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政府 블랙리스트 疑惑’ 조현옥-白雲揆-兪英民-조명균 起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月 20日 03時 00分

구민기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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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疑惑提起 4年만에 搜査一段落

檢察이 ‘블랙리스트 疑惑’에 連累된 조현옥 前大統領人事首席祕書官等靑瓦臺參謀陣 2名과 白雲揆全産業通商資源部長官等文在寅政府時節長官 3名을 起訴했다. 이들은 文在寅政府初期인 2017年 9月∼2018年 4月産業部와 科學技術情報通信部, 統一部傘下公共機關長總 19名에게 辭職書를 强要한 것으로 調査됐다. 또 特定人을 內定한 後 이 事實을 面接委員들에게 알리고, 模範答案을 提供해 높은 點數를 받게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 “이番週까지 辭職해 달라”며 退職壓迫

서울동부지검 刑事6部(部長檢事 서현욱)는 19日 조 前首席과 김봉준 前大統領人事祕書官, 百前長官, 兪英民前科技部長官, 조명균 前統一部長官等 5名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不拘束起訴했다.

檢察에 따르면 조 前首席과 百前長官은 韓國西部發展, 韓電KPS 等産業部傘下公共機關 11個의 機關長들에게 辭表를 내라고 壓迫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들은 擔當局長을 통해 2017年 9月 6日 한전 發展子會社 4곳의 社長을 서울市內 호텔과 食堂으로 한 名씩 불러낸 後 “이番週까지 辭職해 달라”고 要求했다고 한다.

또 2018年 3∼7月 한국지역난방공사 等 3個公共機關의 後任機關長을 內定하고, 該當公共機關職員을 시켜 職務遂行計劃書를 代身作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檢察關係者는 “面接豫想質問에 對한 模範答案을 內定者들에게 提供하고, 面接委員들에게 特定人이 內定됐다는 事實을 고지해 높은 點數를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說明했다. 이들은 韓電KPS에서 2017年 12月斷行한 職員 86名에 對한 人事를 後任機關長任命前施行했다는 理由로 사흘 만에 取消時키祈禱 했다.

● 民間團體에도 “政治人 자리 만들라”

百前長官은 金前祕書官과 함께 民間團體에 大選캠프 出身人士를 就業시킨 것으로 調査됐다. 産業部所管民間團體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 常勤副會長에게 “政治權人事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하니 辭職하라”고 여러 次例要求했다는 것이다. 結局協會는 顧問 자리를 만들어 常勤副會長을 이동시키고 政治權人事를 그 자리에 임명했다. 이들은 이 協會를 包含해 總 3곳의 民間團體常勤副會長 자리에 大選캠프 出身人士를 임명했다.

그 밖에 兪前長官은 當時科技部 1次官等을 통해 2017年 11月∼2018年 3月韓國科學技術企劃評價院等傘下機關 7곳 機關長에게 辭職을 要求한 嫌疑를 받고 있다. 조 前長官은 當時統一部次官等을 통해 2017年 7月任期를 1年假量 남긴 統一部傘下北韓離脫住民支援센터長에게 “早速히 辭職해 달라”고 要求하며 辭退를 壓迫했다고 한다.

이에 對해 被疑者들은 如前히 “在任時節法이 定한 規定에 따라 處理했다”(백 前長官)는 等嫌疑를 否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番發表로 自由韓國當(現國民의힘)李 2019年 1月産業部 블랙리스트 疑惑을 提起한 지 約 4年 만에 關聯搜査가 一段落됐다. 文在寅政府時節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으로 金恩京前環境部長官과 신미숙 前大統領均衡人事祕書官이 有罪를 받은 것까지 包含하면 블랙리스트 關聯事件에 長官 4名, 靑瓦臺參謀陣 3名이 連累된 것이다. 다만 서울中央地檢에서 敎育部等 다른 部處와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等을 相對로도 關聯嫌疑를 搜査中이어서 지난 政府人士가 追加로 裁判에 넘겨질 可能性도 있다.

구민기 記者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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