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3代째 빚 代물림
5日 리어카로 廢紙를 모으는 할머니 鄭某 氏(왼쪽) 곁에서 11歲 孫子 신우진(假名) 軍이 함께 廢止를 주워 담고 있다. 이소연 記者 always99@donga.com
“할머니, 이거 봐요. 여기 내 이름이 있네. 이게 뭐야?”
지난해 1月 8日. 서울에 사는 우진이 앞으로 便紙 한 通이 到着했다. 法院 職印이 찍힌 書類라 操心스레 열어 보다 할머니 鄭某 氏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世上을 떠난 外할머니의 빚을 우진이가 갚아야 한다는 內容에 精神이 아득해졌다. 영문도 모르는 우진이는 天眞한 얼굴로 고개만 갸웃거렸다.
○ 親母가 어린 子息에게 빚 떠넘겨
書類上 우진이가 갚을 돈은 2300萬 원. 廢紙 주워 生計를 잇는 基礎生活受給者인 鄭 氏로선 엄두가 안 났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든 孫子가 뒤집어쓴 굴레를 벗겨주고 싶었다.
박카스 한 박스 사들고 알음알음 찾아간 法務士. 事情 끝에 最少費用 50萬 원만 받고 일을 맡아주기로 했다.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 金額도 鄭 氏에겐 堪當이 쉽진 않았다. 鄭 氏는 “우진이를 위해 새벽 4時부터 밤 10時까지 일해 모은 쌈짓돈을 다 털었다”고 했다.
지난해 2月 相續抛棄를 申請한 뒤에도 難關은 이어졌다. 法律上 相續을 抛棄하려면 親權者가 나서야 했다. 우진이를 떠난 뒤 10年 넘게 連絡 없는 엄마 宋某 氏의 印鑑證明書와 同意書가 必要했다. 法院은 “該當 書類가 없으면 節次를 밟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할머니는 애가 탔다. 아무리 搜所聞해도 宋 氏 行方을 알 길 없었다. 우진이 손을 부여잡고 書類上 住所地인 忠北 淸州에도 찾아가봤다. 집主人은 “한 달 前쯤 移徙 갔다”며 고개를 저었다.
多幸히 서울社會福祉公益法센터가 鄭 氏를 도왔다. 우진이의 딱한 事情을 알고 宋 氏의 親權을 一時 停止하는 法的 節次를 밟아줬다. 길고 긴 相續抛棄 訴訟은 13個月 만인 올해 2月 25日 마무리됐다.
이제 우진이는 빚에서 解放됐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의 빚이 남았다. 共同 債務者였던 兄 백주환(假名·22) 氏에게 우진이 몫의 빚까지 넘어갔단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빚이란 게 무섭습디다. 불쌍한 우리 애 살리려 急한 불을 끈 건데, 그렇게 달라붙어 옮겨갈 줄 누가 알았겠어? 얼굴도 모르지만 우진이랑 兄弟라는데. 그쪽 생각하면 두 발 뻗고 잘 수가 없네요. 자꾸 죄스러워서 눈물만 쏟아져.”
○ 있는지 몰랐던 동생 빚 떠안은 靑年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예요?”
3月 10日 주환 氏는 蒼白한 表情으로 아버지 白某 氏(48)에게 종이 한 張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다르지만 親母인 宋 氏가 낳은 男동생 우진이가 相續을 抛棄했다는 法院 書類였다. 그 바람에 주환 氏 亦是 存在도 몰랐던 外할머니의 빚을 모두 떠안았다는 內容이었다.
주환 氏는 只今껏 동생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 엄마란 사람 亦是 세 살 때 사라진 뒤 生死도 몰랐다. 다만 주환 氏 몸엔 엄마 痕跡이 아직 남아 있다. 宋 氏가 담뱃불로 自己 子息의 다리를 地震 자국이다. 白 氏는 그제야 가슴을 쳤다.
“失手했구나 싶었어요. 事實 지난해 1月 제가 法院 通知를 받았거든요. 애 엄마가 相續을 抛棄해 빚이 넘겨졌단 거였죠. 근데…, 차마 주환이한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애를 워낙 虐待해 엄마 얘기만 꺼내도 낯빛부터 變하는데. 어떻게든 혼자 조용히 解決해 보려 했던 건데. 이 地境이 될 줄 어찌 알았겠어요.”
주환 氏는 億丈이 무너졌다. 남보다 못한 엄마, 더구나 본 적도 없는 外할머니. 그 빚을 왜 내가 갚아야 한단 말인가. 그나마 아직 실낱같은 可能性은 남아 있다. 우진이와 달리 주환 氏는 聖人이라 ‘特別限定承認’ 訴訟을 해볼 수 있다. 特別限定承認이란 相續人이 빚을 認知한 時點부터 3個月 안에 申請하면 財産을 넘는 負債는 相續받지 않도록 救濟해 주는 것이다. 大韓法律救助公團 側은 “빚을 몰랐다는 事實을 立證하기 쉽지는 않지만 一般的으로 可能性은 50%는 된다고 본다”고 했다.
‘빚의 사슬’… 四寸까지 相續抛棄 申請해야 免責
美-英선 相續執行者가 알아서 整理
立法調査處
“親族 빚 確認 어려워 現實에 맞게 法改正 서둘러야”
“물려받은 빚을 抛棄하시려면 子女와 配偶者뿐 아니라 兄弟姊妹, 四寸까지 모두 함께 法院에 相續 抛棄 申請을 하셔야 합니다.
”最近 한 法律 相談 사이트에 한 相續 專門 辯護士가 띄운 안내 글의 一部다. 이 文章만 봐도 ‘빚의 代물림’이란 사슬이 얼마나 複雜하게 얽혀 있는지 엿볼 수 있다. 現行 民法은 1順位인 子女와 配偶者를 始作으로 四寸 等 總 4順位에 걸쳐 相續人을 規定하고 있다.
反面 美國과 英國 等은 未成年뿐 아니라 成人도 原則的으로 빚을 물려받지 않는다. 個人이 生前에 自身이 世上을 떠난 뒤 財産을 處分할 執行者를 選任해두면 그가 알아서 財産 가운데 빚을 整理한다. 萬若 遺言을 남기지 않고 갑작스레 숨지더라도 死亡申告 뒤 法院이 執行人을 指定해 財産에서 빚을 處分해준다. 주환 氏나 우진이처럼 얼굴도 모르는 家族의 빚을 덜컥 떠안을 可能性이 없다.
國會立法調査處의 金聖灝 調査官은 “親族에게 빚이 自動으로 代물림되는 現行 民法에선 亡者의 빚을 調査하고 處分할 義務를 個人이 짊어져야 한다. 反面 美國은 그 責任을 法院이 指定한 執行者가 진다”며 “現代社會에선 먼 親族이라면 빚이 있는지조차 確認이 어렵다. 現實에 맞춰 法 改正을 서둘러야 한다”고 指摘했다. 大法院 全員合議體 亦是 지난해 11月 家族共同體가 解體된 現代社會에서 現行 相續制度가 가진 問題點을 짚었다.
家庭法院 判事 出身인 배인구 辯護士는 “生前에 財産과 負債를 處分하는 方案을 마련해놓는 ‘遺言制度’를 活用하는 것도 方法”이라며 “美國은 市民의 95%가 遺言을 남겨 財産은 勿論이고 負債까지 處分할 方案을 미리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런 文化가 定着되면 行政費用도 줄고 相續人이 뒤늦게 빚을 떠안을 危險 負擔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說明이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조응형·김수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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