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監察위, 韓明淑搜査팀에 ‘無嫌疑-不問’ 結論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15日 12時 27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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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大檢察廳이 한명숙 前國務總理의 政治資金法違反嫌疑搜査를 맡았던 檢事들에게 懲戒請求를 하지 않기로 結論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5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檢監察委員會는 最近 한 前總理搜査팀에 屬했던 신응석 檢査와 엄희준 檢査에 對해 各各無嫌疑와 不問(不問) 處分을 決定했다. 大檢監察위는 이들에 對한 懲戒嫌疑를 審議하기 위해 3次例에 걸쳐 會議를 進行했고 3次會議는 지난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過程에서 한동수 大檢監察部長이 監察위에 直接參席해 한 前總理搜査檢事들에 對한 懲戒가 반드시 必要하다는 意見을 委員들에게 說明했다고 한다.

하지만 法曹界·學界·市民團體等外部人士들이 參與한 監察委員들은 壓倒的인 多數意見으로 無嫌疑와 不問決定을 내린 것으로 傳해졌다. 不問은 嫌疑가 一部認定되긴 하지만 懲戒를 請求하더라도 實益이 없을 것으로 豫想될 때 내리는 措置다. 法曹界에서는 한 前總理搜査팀의 謀害僞證疑惑事件의 懲戒時效(3年)가 이미 끝난 事案이라는 點이 考慮됐다는 分析이 나온다.

한 前總理搜査팀 中現職에 남아있는 檢事는 2名뿐이다. 新檢事는 地方檢察廳次長을 지낸 뒤 서울高檢檢事로, 嚴檢事는 서울南部地檢重要經濟犯罪調査團部長檢事로 左遷됐다.

이를 두고 檢察 안팎에서는 朴範界法務部長官이 14日 한 前總理搜査팀에 對한 合同監察結果를 發表하면서 “누구를 處罰할 目的이 아니다”고 强調한 點과 背馳된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 檢察關係者는 “이미 올 3月大檢의 한 前總理搜査팀에 對한 不起訴決定이 나오자 刑事處罰로는 안되니 內部懲戒라도 推進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以後懲戒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나니 結果的으로 ‘處罰이 目的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朴長官은 15日政府果川廳舍出勤길에서 “大檢監察委員會의 結論에 同意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大檢監察위 決定에 對해선 “大檢에서 自體的으로 하는 프로세스(過程)이고, 어쨌든 懲戒時效를 勘案한 措置가 大檢自體에서 이뤄진 것으로 結論에 同意한다”고 말했다.

앞서 朴長官은 올 3月 18日搜査指揮權을 發動해 조남관 當時檢察總長權限代行에게 한 前總理搜査팀의 謀害僞證疑惑事件을 다시 審議하라고 指示한 바 있다. 以後 조 權限代行은 大檢部長團과 全國高檢長들을 한데 모아 會議를 연 끝에 搜査팀에 對한 不起訴決定을 내렸다. 以後朴長官은 法務部와 大檢의 合同監察을 指示했고, 14日 한 前總理搜査팀이 100次例에 걸쳐 參考人들을 불러 證言練習을 시켰다는 等의 內容을 담은 監察結果를 發表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