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勞動雜學辭典]〈8〉育兒休職 給與
A: 非自發的 理由라면 “YES”
게티이미지코리아
지난해 첫아이를 出産한 뒤 1年間 育兒休職을 했던 職場人 女性 A 氏. 復職을 앞둔 그는 요즘 退社 苦悶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兩家 父母님은 멀리 계시거나 몸이 便치 않고, 집 近處 어린이집은 園兒가 많아 待機番號를 받고 入所를 기다리는 中입니다. A 氏는 이런 事由로 退職할 때 남아 있는 育兒休職 給與, 이른바 ‘事後支給金’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非自發的 退社面 ‘事後支給金’ 首領 可能
만 8歲(또는 超2) 以下 子女를 둔 勤勞者는 子女 한 名當 最大 1年 동안 有給 育兒休職을 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年을 쉬지 않고 3番까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事業主는 育兒休職을 許容하지 않으면 500萬 원 以下 罰金이 賦課됩니다. 하지만 勤勞者의 勤續期間이 6個月에 미치지 못하는 境遇에는 事業株價 育兒休職을 許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育兒休職은 契約職 勤勞者도 保障됩니다. 다만 이 境遇 育兒休職 期間만큼 雇傭 契約이 延長되지는 않습니다.
育兒休職 給與는 雇傭保險基金에서 每달 支給됩니다. 月 給與額은 育兒休職 期間에 따라 다릅니다. 育兒休職 期間을 12個月로 보면 休職 始作부터 3個月까지는 每달 通常賃金의 80%(最大 150萬 원)를 받습니다.
4個月부터 休職이 끝날 때까지는 每달 120萬 원 限度 內에서 50%를 받습니다. 來年부터는 4個月 以後부터도 通常賃金의 80%(最大 150萬 원)로 給與額이 늘어납니다. 育兒休職 給與 下限額은 70萬 원으로, 아무리 低所得 勤勞者라도 育兒休職에 들어가면 最小 月 70萬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父母 家庭 勤勞者라면 給與額이 늘어납니다. 育兒休職 始作 以後 3個月까지는 通常賃金의 100%(最大 250萬 원)를 받습니다. 4∼6個月은 80%(最大 150萬 원), 7∼12個月은 50%(最大 120萬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育兒休職 給與는 休職 期間에 全額 支給되는 게 아닙니다. 政府가 勤勞者가 받을 金額의 75%를 每달 支給합니다. 나머지 25% 金額은 會社 復職 後 6個月이 지나면 나옵니다. 이를 事後支給金이라고 합니다.
萬若 A 氏처럼 어쩔 수 없이 會社를 그만두는 境遇는 이 事後支給金을 받을 수 있을까요. 非自發的인 理由로 會社를 그만뒀다면 ‘復職 後 6個月’ 期間을 채우지 않아도 死後支給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育兒休職 後 非自發的 移職 事由는 失業給與 認定 思惟와 똑같습니다. 事業場이 倒産·廢業하거나 大量 減員이 豫定된 境遇, 直前 1年 中 2個月 以上 賃金이 滯拂됐거나 休業海 給與가 줄어 退社한 境遇 等이 該當합니다. 妊娠이나 出産, 8歲(또는 超2) 以下 子女의 育兒로 業務를 繼續하기 어려운데, 會社가 休職이나 休暇를 더 주지 않아 退社해도 마찬가지입니다. A 氏는 育兒로 因해 退社했다는 事實을 移職確認書 等을 통해 立證하면 事後支給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來年부턴 夫婦 ‘맞돌봄’에 最大 1500萬 원 支給
最近에는 子女를 둔 男性들도 育兒休職을 積極的으로 쓰고 있습니다. 子女 1名에 父母가 順次的으로 育兒休職을 쓰는 것을 政府 次元에서도 督勵하는 趨勢이지요. 現在 父母가 順次的으로 子女 1名의 育兒休職을 使用하면 두 番째 育兒休職을 쓰는 사람은 첫 3個月 동안 通常賃金의 100%(最大 250萬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來年부터는 父母 모두 育兒休職을 하고 맞돌봄에 나서면 이 支援金이 더 늘어납니다. 生後 12個月 以內 子女를 둔 父母가 各各 3個月씩 育兒休職을 하면 月 最大 300萬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이른바 ‘3+3 育兒休職制’입니다. 첫 달 最大 200萬 원, 둘째 달 最大 250萬 원, 셋째 달 最大 300萬 원으로 給與가 增加하는 構造입니다.
이에 따라 父母 모두 3個月 育兒休職을 쓰면 最大 1500萬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父母 中 한 사람만 3個月 育兒休職을 쓰면 最大 450萬 원을 받게 되는데, 給與額이 3倍 以上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雇傭勞動部는 ‘아빠 育兒休職’을 늘리기 위해 이런 制度를 導入했다고 說明합니다. 政府는 ‘3+3 育兒休職’ 制度의 具體的인 內容을 아직 定하고 있습니다. 惠澤을 받기 위해 父母가 같은 期間 同時에 育兒休職을 해야 하는지, 3個月씩 順次的으로 써도 되는지 亦是 論議 中입니다.
育兒休職과 關聯해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11月부터는 妊娠 中 育兒休職을 쓰는 게 可能해집니다. 出産 前 最大 44日까지만 使用할 수 있도록 한 出産休暇로는 遺産, 死産 危險이 있는 勤勞者를 保護할 수 없어 올해 法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妊娠 期間에도 育兒休職 總 期間(1年) 範圍 內에서 育兒休職을 미리 쓸 수 있게 됩니다. 出産休暇와는 別個이기 때문에 두 制度를 함께 活用해도 됩니다. 妊娠 中 使用한 育兒休職은 分割 回數에서 差減되지 않습니다. 妊娠 期間 育兒休職을 썼더라도 出産 뒤 남은 育兒休職을 3番까지 나눠 쓸 수 있다는 뜻이죠.
育兒休職 給與 申請은 雇傭保險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育兒休職 始作 1個月 後 每月 申請해도 되고, 한꺼번에 申請해도 됩니다. 다만 育兒休職 終了 後 12個月 以內에 申請해야 한다는 點에 留意해야 합니다.
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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