來달부터 宅配技士도 失業給與加入… 月收益 80萬원 넘어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6月 8日 03時 00分

송혜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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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勞動雜學辭典]〈7〉特殊形態勤勞從事者雇傭保險 Q&A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 등 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DB — 서울 中區 서울雇傭福祉플러스센터에서 失業給與說明會가 進行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宅配技士等特雇度雇傭保險에 加入해 일자리를 잃으면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다. 東亞日報DB

全國民雇傭保險이 段階的으로 施行되면서 다음 달 1日부터 勤勞者가 아닌 特殊形態勤勞從事者(特雇)도 雇傭保險을 適用받게 됩니다. 個人事業者처럼 일하는 宅配記事, 學習紙敎師等도 일자리를 잃을 境遇求職給與(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特雇雇傭保險適用과 關聯된 궁금症을 Q&A로 整理했습니다.

―特雇度雇傭保險이 適用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會社에 就業하는 勤勞者들은 就業과 同時에 雇傭保險에 加入합니다. 그동안 雇傭保險義務加入對象이 아니었던 特雇亦是 앞으로는 雇傭保險에 義務加入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特雇와 勞務提供契約을 맺는 事業主는 이들의 雇傭保險을 들어 줘야 합니다. 萬若加入하지 않을 境遇事業主는 最大 100萬 원 內에서 特雇 1名當 3萬 원의 過怠料를 내야 합니다. 特雇本人이 勤勞福祉公團에 雇傭保險加入을 申請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特雇에게 雇傭保險이 適用되나요.

“아닙니다. 産災保險이 適用되는 特雇를 中心으로 12個職種에서 于先適用됩니다. 保險設計士, 學習紙敎師, 訪問敎師, 宅配記事, 貸出募集人, 信用카드會員募集人, 訪問販賣員, 貸與製品訪問點檢원, 家電製品配送技士, 放課後講師, 建設機械從事者, 貨物車州等입니다. 다만 該當職種從事者라고 하더라도 保守가 月 80萬 원 未滿이면 雇傭保險適用對象에서 除外됩니다. 保守는 勞務를 提供해 番總輸入에서 非課稅所得과 經費를 빼고 남은 金額입니다. 또 위의 12個職種처럼 産災保險이 適用되는 飮食配達記事, 퀵서비스 技士, 代理運轉記事等은 來年 1月부터 雇傭保險이 義務適用됩니다. 골프場 캐디는 追後適用時期가 決定될 豫定입니다.”

―여러 業體에서 일하는 宅配記事입니다. A業體에서 60萬 원, B業體에서 30萬 원 程度每달 벌고 있습니다. 雇傭保險加入이 可能한가요.

“올해는 不可能합니다. 올해는 한 業體에서 버는 돈이 80萬 원 以上이어야 雇傭保險에 加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來年 1月부터는 여러 業體에서 버는 돈을 합쳐 80萬 원을 넘으면 雇傭保險加入이 可能합니다. 다만 이럴 境遇에는 A, B業體 모두 該當特高가 雇傭保險加入對象인지 모를 겁니다. 各各의 會社에서 버는 돈은 雇傭保險加入對象이 아니니까요. 이럴 境遇는 特雇本人이 雇傭保險加入申請을 해야 합니다. 낮에는 學習紙敎師, 밤에는 宅配記事로 일하는 等職種이 다른 ‘투잡 特雇’ 亦是報酬額을 合算해 本人이 保險加入申請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하는 職場人입니다. 退勤以後나 週末에 宅配配達로 月 80萬 원 以上 벌고 있습니다. 따로 雇傭保險加入을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會社雇傭保險에 加入된 것과 別個로 特雇雇傭保險適用對象인 만큼 이中加入을 해야 합니다. 이럴 境遇雇傭保險料를 둘 다 내게 됩니다. 다만 失業給與는 會社와 特雇 일자리 두 個 모두 잃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 中 하나만 失職하는 境遇에는 失業給與가 나오지 않습니다.”

―保險料는 어떻게 負擔하나요.

“特雇의 雇傭保險料는 月保守의 1.4%로 事業主와 特高가 各各 0.7%씩 냅니다. 여러 業體와 契約해 雇傭保險에 이中加入했다면 事業主 몫을 여러 業體社長들이 나눠 냅니다. 萬若 A業體에서 60萬 원, B業體에서 30萬 원을 버는 特雇의 境遇月報酬額이 90萬 원이죠. 特雇本人은 90萬 원의 0.7%인 月 6300원을 保險料로 냅니다. 事業主가 내야 하는 保險料도 똑같이 月 6300원인데 A業體가 4200원, B業體가 2100원씩 負擔하게 됩니다.”

―特高가 失業給與를 받으려면 어떤 條件을 滿足해야 하나요.

“失業給與는 基本的으로 非自發的인 思惟로 일자리를 잃은 境遇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特雇는 一般勤勞者와 달리 所得이 갑자기 크게 줄어 일을 그만둔 境遇도 ‘非自發的失業’에 該當됩니다. 反面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本人의 歸責事由로 일자리를 잃었다면 失業給與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기 前 24個月中 12個月以上保險料를 納付해야 합니다. 12個月이 連續될 必要는 없고, 여러 事業場을 옮겨 다녔어도 상관없습니다.”

―特雇雇傭保險은 月保守가 80萬 원을 넘어야 加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月保守가 80萬 원 아래로 떨어지면 失業給與를 받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失職, 卽 일을 하지 않는 狀態가 되어야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습니다. 所得이 줄어 月保守가 80萬 원 아래로 떨어지면 雇傭保險資格을 喪失해 雇傭保險料를 내지 않게 될 뿐입니다.”

―特高가 雇傭保險에 加入해 받을 수 있는 다른 惠澤이 있나요.

“雇傭保險에 加入한 期間이 3個月以上이라면 出産時出産前後給與를 받을 수 있습니다. 出産일 直前 1年間月平均報酬의 100%에 該當하는 金額을 석 달에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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