂物額數보다 國家에 納付된 追徵金과 罰金額數가 크다는 點을 考慮했다”고 했다. 朴槿惠政府時節 ‘國政壟斷’ 事件으로 有罪判決을 받았던 公職者 13名도 復權됐다. 最終責任者였던 朴前大統領이 지난해 12月赦免된 點을 勘案한 것이다. 保守團體에 全國經濟人聯合會資金을 支援하도록 한 ‘화이트 리스트’ 事件으로 有罪判決을 받았던 金淇春前大統領祕書室長과 조윤선 박준우 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等이 復權됐다. 朴前大統領最側近인 ‘門고리 3人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前靑瓦臺祕書官도 復權됐다. 國家情報院職員들에게 不法査察을 指示한 嫌疑로 懲役 1年이 確定된 우병우 前大統領民政首席과 李美卿 CJ 副會長의 退陣을 壓迫한 嫌疑로 執行猶豫를 받았던 조원동 前大統領經濟首席도 復權됐다. ‘國政壟斷’으로 有罪判決을 받았던 公職者中에서는 安鍾範前大統領政策首席과 김종 前文化體育관광부 2次官이 復權對象에서 빠졌다. 두 사람은 ‘비선 實勢’였던 최순실 氏共犯으로 起訴돼 各各懲役 4年, 懲役 2年을 確定받았다.○ 김경수는 復權 없는 赦免朴槿惠政府時節國精院의 特殊活動費를 靑瓦臺에 不法上納한 嫌疑로 有罪判決을 받았던 남재준 李丙琪李炳浩前國精院長도 赦免對象에 包含됐다. 國精院特活費를 賂物로 받은 최경환 前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特活費傳達에 關與한 이헌수 前國精院企調室長도 赦免됐다. ‘國精院政治介入’ 事件으로 懲役 9年을 確定받고 服役中인 원세훈 前國精院長은 남은 刑量이 折半으로 減刑됐다. 尹大統領參謀인 김태효 國家安保室 1次長에 對해서도 四面이 斷行됐다. 金次長은 李明博政府의 靑瓦臺對外戰略企劃官을 지내면서 國精院文件等을 無斷搬出한 嫌疑로 罰金 300萬 원의 宣告猶豫를 받았다. 金慶洙前慶南道知事는 남은 兄執行을 免除받고 풀려나게 됐지만 復權되지 않아 앞으로 5年 동안 選擧에 出馬할 수 없다. 法務部關係者는 “大選期間大規模輿論造作事件이었고, (犯行에서) 赦免對象者의 地位와 役割等을 考慮했다”고 했다.고도예 記者 yea@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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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딸’에 李在明搜査檢事突擊命令” 野 “檢査情報公開制度化”

더불어民主黨이 李在明代表關聯搜査를 進行中인 檢事들의 寫眞과 實名을 公開한 것을 둘러싼 後暴風이 持續되고 있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多數黨의 힘을 利用해 法治主義를 毁損하려고 하는 것이 歷史에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聲討했다. 그러나 “眞짜 ‘座標 찍기’와 笊籬 돌림은 檢察이 하고 있다”고 主張한 民主黨은 檢査情報公開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韓 “法治主義毁損” 猛爆한 長官은 26日午前政府果川廳舍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민주당의 檢事名單公開와 關聯해 “李代表個人의 刑事問題를 謀免해보려고 公黨(公黨)의 公式組織을 動員해서 適法하게 職務를 遂行中인 公職者들의 座標를 찍고 조리돌림 當하도록 煽動하는 것은 法治主義를 毁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存在하는 犯罪嫌疑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司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檢察內部에서도 批判의 목소리가 나왔다. 檢察關係者는 “搜査中인 事件에 影響을 주려는 意圖인 만큼 不適切한 處事”라며 “檢察은 法治主義와 搜査公正性에 重點을 두고 搜査하고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도 民主黨의 檢事名單公開를 剛하게 批判했다. 鄭鎭奭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李代表强性支持層인) ‘개딸’들과 民主黨支持者에게 座標를 찍어줬다”며 “事實上全(全) 黨員에게 檢察에 맞서 싸우라는 煽動”이라고 指摘했다. 成一鍾政策위議長은 “搜査妨害는 勿論自身을 調査하는 檢査를 自身의 支持者를 시켜 스토킹度 하고 威脅도 하라는 防彈突擊命令”이라고 날을 세웠다. 國會法制司法委員會所屬與黨議員들도 “민주당은 ‘才名守護’를 위해 ‘개딸’들을 突擊대로 利用하는 政治的惡辣함을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野 “檢査情報公開制度化할 것”민주당은 韓長官의 發言을 卽刻反駁했다. 金宜謙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내고 “(韓長官이) 座標 찍기라고 했는데, 眞짜 座標 찍기란 이런 것”이라며 “文在寅前大統領과 李在明代表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命令을 내리고 檢査 150名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또 “조리돌림을 누가 하고 있느냐. 尹錫悅, 한동훈 檢察이 搜査機密을 흘리고 被疑事實을 公表하고 있지 않느냐”고 指摘했다. 民主黨黨員揭示板에는 “政治檢察 낱낱이 公開하라” “令狀判事도 失明 및 얼굴 公開하라” 等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민주당이 公開한 資料에 이상현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長의 寫眞이 잘못 담긴 誤謬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搜査檢察公開를 制度化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民主黨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長인 朴贊大最高委員은 “搜査檢事에 對한 情報가 大部分非公開인 狀況에서 對策위도 李部長檢査의 寫眞을 잘못 公開하는 誤謬가 있었다”며 “이 點에 對해 遺憾을 표하며 修正된 資料로 다시 配布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愼重히, 하지만 檢事들의 情報를 公開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關聯情報가 透明하게 公開되도록 制度化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內에서도 名單配布가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辯護士出身으로 5線重鎭인 이상민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名單公開는) 反憲法的이고 反法治主義的行爲”라며 “매우 몰常識的이고 至極히 위험스럽고 理性을 잃은 行態”라고 밝혔다.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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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블랙리스트 疑惑’ 白雲揆等年內起訴方針

