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 便은 大庄洞 裁判 따라잡기 第33化입니다.》“과정에 對해서는 알 수 없지만, 最終 決定權은 李在明 市場(現 더불어民主黨 代表)에게 있었다. 모든 건 李在明 市場의 意思에 따라서 이뤄졌다” 2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 事件 67次 公判에 證人으로 出席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關係史 天火同人 4號 所有主 남욱 辯護士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反對訊問에 나선 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 側의 “城南都市開發公社 設立과 確定利益 方針, 建設社 排除 方針 等 大庄洞 事業 主要 事項은 모두 성남시가 政策的으로 決定한 것이냐”는 質問에 對한 答辯이었습니다. 이 事件 被告人 中 남 辯護士와 함께 民間業者로 묶을 수 있는 人物은 金 氏와 天火同人 5號 所有主 정영학 會計士입니다. 金 氏는 이 事件 初期부터 大庄洞 事業은 성남시의 政策的 決定에 따라 ‘톱-다운’ 方式으로 進行된 것이라며 일부러 民間에 利益을 몰아줬다는 特磬法上 背任 嫌疑가 成立할 수 없다고 主張해 왔습니다. 不動産 價格 上昇 等으로 結果的으로 民間의 利益이 커졌을 뿐 事業은 正當하게 進行됐고 自身은 성남시의 方針을 따랐을 뿐이란 겁니다. 情 會計士도 最近 法廷에서 金 氏와 마찬가지로 “톱-다운 方式으로 方針이 내려온 것이 맞다”고 態度를 바꿨습니다. 情 會計士는 檢察 搜査 段階 等 初期에는 大庄洞 事業 主要 內容들이 本人을 包含한 民間業者들의 要求가 反映된 것이라고 陳述했습니다. 지난달 61次 公判에서 鄭 會計士는 “陳述을 바꾼 게 아니라 事實을 把握한 것”이라면서 그間 ‘바텀-업’ 方式으로 要求가 反映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只今 와서 보니 아니었다고 主張했습니다. 要求가 ‘實際로는 안 통했다’는 方式으로 背任 嫌疑를 否認한 겁니다. 南 辯護士는 이와 關係없이 2015年 公募指針書 作成 等 大庄洞 事業 推進이 本格化되기 以前인 2014年 12月 本人은 이미 事業에서 排除됐었다는 主張으로 背任 嫌疑를 否認해왔습니다. 그런데 남 辯護士는 最近 法廷에서 大庄洞 事業의 主要 事項이 “李在明 市場의 意志에 따라 이뤄졌다”고 强調하며 李 代表의 役割을 누구보다 가장 크게 浮刻하고 나섰습니다. ●남욱 “우리는 事業 過程에서 繼續 따라가고 끌려간 것”9日 열린 69次 公判에서 남 辯護士는 大庄洞 事業은 이 代表 側의 主導로 이 代表 個人의 利益에 符合하는 方向으로 推進됐고 本人을 包含한 大庄洞 日當은 “(李 代表에게) 끌려간 것”이라고 主張했습니다. 이는 事業이 ‘톱-다운’ 方式으로 進行됐다며 이 代表 側에 責任을 미룬 것이지만 具體的 內容을 살펴보면 金 氏와 情 會計士의 立場과 差異가 있습니다. 南 辯護士는 “이 事件은 最初에 李在明이 (第1工團을) 公園으로 만들지 않으면 事業을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始作된 것”이라며 “그래서 本人 意思決定으로 (大庄洞 事業 收益을 높이기 위해) 容積率을 올려주고 터널을 뚫고 賃貸아파트를 줄여주고 그걸 가지고 結局 道知事 選擧를 나갔고 願하는 걸 했다”고 主張했습니다. 이어 “그 過程에서 우리는 繼續 따라갔다. 우리가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한 게 아니라 繼續 끌려가면서 이 일이 進行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李 代表는 1工團 公園化를 公約으로 내세워 2010年 城南市長에 처음 當選됐고 2014年에는 再選에 成功했습니다. 이날 南 辯護士는 大庄洞 敷地 容積率 上向과 賃貸아파트 比率 縮小, 서판교 터널 開通 等은 大庄洞 開發收益으로 1工團 公園化 費用을 調達하기 위해 이 代表가 決定한 것이라고 證言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李 代表가 1工團 公園化 意志가 있었던 것은 本人의 (城南市長) 再選을 위해 自身의 公約 履行이 重要해서가 아니냐”는 檢察의 質問에 “맞다. 그게 1番 公約이었다”고 했습니다. 以後 實際로 大庄洞 事業은 第1工團과의 結合開發 形態로 推進됐고 城南都市開發公社는 2015年 火天大有와 大庄洞 事業에서 1工團 造成 費用(2561億 원)과 賃貸住宅 用地 收益(1822億 원)을 固定利益 形態로 配當받는 事業協約을 締結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大庄洞을 開發하는 理由가 1工團 公園化 事業을 위해서다. 이게 李在明 市場의 意志이고 뜻이라는 程度로 (2013年頃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에게 들어)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作成된 이 事件 檢察 公訴事實은 結局 남 辯護士 等 民間業者들의 要求가 ‘바텀-업’ 方式으로 城南都市開發公社의 事業 決定에 反映됐다는 構造입니다. 