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被殺된 公務員, 1年 8個月 만에 死亡者認定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2日 20時 35分

김태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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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하였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北韓軍에게 被殺된 海洋水産部公務員의 兄인 이래진 氏(왼쪽)와 김기윤 辯護士가 13日午前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에서 大統領記錄物指定禁止憲法訴願請求記者會見을 하였다. 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

2020年 9月西海上에서 北韓軍에 被殺된 公務員이 1年 8個月 만에 法院에서 死亡者로 認定됐다.

22日法曹界에 따르면 光州家庭法院木浦支援家事5單獨(部長判事 전호재)은 20日遺族側이 낸 失踪宣告請求를 받아들여 前海洋水産部公務員李某氏에 對해 失踪을 宣告했다. 失踪宣告는 長期間生死與否가 분명하지 않거나 死亡한 것으로 推測되는 사람을 法院判斷을 통해 法的으로 死亡한 것으로 看做하는 制度다.

遺族側은 이 氏가 法的인 死亡狀態가 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政府關係者等에 對해 刑事告發과 民事訴訟等에 나선다는 計劃이다. 李氏의 親兄 이래진 氏는 22日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事件當時 동생이 北韓軍에게 發見된 것을 認知하고도 措置를 取하지 않은 文在寅前大統領等以前政府關係者들을 殺人幇助나 職務遺棄等으로 刑事告發하는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고 밝혔다.

事件當時軍과 政府는 이 氏가 北韓軍에 越北意思를 밝힌 情況을 確認했다고 했지만, 遺族들은 李氏의 越北可能性을 否認하고 있다. 지난해 11月死亡經緯確認을 위해 靑瓦臺와 國防部等을 相對로 낸 情報公開請求訴訟에서 一部勝訴했지만 政府의 抗訴로 現在까지 訴訟이 이어지고 있다.

遺族側을 代理하는 김기윤 辯護士는 “失踪宣告를 基盤으로 李氏에 對한 殉職遺族給與를 申請할 豫定”이라며 “그 過程에서 現政府가 이 氏의 越北與否에 對한 判斷을 다시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