文在寅政府 블랙리스트 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이르면 이番週中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等主要被疑者들을 起訴할 것으로 알려졌다. 自由韓國黨(現國民의힘)李 2019年 1月文在寅政府가 朴槿惠政府에서 任命된 産業部傘下公共機關長들에게 辭職을 强要했다는 疑惑을 提起한 지 約 4年 만에 檢察處分이 臨迫한 것이다.26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2017~2018年白雲揆全産業部長官이 傘下公共機關長들에게 辭表提出을 强要했다는 職權濫用嫌疑事件을 年內處分할 豫定이다. 百前長官은 13個傘下公共機關長들에게 社稷을 慫慂하고, 後任機關長任命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한 嫌疑等을 받는다. 自由韓國黨은 비슷한 時期産業部뿐만 아니라 國務總理室, 敎育部, 統一部, 科學技術情報通信部等에서도 傘下機關長을 相對로 한 辭表提出强要가 있었다며 洪楠基前經濟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조명균 前統一部長官, 김상곤 前敎育部長官, 兪英民前科技部長官等을 2019年 두 次例에 걸쳐 檢察에 告發했다.이후 檢察은 告發後 3年 2個月 만인 올 3月 25日政府世宗廳舍內産業部運營支援課와 革新行政擔當官室等을 押收搜索하며 첫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20代大選이 끝난 지 約 보름 만이었다.이에 對해 檢察이 政權이 交替되길 기다렸다가 文在寅政府搜査에 나선 것이란 批判이 나왔다. 反面檢察은 “職權濫用罪法理가 複雜한 만큼 類似한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의 大法院判決이 確定되길 기다렸다”고 反駁했다.앞서 大法院은 올 1月朴槿惠政府 때 任命된 環境部傘下公共機關任員들에게 辭表提出을 强要했다는 嫌疑等으로 起訴된 金恩京前長官에게 懲役 2年, 신미숙 前大統領均衡人事祕書官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3年確定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事件을 搜査하던 檢察은 申前祕書官의 윗線인 조현옥 前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調査까지는 進行하지 못했다. 靑瓦臺에 對한 押收搜索令狀이 棄却된데다 申前祕書官도 靑瓦臺連累疑惑을 强하게 否認하면서 物證이나 陳述確保에 失敗했기 때문이다. 다만 法院은 申前祕書官에게 有罪를 宣告하면서 “祕書官이라는 地位에 비춰 被告人이 單獨으로 決定할 수 없었다”고 밝혀 조 前人事首席의 介入可能性을 열어놨다. 올 7月搜査팀을 再編한 檢察은 産業部뿐만 아니라 統一部, 科技部等으로 搜査對象을 擴大한 뒤 百前長官, 조 前長官, 兪前長官을 모두 調査했다. 아울러 當時人事首席室行政官으로 勤務했던 박상혁 더불어民主黨議員, 김우호 前人事祕書官, 조 前首席을 調査하며 靑瓦臺 윗線까지 搜査했다.검찰은 年內 조 前首席等當時靑瓦臺人事 라인과 被告發人人長次官級人士들에 對한 起訴與否를 判斷하며 事件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東部地檢과 別個로 서울中央地檢은 나머지 部處에 對한 職權濫用嫌疑를 搜査하며 民政首席室과 大統領祕書室의 關與與否를 調査中이다. 國民의힘은 올 4月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과 曺國前大統領民政首席祕書官을 비롯해 조 前首席, 김상곤 前敎育部長官, 김영록 前農林畜産食品部長官, 정현백 前女性家族部長官, 康京和前外交部長官을 職權濫用嫌疑로 告發했다. 이 事件의 境遇 서울중앙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박혁수)가 搜査中이며, 서울東部地檢에서 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搜査를 指揮했던 성상헌 1次長이 指揮를 맡고 있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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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座標 찍고 조리돌림 煽動”…野 “檢査情報公開 안 멈출 것”

더불어民主黨이 李在明代表關聯搜査를 進行中인 檢事들의 寫眞과 實名을 公開한 것을 둘러싼 後暴風이 持續되고 있다.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多數黨의 힘을 利用해서 法治主義를 毁損하려고 하는 것이 歷史에 남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聲討했다. 그러나 “眞짜 ‘座標 찍기’와 笊籬 돌림은 檢察이 하고 있다”고 主張한 民主黨은 檢査情報公開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 韓 “法治主義毁損” 猛爆한 長官은 26日午前政府果川廳舍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민주당의 檢事名單公開와 關聯해 “李代表個人의 刑事問題를 謀免해보려고 公黨(公黨)의 公式組織을 動員해서 適法하게 職務를 遂行中인 公職者들의 座標를 찍고 조리돌림 當하도록 煽動하는 것은 法治主義를 毁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存在하는 犯罪嫌疑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司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檢察內部에서도 批判의 목소리가 나왔다. 檢察關係者는 “搜査中인 事件에 影響을 주려는 意圖인 만큼 不適切한 處事”라며 “檢察은 法治主義와 搜査公正性에 重點을 두고 搜査하고 있다”고 말했다. 國民의힘도 民主黨의 檢事名單公開를 剛하게 批判했다. 鄭鎭奭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李代表强性支持層인) ‘개딸’들과 民主黨支持者에게 座標를 찍어줬다”며 “事實上全(全) 黨員에게 檢察에 맞서 싸우라는 煽動”이라고 指摘했다. 成一鍾政策위議長은 “搜査妨害는 勿論自身을 調査하는 檢査를 自身의 支持者를 시켜 스토킹度 하고 威脅도 하라는 防彈突擊命令”이라고 날을 세웠다. 國會法制司法委員會所屬與黨議員들도 “민주당은 ‘再명수호’를 위해 ‘개딸’들을 突擊대로 利用하는 政治的惡辣함을 버리길 바란다”고 했다. ● 野 “檢査情報公開制度化할 것”민주당은 韓長官의 發言을 卽刻反駁했다. 金宜謙代辯人은 이날 論評을 내고 “(韓長官이) 座標 찍기라고 했는데, 眞짜 座標 찍기란 이런 것”이라며 “文在寅前大統領과 李在明代表를 가리키며 ‘가서 물어’라고 命令을 내리고 檢査 150名이 우르르 달려들어 물어뜯는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또 “조리돌림을 누가 하고 있느냐. 尹錫悅, 한동훈 檢察이 搜査機密을 흘리고 被疑事實을 公表하고 있지 않느냐”고 指摘했다. 