다만 그 ‘윗線’은 유동규 前 社長 職務代理 線에서 그칩니다. 最近 檢察은 民間業者들의 要求가 兪 前 職務代理에서 더 올라가 이 代表까지 傳達됐고 그 過程에서 9日 起訴된 정진상 前 代表室 政務調整室長(收監 中) 等이 連結고리 役割을 했다고 봅니다. 南 辯護士는 “劉 前 職務代理가 中間에서 저희 立場을 繼續 傳達하는 役割을 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南 辯護士의 立場은 이처럼 ‘바텀-업’ 方式의 連結고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代表 側이 本人의 뜻대로 事業을 主導했다는 겁니다. 南 辯護士는 “제가 繼續 이 代表가 最終 決定한 거라고 말하는 理由는 結局 李在明이 願하는 대로 事業을 끌고 갔고, 그렇게 事業이 됐고, 나중에 (天火同人 1號) 持分까지 가져가지 않았느냐”며 “그래서 제가 繼續 李在明의 醫師대로 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亡身’ 逸話 言及하며 役割 縮小2日 열린 67次 公判에서는 釋放 뒤 裁判에 連이어 證人으로 出席한 南 辯護士에 對한 金 氏 側 反對訊問이 처음으로 進行됐습니다. 金 氏 側은 첫 質問부터 남 辯護士 陳述의 信憑性을 攻擊하고 나섰습니다. 金 氏 側은 南 辯護士가 지난달 21日 0時 釋放되기 不過 2時間 前인 20日 午後 10時頃까지 남 辯護士가 長時間 檢察 調査를 받았다고 指摘했습니다. 그러면서 “檢察 調査를 받으면서 미리 證言 (內容을) 協議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그런 事實 없다”고 答했습니다. 이날 裁判에서 金 氏 側은 大庄洞 事業은 성남시의 政策 決定을 통해 正當하게 進行됐고 確定利益 方針 等은 그 當時 時點에서 볼 땐 合理的인 決定이었다는 點 等을 立證하는 데 集中했습니다. 特히 이를 위해 民間業者들과 癒着했던 兪 前 職務代理는 事業에 關한 決定 權限이 없고 이 代表를 說得하는 役割을 할 수 있는 人物도 아니라는 點을 여러 次例 强調했습니다. 이런 脈絡에서 金 氏 側은 南 辯護士가 檢察 調査 當時 陳述한 兪 前 職務代理가 亡身當한 逸話를 言及했습니다. 金 氏 側 辯護人에 따르면 남 辯護士는 檢察 調査 當時 “有名한 逸話가 있다. 2018年頃 城南市 局長들과 유동규, 정민용 辯護士, 李在明 市場이 大庄洞 會議를 하는데 市場이 뭘 물어봤다고 한다. 그래서 유동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이 市場이 ‘야 너는 앉아있어. 鄭 辯護士가 얘기해봐’라고 했고 정민용이 說明했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城南市 局長들이 ‘(職制上 下級者인) 鄭 辯護士가 더 위인가 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고 陳述했습니다. 이에 對해 南 辯護士는 “그렇게 陳述한 게 맞다”면서 “鄭 辯護士가 제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해서 記憶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金 氏 側은 “萬若 兪 前 職務代理가 이 代表와 緊密한 關係거나 信任받고 있었다면 職員들이 있는 자리에서 說明할 機會를 줬을 건데 發言 機會조차 안 준 것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듣고 兪 前 職務代理에 對한 視角이 달라지지 않았느냐”고 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며 “於此彼 兪 前 職務代理는 開發事業 等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김만배 “남욱, 所聞이나 推測에 不過한 陳述 너무 많이 해”김 氏 側은 5日 열린 68次 公判과 9日 열린 69次 公判에서는 本格的으로 이 代表와 그 側近 그룹에 對한 暴露를 쏟아내고 있는 南 辯護士 證言의 信憑性을 攻擊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最近 法廷에서 天火同人 1號에 이 代表와 鄭 前 室長, 김용 前 民主硏究院 副院長의 持分이 있고 2014, 2018年 李 代表의 城南市長 再選 選擧와 京畿道知事 選擧 當時 選擧資金을 支援했다는 等의 證言을 했습니다. 大部分 “金 氏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傳하는 말이었습니다. 金 氏 側은 69次 公判에서 天火同人 1號 ‘實所有主’ 疑惑에 對해 “證言 趣旨를 綜合하면 김만배, 정영학, 證人(남욱 辯護士) 셋이 2015年 2月頃 모였을 때 金 氏가 ‘自身의 持分은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37.4%는 이 市長 側 持分’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라며 “正 會計士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고 金 氏도 ‘그런 적 없다’고 한다. 