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所得靑年-經斷女就業支援條件緩和한다

東亞日報
入力 2021年 7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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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就業支援制度’ 支援對象擴大
家口財産上限線 4億원으로 늘리고, 就業經驗 상관없게 法改正하기로

求職活動을 하는 低所得層靑年層과 經歷斷絶女性에게 就業支援 서비스와 求職促進手當을 함께 提供하는 ‘國民就業支援制度’ 支援對象이 擴大된다. 支援要件인 家口財産上限線이 3億 원에서 4億 원으로 늘어나고, 就業經驗與否를 따지던 制度도 改善한다.

雇傭勞動部는 이와 같은 內容을 담은 國民就業支援制度擴大方案을 5日發表했다. 國民就業支援制度는 就業脆弱階層에 職業訓鍊과 같은 就業支援 서비스를 提供하고, 이 中低所得層에는 求職活動中每月 50萬 원씩 最大 6個月間 300萬 원을 支給하는 韓國型失業父祖다. 올 1月부터 施行된 이 制度를 통해 6月末基準으로 26萬1809名이 支援을 받고 있다.

7月부터 國民就業支援制度에 參與할 수 있는 靑年層(만 18∼34歲)의 家口財産上限要件이 旣存 3億 원 以下에서 4億 원 以下로 擴大됐다. 지난 6個月間制度를 運營한 結果父母와 함께 居住하는 靑年들 中父母의 財産 때문에 受給資格을 인정받지 못한 境遇가 있어서다. 또 올해 4月國土交通部가 共同住宅價格을 公示하면서 平均公示價格을 19%假量 높여 財産要件을 넘기는 家口가 늘어날 것이라는 展望도 反映됐다.

또 最近 2年以內 100日以上就業한 經驗이 있는지에 따라 支援類型이 다른 現在의 制度도 손본다. 國民就業支援制度는 就業經驗이 있으면 ‘要件審査型’, 就業經驗이 없으면 ‘選拔型’으로 支援하게끔 되어 있다. 두 制度 모두 中位所得 60% 以下(1인 基準約 109萬 원)인 境遇에만 支援할 수 있지만 ‘選拔型’은 靑年에 한해 中位所得 120%(1인 基準約 219萬 원)까지 支援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生計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할 境遇相對的으로 支援이 容易한 ‘選拔型’에서 오히려 除外된다는 衡平性問題가 提起된 바 있다. 雇傭部는 向後法改正을 통해 就業經驗과 無關하게 支援을 받을 수 있게 할 方針이다.

金聖灝雇傭部雇用서비스政策官은 “制度施行 첫해인 올해 運營成果를 分析해 制度改善事項을 持續的으로 發掘하겠다”고 말했다. 國民就業支援制度는 居住地管轄雇傭센터나 國民就業支援制度 홈페이지에서 申請할 수 있다.

강은지 記者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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