民主黨黨員揭示板에는 “政治檢察 낱낱이 公開하라” “令狀判事도 失明 및 얼굴 公開하라” 等의 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민주당이 公開한 資料에 이상현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長의 寫眞이 잘못 담긴 誤謬가 있었지만 민주당은 搜査檢察公開를 制度化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民主黨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長인 朴贊大最高委員은 “搜査檢事에 對한 情報가 大部分非公開인 狀況에서 對策위도 李部長檢査의 寫眞을 잘못 公開하는 誤謬가 있었다”며 “이 點에 對해 遺憾을 표하며 修正된 資料로 다시 配布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愼重히, 하지만 檢事들의 情報를 公開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關聯情報가 透明하게 公開되도록 制度化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內에서도 名單配布가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辯護士出身으로 5線重鎭인 이상민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名單公開는) 反憲法的이고 反法治主義的行爲”라며 “매우 몰常識的이고 至極히 위험스럽고 理性을 잃은 行態”라고 밝혔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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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李在明, 認許可代價로 城南FC 後援金要求”… ‘3者賂物共謀’ 摘示

城南FC 後援金疑惑을 搜査中인 檢察이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에게 28日被疑者身分으로 出席해 調査를 받으라고 要求했다. 지난 大選局面에서 關聯疑惑이 提起된 後檢察이 이 代表에게 出席을 要求한 건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一方的으로 通報한 28日은 應할 수 없다”고 밝혔다. 22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水原地檢城南支廳刑事3部(部長檢事 유민종)는 前날 이 代表의 最側近으로 城南FC 疑惑當時城南市政策祕書官이었던 정진상 前民主黨代表室政務調整室長(收監中)을 불러 調査하고, 같은 날 午後李代表側에 出席을 要求했다. 城南FC를 實質的으로 運營한 것으로 알려진 鄭前室長에 對한 調査를 進行한 뒤 곧바로 이 代表調査手順에 들어간 것이다. 李代表는 城南市長으로 在職하던 2015∼2018年 네이버·두산건설·NH農協銀行·車病院·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等管內企業 6곳에 敷地用途變更等을 代價로 城南FC에 160億餘 원의 後援金을 내게 했다는 第3者賂物嫌疑를 받고 있다. 檢察은 올 9月 30日城南市戰略推進팀長이었던 A 씨를 第3者賂物嫌疑로, 斗山建設代表였던 B 氏를 賂物供與嫌疑로 起訴하며 이 代表와 鄭前室長이 A 氏와 共謀했다고 公訴狀에 摘示했다. 이를 두고 檢察이 ‘李代表調査를 豫告한 것’이란 解釋이 나왔다. 檢察은 이 代表가 出席할 境遇政治的利益을 위해 ‘不正한 請託’을 받고 企業의 懸案을 解消해 줬는지 等을 追窮할 計劃이다. 하지만 안호영 민주당 首席代辯人은 이날 國會에서 記者들과 만나 “(出席與否에 앞서) 우리 內部論議가 先行돼야 한다. 書面調査에 應할지 與否와 調査日程等도 協議가 必要하다”며 28日出席不應方針은 勿論이고 出席代身書面으로 調査를 받을지도 檢討해 보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李代表도 이날 民生現場點檢次 찾은 慶北安東中央新市場에서 支持者들과 만나 “大庄洞事件을 가지고 몇 年 가까이 탈탈 털더니 無嫌疑決定이 났던 城南FC 廣告한 걸 갖고 召喚하겠다고 한다. 李在明이 그렇게 무섭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가장 不公正하고 가장 沒常識한 政權이 尹錫悅政權”이라며 激昂된 反應을 보였다. 28日被疑者調査要求用途變更等代價 160億後援金疑惑檢, 정진상 調査한 날 李에 出席通報李 “檢察, 生日 맞춰 召喚狀 보냈나” 檢察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時節인 2014年蹴球團을 引受한 後政治的約束을 履行하지 못할 것을 憂慮해 城南市로부터 認許可等을 받아야 하는 企業을 接觸해 後援金을 要求했다고 보고 있다.○ 檢察 “認許可代價로 後援金要求” 檢察은 A 氏公訴狀에서 이 代表가 犯行을 計劃하게 된 背景을 詳細히 적었다. 當時城南FC 運營資金으로 年間 150億 원이 必要했는데, 30億 원이 目標였던 市民對象一般公募實績이 8億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敷地用途變更代價로 城南FC 後援을 要求했다는 것이다. 檢察은 이 代表가 2014年 11月頃城南FC 運營資金을 現金으로 받을 適法한 手段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關係者報告를 통해 알았음에도 無理하게 後援을 要求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같은 날 이 代表는 성남시 關係者의 報告書에 “用途變更에 따른 利益中一部를 還收하는 方案도 檢討 보고 바람”이라고 直接 쓴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이 代表와 鄭前室長, A 氏等은 當初 두산건설에 要求했던 寄附採納比率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代身 5%에 相應하는 50億 원을 두산건설이 城南FC에 提供하는 方案을 提示했다고 한다. 檢察은 성남시와 네이버, 社團法人希望살림, 城南FC가 2015年 5月 맺은 後援協約도 네이버 第2社屋建築許可의 代價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協約을 통해 네이버는 希望살림에 40億 원을 後援하고 希望살림이 城南FC에 廣告費로 39億 원을 執行했다. 檢察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賂物을 迂廻支援했다고 判斷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最近希望살림 常任理事였던 민주당 諸閏景前議員과 김상헌 前 네이버 代表를 불러 調査하며 이 代表와 鄭前室長의 關與與否를 確認했다.○ 李在明 “生日 맞춰 召喚狀 보내”법조계에선 檢察이 城南FC 後援金疑惑의 頂點에 있는 이 代表에게 出席을 要求한 만큼 搜査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李代表가 出席에 應하지 않으면 逮捕令狀請求를 통해 國會逮捕同意案要請節次를 거칠 것으로 豫想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過半議席을 占有하고 있어 逮捕同意案可決可能性은 높지 않다. 李代表는 이날 午後江陵科學産業振興院에서 열린 國民報告會에서 “生日(12月 22日)에 맞춰 召喚狀을 보낸 게 아닌가”라며 “李在明을 죽이기 위해 살(煞)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다. 