그런데 唯一하게 남 辯護士만 記憶하고 있다”고 指摘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말씀하신 분(김만배)이 第一 잘 알리라 생각한다”고 맞섰습니다. 金 氏는 選擧資金 支援 等 疑惑과 關聯해서도 여러 次例 “實際 돈이 支給됐는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들은 말에 本人의 推測을 加味한 것 아니냐”는 等의 表現을 使用하며 남 辯護士의 證言이 傳言이나 推測에 不過하다는 點을 指摘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所聞이나 推測에 不過한 陳述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金 氏 側 質問에 “이 法廷에서 한 陳述은 金 氏에게 들은 얘기만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金 氏 側은 同時에 金 氏가 平素 말할 때 ‘虛風’이 甚하다는 趣旨의 主張도 했습니다. 金 氏는 지난달 30日 열린 곽상도 前 國民의힘 議員의 ‘50億 賂物收受’ 事件 結審 公判에서 直接 “第 虛言과 잘못된 言語 習慣으로 이 法廷에 서게 돼 罪悚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過程에서 尹錫悅 大統領의 이름도 言及됐습니다. 金 氏 側은 9日 남 氏의 檢察 陳述調書를 公開하면서 “證人은 檢察에서 ‘조선일보 記者와 通話했는데, 尹錫悅 밑에 있는 檢事 中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檢事들이 워낙 많아서 이 事件은 搜査를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너무 허황되고 根據 없지 않나”라고 指摘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저는 그렇게 들었다”며 “김만배 本人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란 말인가”라며 맞받았습니다.●남욱 “씨알도 안 먹혀요” 인터뷰 두고 攻防 5日 68次 公判에서 金 氏 側은 南 辯護士가 지난해 10月 美國에서 歸國하는 길에 이 代表를 두고 “씨알도 안 먹힌다”고 言及한 JTBC 인터뷰 報道 映像을 再生했습니다. 李 代表는 그동안 ‘씨알도 안 먹힌다’는 男 辯護士의 말을 여러 次例 引用하며 潔白을 强調해 왔습니다. 李 代表는 올 10月 페이스북에서 “李在明은 씨알도 안 먹혔다고 인터뷰했던 남욱이 李在明의 大選 競選 資金을 줬다고 最近 檢察 陳述을 했다는데 어떤 말이 眞實이겠느냐”라고 썼습니다. 7日에는 “요새 號를 씨알로 바꿔라, 씨알 李在明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金 氏 側은 “이 인터뷰는 거짓말이냐. 證人 主張대로면 ‘씨알이 많이 먹힌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南 辯護士는 “워딩 自體는 事實이다. 李在明은 公式的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金 氏 側이 “公式的 立場은 如前히 李在明은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냐”고 묻자 南 辯護士는 “公式的으로는 그렇다”면서 “背景 說明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럴까요”라고 했습니다. 金 氏 側은 “아니다. 됐다”라며 機會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9日 69次 公判에서 檢察은 “金 氏 側 反對訊問 過程에서 證人이 ‘背景을 說明해 드릴까요’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인터뷰하게 된 仔細한 背景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南 辯護士는 “當時 金 氏와 連絡했는데, 金 氏가 ‘그래도 李在明 시장하고 한배를 탔는데 좀 考慮해보라’는 趣旨의 얘기를 두세 次例 했다”며 “金 氏가 ‘遺書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當時 心理的으로 흔들렸다. 마침 歸國하는 길에 JTBC 記者가 (飛行機에) 같이 탔길래 ‘씨알도 안 먹힌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答했습니다. 答辯하는 남 辯護士를 가만히 바라보던 金 氏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다음 公判은 16日 열립니다. 이날 裁判에서는 이 事件 被告人인 정민용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戰略事業室長에 對한 證人訊問이 進行됩니다.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