왜 안 맞느냐면 文書上生日이 제 生日이 아닐 可能性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記者들과 만나서도 “저와 제 周邊을 털고 있는 檢事數字가 70名도 넘을 것 같다. 李在明을 죽인다고 無能함과 不公正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反面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이날 春川地檢束草支廳新廳舍竣工式에 參席해 “檢察은 城南市라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있었던 성남시 關係者들과 不動産開發業者들 間癒着非理를 搜査해 오고 있지 않냐”며 “通常的인 地自體의 土着非理에 對한 搜査이고 節次에 맞춰 檢察이 공정하게 搜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장은지 記者 jej@donga.com허동준 記者 hungry@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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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李在明, 認許可代價로 城南FC 後援金要求”…‘3者賂物共謀’ 摘示

檢察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時節인 2014年蹴球團을 引受한 後政治的約束을 履行하지 못할 것을 憂慮해 城南市로부터 認許可等을 받아야 하는 企業을 接觸해 後援金을 要求했다고 보고 있다.● 檢察 “認許可代價로 後援金要求” 檢察은 A 氏公訴狀에서 이 代表가 犯行을 計劃하게 된 背景을 詳細히 적었다. 當時城南FC 運營資金으로 年間 150億 원이 必要했는데, 30億 원 目標였던 市民對象一般公募規模가 8億 원에 그치자 먼저 두산건설에 분당구 정자동 敷地用途變更代價로 城南FC 後援을 要求했다는 것이다. 檢察은 이 代表가 2014年 11月頃城南FC 運營資金을 現金으로 받을 適法한 手段이 없다는 것을 성남시 關係者報告를 통해 알았음에도 無理하게 後援을 要求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같은 날 이 代表는 성남시 關係者의 報告書에 “用途變更에 따른 利益中一部를 還收하는 方案도 檢討 보고 바람”이라고 直接 쓴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이 代表와 鄭前室長, A 氏等은 當初 두산건설에 要求했던 寄附採納比率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代身 5%에 相應하는 50億 원을 두산건설이 城南FC에 提供하는 方案을 提示했다고 한다. 檢察은 성남시와 네이버, 社團法人希望살림, 城南FC가 2015年 5月 맺은 後援協約도 네이버 第2社屋建築許可의 代價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協約을 통해 네이버는 希望살림에 40億 원을 後援하고 希望살림이 城南FC에 廣告費로 39億 원을 執行했다. 檢察은 이를 두고 네이버가 賂物을 迂廻支援했다고 判斷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最近希望살림 常任理事였던 민주당 諸閏景前議員과 김상헌 前 네이버 代表를 最近 불러 調査하며 이 代表와 鄭前室長의 關與與否를 確認했다.● 李在明 “政權無能함 不公正函 안 가려져”법조계에선 檢察이 城南FC 後援金疑惑의 頂點에 있는 이 代表에게 出席을 要求한 만큼 搜査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李代表가 出席에 應하지 않으면 逮捕令狀請求를 통해 國會逮捕同意案要請節次를 거칠 것으로 豫想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過半議席을 占有하고 있어 逮捕同意案可決可能性은 높지 않다. 李代表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只今이 野黨破壞하고 政敵除去하는 데 힘쓸 때냐. 李在明을 죽인다고 無能함과 不公正함이 감춰지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檢察에) 十數年 동안 탈탈 털려왔다. 저와 제 周邊을 털고 있는 檢事數字가 70名도 넘을 것 같다”며 “政治를 이렇게 하면 當場은 통할지 몰라도 代價를 치르게 된다는 게 歷史의 原則 아니냐”고 했다. 反面 한동훈 法務部長官은 이날 春川地檢束草支廳新廳舍竣工式에 參席해 “檢察은 城南市라는 地方自治團體에서 있었던 성남시 關係者들과 不動産開發業者들 間의 癒着非理를 搜査해오고 있지 않냐”며며 “通常的인 地自體의 土着非理에 對한 搜査이고 節次에 맞춰 檢察이 공정하게 搜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장은지 記者 jej@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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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高麗製鋼 3歲痲藥嫌疑拘束… 財閥家自制等 9名 이어 또 摘發

南陽乳業創業主孫子等財閥家自制等을 痲藥類管理法違反嫌疑로 裁判에 넘긴 檢察이 이番에는 高麗製鋼 3歲를 拘束했다. 21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强力犯罪搜査部(部長檢事 신준호)는 前날 痲藥類管理法違反嫌疑를 받는 洪某氏에 對해 拘束令狀을 發付받았다. 洪氏는 中堅鐵鋼業體인 高麗製鋼의 創業主故 홍종열 會長의 孫子다. 現在高麗製鋼의 系列社常務로 在職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察은 지난달 15日南陽乳業創業主孫子洪某氏를 拘束起訴하는 等 9名을 裁判에 넘겼다. 檢察은 이 事件을 追加로 搜査하던 中高麗製鋼 3歲洪氏의 痲藥買收 및 投藥情況을 捕捉했다고 한다. 洪氏는 17日自宅에서 逮捕됐다. 檢察은 財閥家子弟들의 痲藥嫌疑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搜査를 擴大하고 있다. 이와 關聯해 最近痲藥嫌疑로 搜査對象이 된 前職警察廳長 아들 等 3名이 檢察에 自首하기도 했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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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 7歲以上長期滯留外國 어린이도 自動出入國審査許容

區分利用對象自費高國民만 7歲以上?만 17歲以上事前登錄省略?만 7歲以上 ~ 17歲未滿事前登錄必要外國人登錄外國人國內居所申告者?(現行) 滿 17 歲以上?(改正) 滿 7 歲以上 ※ ‘23. 1. 1.富施行?(現行) 滿 17歲以上事前登錄省略?(改正) 滿 17歲以上事前登錄省略但, 滿 7歲以上 ~ 17歲未滿事前登錄必要短期滯留者?入國時指紋 및 얼굴情報를 提供한 滿 17歲以上의 外國人?事前登錄省略?適法한 滯留期間內出國時利用可能法務部는 國內長期滯留外國人(登錄外國人?國內居所申告者)의 出入國便宜提高等을 위해 出入國管理法施行令을 改正했다고 20日 밝혔다. 이에 따라 長期滯留外國人의 自動出入國審査利用年齡이 來年 1月 1日부터 現行 ‘滿 17歲以上’에서 ‘滿 7歲以上’으로 擴大된다.그동안 大韓民國國民은 7歲以上이면 自動出入國審査利用이 可能한 反面, 長期滯留外國人은 滿 17歲以上인 境遇에만 自動出入國審査를 利用할 수 있었다. 이 같은 理由로 어린이를 帶同한 外國人家族은 家族이 함께 自動出入國審査를 받기 어려워 自動出入國審査의 便益이 制限된다는 指摘이 提起돼 왔다.법무부는 이番措置로 全體登錄(居所) 外國人의 約 2.7% 정도인 4萬5000餘名의 外國人이 追加的으로 自動出入國審査를 利用할 수 있을 것으로 豫想했다. 自動出入國審査利用率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擴散 이전인 2019年基準으로 國民의 境遇 55.5%, 外國人은 15.7%으로 調査됐다.만 7歲以上 17歲未滿의 長期滯留外國人이 自動出入國審査 서비스를 利用하기 위해서는 全國 19곳에 設置된 登錄센터에 訪問해 事前登錄해야 한다. 仁川空港第1·2旅客터미널을 비롯해 金浦·金海·大邱·濟州空港, 서울驛, 仁川·釜山港, 서울·釜山·仁川出入國外國人靑等에 登錄센터가 마련돼 있다.외국인의 自動出入國審査登錄時申請者가 直接登錄센터를 訪問해 旅券과 外國人登錄證 또는 國內居所申告證을 提出해야 한다. 滿 17歲未滿으로서 外國人登錄證等을 發給받지 않은 境遇에는 旅券만 所持하고 訪問해도 된다. 但, 滿 7歲以上 14歲未滿의 境遇에는 法定代理人이 法定代理人임을 立證할 수 있는 自國政府가 發行한 證憑書類(出生證明書等) 및 身分證을 所持하고 申請者와 함께 訪問해야 한다.등록센터에서 出入國管理公務員이 申請者의 指紋 및 얼굴 情報를 取得하므로 證明寫眞을 提出할 必要는 없다. 與圈에 ‘自動出入國審査登錄確認인’ 날인 또는 ‘自動出入國審査登錄 스티커’를 附着하고, 登錄完了卽時自動出入國審査利用이 可能하다.법무부 關係者는 “앞으로도 國民과 外國人에게 보다 便利하고 迅速한 出入國審査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持續的으로 努力하겠다”고 밝혔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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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SK 株式도 財産分割對象”… 離婚訴訟 1審不服抗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館長(61)이 19日 최태원 SK그룹 會長(62)과의 離婚訴訟 1審宣告에 不服해 抗訴했다. 이날 盧館長訴訟代理人團은 “12月 6日宣告된 서울家庭法院 1審判決에 全部不服하고, 金日子로 서울高法에 抗訴했다”고 밝혔다.앞서 1審은 崔會長과 盧館長이 서로를 相對로 낸 離婚訴訟에서 “두 사람은 離婚하고 崔會長이 盧館長에게 慰藉料 1億 원과 財産分割分 665億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財産分割對象은 崔會長이 保有한 一部系列社株式과 不動産, 預金, 노 館長의 財産만 包含됐다.1심은 崔會長이 保有한 SK 株式 650萬株(6日終價基準約 1兆3500億 원)는 財産分割對象으로 보지 않았다. 裁判部는 “盧館長이 SK 株式의 形成과 維持, 價値上昇等에 實質的으로 寄與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特有財産으로 判斷하고 分割對象에서 除外했다”고 說明했다. 崔會長이 父親인 최종현 選對會長에게 贈與·相續받은 SK 株式은 夫婦가 共同으로 모은 財産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에 對해 盧館長側은 “1審法院이 崔會長所有의 SK 株式을 特有財産이라고 判斷해 財産分割에서 除外한 部分은 受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特有財産은 夫婦가 婚姻前부터 各自所有하고 있던 財産이나 婚姻中에 한쪽이 相續·贈與로 取得한 財産을 말한다. 原則的으로 離婚訴訟에서 財産分割의 對象이 되지 않지만, 特有財産의 維持·增殖에 寄與한 배우자는 增加分에 對해 財産分割을 인정받을 수 있다.노 館長側은 “該當株式은 최종현 選對會長이 崔泰源會長에게 相續·贈與한 株式이 아니다”라며 “崔會長이 盧館長과 婚姻期間中인 1994年에 2億8000萬 원을 주고 買收한 株式”이라고 했다.노 館長側은 “그 後崔會長의 經營活動을 통해서 그 價値가 3兆 원 以上으로 增加했고 그 過程에 노 館長이 內助를 통해 協力했다”며 “專業主婦의 內助와 歌詞勞動만으로는 株式과 같은 事業用財産을 分割할 수 없다고 判斷한 法理는 首肯하기 어렵다”고 했다. 內助와 家事勞動의 寄與度를 넓게 認定하고 있는 最近의 判例와 裁判實務에 符合하지 않는 判決이라는 것이다.노 館長側은 “離婚과 같은 夫婦間의 紛爭에 依해 會社經營이 左右돼서는 안 된다고 判斷한 部分이나 企業을 둘러싼 理解關係人들에게 過度한 經濟的影響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設市한 部分도 認定할 수 없다”고 했다. 노 館長側은 “離婚訴訟에서 財産分割對象을 決定함에 있어 會社의 經營이나 經濟에 미치는 影響까지 考慮하는 것은 法律的인 判斷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强調했다.신희철기자 hcshin@donga.com}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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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國精院, 國民 숨졌는데 南北關係 걱정 “事件公開時對北反感 커질것” 報告書

文在寅政府가 西海公務員被殺事件公開時南北關係梗塞은 勿論이고 北韓의 國際的威信失墜와 對外立地萎縮까지 憂慮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3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搜査過程에서 이대준 氏被殺 다음 날인 2020年 9月 23日午前 8時頃國家情報院이 徐薰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에게 報告한 文件을 確保했다. 앞서 이날 午前 1時靑瓦臺에서 열린 1次關係長官會議에서 서 前室長은 國精院에 “事件이 外部에 公開될 境遇 그 波長을 檢討해 報告하라”는 趣旨의 指示를 내렸다. 國精院作成文件에는 事件公開時南北關係梗塞 및 北韓의 國際威信失墜와 對外立地萎縮等이 展望된다는 內容이 담겼다. 特히 國精院은 ‘박왕자 氏被殺事件’(2008年)으로 金剛山觀光이 中斷된 걸 言及하면서 北의 民間人被殺事件再發로 우리 國民의 對北反感이 擴散돼 “南北關係改善에 否定的影響(을 미친다)”이라고 報告했다. “北韓의 野蠻的行態에 對한 國際社會의 非難을 招來할 것”이란 展望도 있었다. 北側反應에 對해선 “于先否認하고 謀略騷動으로 一蹴할 것”으로 豫想했다. 다만 國精院은 脫北民을 통해 ‘越北者殺害’ 所聞逆流入可能性을 擧論하며 “先制的公開가 必要하다”고 報告했다. 그럼에도 徐前室長은 事件公開時豫想되는 對北反感擴散과 對北政策批判等을 憂慮해 保安維持指針을 내리고 ‘越北몰이’를 決心했다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또 서 前室長은 李氏의 北韓海域不法侵入過程에서 發生한 ‘偶發的事故’임을 强調하는 方法으로, 合法的인 金剛山觀光中發生한 ‘박왕자 氏事件’과 差別化하기로 決心했던 것으로 調査됐다. 實際 서 前室長은 다음 날인 24日 낮 12時靑瓦臺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主宰하며 “第2의 金剛山觀光客被擊事件으로 言論이 몰고 가는 프레임을 遮斷할 必要가 있다”며 “金剛山觀光客被擊事件은 合法節次進行過程에서 發生한 反面西海事件은 合法的節次進行中發生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言及한 것으로 알려졌다. 事件隱蔽와 關聯된 一部嫌疑로만 서 前室長을 拘束起訴한 檢察은 14日朴趾源前國精院長調査를 마친 뒤 諜報削除等關聯嫌疑에 對해 徐前室長과 朴前院長, 徐旭前國防部長官等을 함께 追加起訴할 方針이다.장은지 記者 jej@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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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徐薰 “西海被殺南北關係惡影響” 입團束… 祕書官 “室長 미쳤어”

“南北關係에 매우 안 좋은 影響을 미치는 事件이 發生했다. 保安維持를 徹底히 하라.”(서훈 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 “國民들이 알면 뒷堪當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안보실 祕書官) 서 前室長이 西海公務員被殺事件發生 다음 날 午前安保室所屬祕書官會議에서 ‘입團束’을 하자 一部祕書官이 이같이 反撥한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保安을 憑藉한 隱蔽指針을 傳達받은 徐旭前國防部長官과 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等關係者들이 諜報報告書削除指示를 내리는 等事件隱蔽에 同調한 것으로 보고 있다.○ 安保室祕書官 “이게 덮을 일이냐”13일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 前室長은 고 이대준 氏가 被殺된 다음 날인 2020年 9月 23日午前 8時 30分頃 서주석 前安保室 1次長等安保室關係者들이 參席한 祕書官會議를 主宰하며 “事件發表는 愼重히 檢討하겠다. 保安維持를 徹底히 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把握됐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서 前室長의 指示를 받은 祕書官一部가 會議를 마친 뒤 事務室로 돌아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이냐” “室長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하는 等反撥했다는 陳述을 確保한 것으로 傳해졌다. 앞서 徐前室長은 이날 午前 1時靑瓦臺에서 열린 1次關係長官會議에서 軍의 對備態勢點檢等對應方案에 對해 論議하지 않고 이 氏가 被殺돼 屍身이 燒却된 事實이 外部로 一切流出되지 않도록 하라고 指示했다. 檢察은 徐前室長이 事件初期大統領에게 狀況報告를 하지 않고 隱蔽를 決定 및 實行한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서 前室長은 이날 午前 10時에 열린 2次關係長官會議에서도 李氏의 被殺 및 屍身燒却事實을 除外하고 이 氏가 北韓海域에서 發見됐다는 內容만 公開하기로 決定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그는 國防部가 유엔軍司令部를 통해 보낼 對北通知文에 이 氏를 ‘失踪者’로 表記하도록 하고 北側의 反應을 살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홍희, 昇進擧論하며 懷柔서 前室長은 또 같은 달 27日 김홍희 前海警廳長에게 “自進越北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海警發表에 對해 鮮明하게 整理된 立場으로 브리핑하라”며 “秋夕民心이 惡化되는 部分等을 對備해 言論報道나 브리핑을 생각해 보라”고 指示한 것으로 調査됐다. 當時海警은 배에 남겨진 슬리퍼 等을 根據로 “李氏의 自進越北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는 趣旨의 1次搜査結果를 發表한 狀態였다. 서 前室長의 指針을 傳達받은 金前廳長은 當時仁川海警署長과 中部海警署長에게 “2次搜査結果를 發表해 달라”고 要求했지만 이들은 “搜査가 進行된 것이 없다”며 拒絶했다고 한다. 그러자 金前廳長은 階級停年을 앞두고 있던 윤성현 前海警搜査情報局長에게 “올해 昇進해야 하지 않느냐”며 브리핑을 하도록 回游한 것으로 傳해졌다. 또 金前廳長은 ‘自進越北’의 根據를 찾기 爲해 海警情報課長을 國防部로 보내 通信諜報를 確認하도록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李氏가 漢文이 새겨진 救命조끼를 입고 있었던 事實 △“왜 왔느냐”는 北韓軍의 質問에 對答을 미룬 事實等 이 氏가 自進越北했다고 斷定하기 어려운 根據들이 包含된 메모를 報告하자 金前廳長은 “안 본 걸로 하겠다”며 메모를 破碎한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徐前室長은 海警 2次搜査結果發表에 ‘失踪者가 延坪島周邊海域을 잘 알고 있었다’ ‘人爲的인 努力 없이는 實際發見된 位置까지 漂流하는 것이 어렵다’는 趣旨의 內容을 包含하도록 指示한 것으로 傳해졌다. 이에 對해 徐前室長側은 “明確히 確認되지 않은 諜報가 流出돼 생길 混亂을 막기 위해 保安을 當付하는 것은 너무나 當然하다. 隱蔽를 위해 保安維持를 指示한 적은 없다”며 “李氏가 越北했을 可能性이 높다는 것 亦是當時把握할 수 있었던 情報들을 土臺로 政策判斷을 한 結果”라는 立場이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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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單獨]檢, 徐薰公訴狀서 “西海被殺 숨기려 康京和靑會議에 안불러”

西海公務員被殺事件을 搜査中인 檢察이 徐薰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寫眞)을 拘束起訴하면서 서 前室長이 事件隱蔽를 위해 康京和當時外交部長官을 關係長官會議에서 意圖的으로 排除했다는 內容을 公訴狀에 摘示한 것으로 確認됐다. 檢察은 이番週中姜前長官을 불러 當時關係長官會議開催戰後狀況을 確認할 方針인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徐前室長嫌疑立證을 위해 8日부터 大統領記錄館에 對해서도 追加押收搜索을 進行하고 있다.○ “事件隱蔽 위해 外交部 패싱”11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는 9日 서 前室長을 虛僞公文書作成 및 行事等의 嫌疑로 起訴하며 “被殺事實을 隱蔽할 目的으로 被殺 다음 날(2020年 9月 23日) 靑瓦臺에서 열린 關係長官會議에서 參席對象者였던 姜前長官을 意圖的으로 排除했다”는 趣旨의 內容을 背景事實로 摘示했다. 서 前室長은 當時會議錄을 남기지 않을 目的으로 A 安保戰略祕書官 또한 會議에 參席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傳해졌다. 姜前長官關聯內容을 摘示한 것은 檢察이 9日 서 前室長起訴 때 適用하지 않았던 諜報削除指示嫌疑(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를 繼續搜査中이기 때문이다. 檢察은 徐前室長이 海洋水産部公務員 고 이대준 氏死亡事實을 隱蔽하기 위해 이날 午前 1時 열린 1次關係長官會議에서 徐旭前國防部長官과 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等에게 ‘保安維持’를 强調하며 關聯諜報를 削除하라고 指示한 것으로 보고 있다. 當時海外出張直後自家隔離中이던 姜前長官은 勿論外交部側 누구도 關係長官會議開催事實을 通報받지 못했다고 한다. 外交部는 이날 午前 10時에 靑瓦臺에서 열린 2次關係長官會議에서도 排除됐다. 이를 두고 ‘外交部 패싱’ 論難이 불거지자 姜前長官은 “關係長官會議開催事實을 言論報道를 통해 처음 認知했다. 이에 問題意識을 느끼고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員會에서 問題를 提起했다”고 밝혔다. 檢察은 徐前室長이 李氏救助에 消極的이었던 責任을 숨기고, 文在寅前大統領의 유엔總會基調演說 및 對北和解政策에 對한 批判輿論을 막기 위해 被殺事實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 前室長側은 “當時實務者를 包含하면 200∼300名程度가 對北監聽情報(SI·特殊情報)를 알고 있어 隱蔽試圖自體가 不可能했다”는 立場을 維持하고 있다. 檢察은 早晩間姜前長官과 盧英敏前大統領祕書室長等을 불러 關係長官會議에서 外交部가 排除된 經緯에 對해 물을 計劃이다.○ 檢察, 大統領記錄館押收搜索再開檢察은 文前大統領에게 最初書面報告된 文件等을 確保하기 위해 8日부터 大統領記錄官道追加押收搜索하고 있다. 서 前室長側은 2日拘束令狀實質審査에서 李氏被殺諜報가 入手되기 前門前大統領에게 처음 報告한 文件을 提出했는데, 이는 檢察이 搜査過程에서 確保하지 못한 文件이었다. 2020年 9月 22日午後 6時半頃文前大統領에게 書面報告된 이 文件에는 이 氏가 北韓水域에서 發見됐다는 事實과 ‘죽었으면 놔두고 살아 있으면 求하라’는 北韓軍交信內容等이 담긴 것으로 傳해졌다. 檢察은 8月 서 前室長의 自宅을 押收搜索하고, 9月부터 3個月假量大統領記錄管을 押收搜索했지만 該當文件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追加押收搜索을 통해 該當文件元本等을 찾는 한便 서 前室長側이 文件을 入手한 經緯도 調査하고 있다. 서 前室長側은 “事件當時內部報告過程에서 入手한 寫本으로 違法性 있는 文件은 아니다”라는 立場이다. 檢察은 아직 調査하지 못한 朴趾源前院長을 이番週에 召喚해 調査한 後 서 前室長, 서 前長官과 함께 起訴할 것으로 豫想된다.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장은지 記者 jej@donga.com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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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務中過失’ 서울辯會가 支援… 靑年辯護士負擔 덜어줘

任期 2年을 다 채워가는 김정욱 서울地方辯護士會會長은 그間의 成果中 하나로 ‘辯護士專門人賠償責任保險’을 꼽았다. 이 保險은 辯護士가 顧客 및 第3者에게 負擔하는 法律上損害賠償責任을 支援해 주는 制度다. 辯護士業務處理過程에서 豫期치 못한 失手나 錯誤等이 發生하면 保險社가 被害補償을 해준다. 辯護士生活을 막 始作한 젊은 辯護士들의 負擔을 덜어줄 수 있다. 이 保險導入을 核心課題로 삼은 金會長은 지난해 上半期부터 保險社들과 열띤 協商을 벌였다. DB損害保險, 韓華損害保險, 삼성화재海上保險等이 參與한 컨소시엄이 構成됐고, 지난해 11月所屬會員들이 無料로 加入할 수 있는 保險商品이 誕生했다. 會員들이 保險加入을 申請하면 서울辯會가 保險料를 支援하고, 事故가 發生하면 會員들이 保險金을 받는 方式이다. 保險事故 한 件當報償限度는 1億 원이며, 補償限度를 늘릴 境遇追加되는 保險料만 個別的으로 負擔하면 된다. 서울辯會關係者는 “數十次例의 對面會議와 協商 끝에 一般的인 專門責任保險보다 合理的인 保險料를 策定할 수 있었다”며 “2021年 12月 1日부터 2022年 12月 1日까지 契約期間인 保險에 1萬名이 넘는 辯護士들이 加入했다”고 說明했다. 몇몇 大型 로펌들도 서울辯會의 保險料支援에 同參했다. 지난 1年間의 保險料支援中 30%假量이 大型 로펌 出捐金으로 채워졌다. 大型 로펌이 靑年辯護士市場을 支援한 相生事例라는 評價가 나왔다. 金會長은 올 12月 1日부터 來年 12月 1日까지의 保險을 設計하며 더 낮은 金額으로 團體保險加入이 可能하도록 했다. 保險社들의 컨소시엄 形態였던 지난해와 달리 競爭入札方式으로 善意의 競爭을 誘導한 德分이다. 協會立場에서는 좀 더 낮은 費用으로 持續可能한 事業 모델을 만든 셈이다. 金會長은 올해 末부터 다른 地方辯護士會度保險에 參與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했다. 서울辯會가 保險社와 約束한 同一한 條件으로 다른 地方辯護士會度契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團體保險特性上募集人員이 一定基準을 넘어야 保險料를 낮출 수 있는데, 다른 地方辯護士會는 높은 保險料 때문에 積極的인 推進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番保險加入엔 江原地方辯護士會, 京畿北部地方辯護士會, 京畿中央地方辯護士會, 慶南地方辯護士會, 蔚山地方辯護士會等 5곳이 參與해 1700名以上의 辯護士들이 加入을 申請했다. 서울辯會의 境遇加入申請을 案內한 지 2週 만에 1萬2000名이 넘는 辯護士들이 몰렸다. 서울辯會關係者는 “豫期치 못한 失手와 過失에 따른 責任에 無防備로 露出된 會員들에게 安定的인 業務環境을 提供할 수 있다는 點에서 意義가 있다”며 “保險으로 惠澤을 보는 젊은 辯護士事例가 많아질 것으로 期待한다”고 밝혔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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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力만큼 人品 갖춘 ‘강소 로펌’… 顧客과 代表辯護士直接疏通

‘평산(平山)’은 ‘평화로움’ ‘사람다움’ ‘듬직함’을 意味한다. 法務法人 평산은 ‘顧客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듬직한 同伴者가 되겠다’는 뜻을 담아 2017年末設立됐다. 6日 서울 瑞草區 평산 事務室에서 만난 최남식 經營代表(司法硏修院 27期)는 “평산이란 이름에 맞게 構成員이 모두 依賴人에게 最善을 다하는 ‘강소 로펌’을 志向한다”고 强調했다. 서울북부지법 部長判事를 끝으로 20年判事生活을 마친 崔代表는 강찬우 前水原地檢長(18期), 이우룡 前水原地法部長判事(22期), 이원곤 前大邱地檢西部支廳次長檢事(24期)와 함께 평산을 設立하며 “大型 로펌과는 差別化된, 작지만 强한 로펌이 되자”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로펌보다도 顧客과 活潑하게 疏通하는 專門家集團을 만들겠다는 戰略을 세웠다. 崔代表가 ‘疏通’을 重視하는 것은 判事時節經驗도 影響을 줬다. 그는 가까운 사람이 裁判받는 것을 보며 抑鬱함이 없는지 살피는 것의 重要性을 切感했다고 한다. 이에 崔代表는 濟州地法部長判事勤務當時誣告嫌疑로 起訴된 70代 어르신이 抗訴審에서 抑鬱함을 呼訴하자 裁判을 6番이나 續行한 뒤 無罪判決을 내리기도 했다. 崔代表는 “代表辯護士를 選任할 境遇 얼굴을 보기는커녕 電話도 하기 힘들다는 依賴人들을 많이 봤다”며 “평산 辯護士들은 依賴人과 隨時로 疏通하고 意見을 주고 받는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평산이 提供하는 法律 서비스의 質에 비해 價性比(價格對比性能)가 좋다는 評價가 많다”고 말했다. 崔代表는 평산이 實力과 人品을 함께 갖춘 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다. 單純히 事業手腕이 뛰어나기만 해서는 평산의 構成員이 될 수 없다는 說明이다. 이런 人材迎入基準에 共感한 專管들 相當數가 먼저 入社를 希望했다고 한다. 創業當時 4名에 不過 했던 파트너級以上辯護士는 現在 21名으로 늘었고, 全體辯護士數字는 45名으로 擴大됐다. 全體職員數도 70餘名으로 擴大됐다. 賣出도 法人設立後每年 20∼40%假量增加했다. 現在 평산은 크게 企業刑事·金融資本팀, 租稅팀, 建設·不動産팀, 家事·相續팀으로 構成돼 있다. 創業 멤버인 4名의 代表辯護士를 비롯해 양현주 前仁川地法院長(18期), 윤웅걸 前全州地檢長(21期) 等이 여러 分野의 專門家들과 協業하는 構造다. 企業刑事·金融資本팀은 賂物橫領背任等企業刑事事件에 競爭力을 갖추고 있다. 서울中央地檢防衛事業搜査部長를 歷任한 이용일 辯護士(28期), 서울中央地檢經濟犯罪刑事部長을 지낸 유경필 辯護士(33期) 等이 布陣했다. 서울中央地法經濟戰담부 部長判事를 지낸 심규홍 辯護士(23期), 檢事出身인 최창석 前 서울中央地法部長判事(28期) 等도 있다. 租稅팀의 境遇 13年間國稅廳調査局等에서 勤務하고 서울行政法院 조세전담부 判事를 지낸 金泰希辯護士(39期)가 主軸이다. 建設·不動産팀은 서울高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建設專擔裁判部를 經驗한 崔代表等이 再開發·再建築 이슈 等에 對應하고 있다. 家事·相續팀은 가장 最近에 꾸려졌다. 서울家庭法院에서 家事合議部腸을 지낸 최한돈 辯護士(28期)와 檢事出身인 방정숙 辯護士(28期) 等이 함께 팀을 結成했다. 여기에 國稅廳調査局에서 勤務한 稅務士出身 이석재 辯護士(辯護士試驗 8回) 等이 租稅業務를 支援한다. 崔代表는 最近 1年 사이에 中堅辯護士들을 大擧迎入한 點도 强調했다. 서울行政法院等에서 8年間行政·租稅裁判을 擔當한 정성완 辯護士(30期), 警察隊를 卒業하고 警察實務에서 10餘年間勤務했던 강광민 辯護士(辯試 1回) 等이 代表的이다. 崔代表는 “성실한 사람들을 차근차근 迎入하면서 成長할 計劃”이라며 “스타 辯護士 한 사람의 人脈에 依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力量이 시너지를 내는 로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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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炡根就業請託疑惑’ 文靑瓦臺祕書官押收搜索

盧英敏前大統領祕書室長이 더불어民主黨李炡根前事務副總長(收監中)의 就業에 介入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檢察이 大統領人士祕書官을 지낸 尹某氏의 自宅等을 押收搜索했다. 서울中央地檢反腐敗搜査2部(部長檢事 김영철)는 9日尹氏自宅과 서울 汝矣島에 있는 京畿道中央協力本部長胎毛氏事務室等을 押收搜索했다. 尹氏는 文在寅政府靑瓦臺에서 國政狀況室行政官과 人事首席室選任行政官等을 지냈고 태 氏는 이 前副總長의 後任으로 CJ 系列社인 韓國複合物流拷問에 任命된 것으로 傳해졌다.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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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海被殺隱蔽’ 嫌疑徐薰起訴… 文政府靑高位人士中 처음

西海公務員被殺事件을 搜査中인 檢察이 9日文在寅政府의 外交安保司令塔이었던 敍勳前靑瓦臺國家安保室長(收監中)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現政府 들어 前政府靑瓦臺高位關係者가 裁判에 넘겨진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김홍희 前海洋警察廳長度不拘束起訴됐다.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이희동)에 따르면 徐前室長은 海洋水産部公務員 이대준 氏가 北韓軍에게 被殺된 다음 날인 2020年 9月 23日午前 1時頃靑瓦臺關係長官會議에서 合參關係者들 및 海警廳長에게 事件隱蔽를 爲한 ‘保安維持’를 하라고 指示해 義務에 없는 일을 하게 한 嫌疑를 받는다. 檢察은 徐前室長이 △李氏를 救助하지 않은 것에 對한 責任回避 △當日 저녁에 大統領 유엔 演說에 過度한 非難輿論이 形成될 것에 對한 憂慮 △對北和解政策에 對한 國民들의 非難謀免等 세 가지 理由로 事件을 隱蔽하려 한 것으로 判斷했다. 檢察은 徐前室長이 海警에게 李氏被殺事實을 숨긴 狀態에서 그를 搜索中인 것처럼 虛僞報道資料를 配布하게 해 義務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嫌疑도 適用했다. 아울러 같은 해 10月까지 ‘越北造作’을 위해 國防部와 海警이 虛僞報告書 및 發表資料等을 作成하게 하고, 國家安保室에서 ‘自進越北’으로 整理한 虛僞資料를 作成해 在外公館 및 關聯部處에 配付하도록 한 嫌疑(虛僞公文書作成 및 行事)도 받는다. 金前廳長은 徐前室長指示에 따라 搜索狀況이나 越北可能性等에 對한 虛僞發表資料를 配布하도록 해 李氏와 遺族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職權濫用, 虛僞公文書作成 및 行事, 虛僞事實名譽毁損, 死者名譽毁損)를 받는다. 遺族의 情報公開請求에 對해 虛僞內容의 情報公開決定通知書를 作成해 傳達한 嫌疑도 있다. 檢察은 이날 徐前室長을 起訴하며 靑瓦臺關係長官會議에서 被殺關聯諜報를 削除하도록 指示한 嫌疑는 除外했다. 檢察은 徐前室長指示에 따라 徐旭前國防部長官과 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이 各部處의 諜報를 削除했다고 疑心하고 있는데 朴前院長調査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部分을 除外했다는 것이다. 檢察은 다음 週朴前院長을 불러 調査할 方針이다. 이날 徐前室長側은 “檢察의 電擊起訴는 適否審釋放을 憂慮한 堂堂하지 못한 處事로 매우 遺憾”이라며 “이番事件의 共犯으로 摘示된 서 前長官은 起訴에서 除外됐고, 朴前院長은 調査조차 되지 않은 狀態에서 이러한 決定이 이뤄진 것도 理解할 수 없는 日”이라고 反撥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장은지 記者 jej@donga.com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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