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막勞動 하지만”…엄마 빚 5000萬원 떠안은 9살에 ‘도움의 손길’ “하정이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저 亦是 現場에서 막勞動하며 살고 있지만… 어떻게 自己 빚도 아닌 엄마의 빚 5000萬 원을 물려받은 아이를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12月 29日 午後 2時頃 동아일보 讀者센터로 걸려온 한 通의 電話. 京畿 시흥시에 사는 방왕수… 2022-01-01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父母 빚 물려받은 재민이, 社會 손길에 굴레 벗었다 “석 달 새 父母를 連이어 잃고도 ‘혼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더군요.” 京畿 시흥시 연성동 行政福祉센터 신미숙 福祉팀長은 박재민(假名·17) 軍과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재민이는 올 7月 肝癌 鬪病 中이던 아버지가 世上을 떠나고 10月 어머니마저 숨지며 혼자가 됐다. 남은 건… 2021-12-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8歲 하정이 끝내 5000萬원 엄마 빚 代물림, 改正案은 國會 繫留 中 “注目度가 높은 法案들이 먼저 論議되다 보니 順序가 밀리면서 늦어지는 것 같아요….” 올 上半期에 未成年者 빚 代물림을 막는 內容의 民法 改正案을 發議한 國會議員室 關係者는 記者에게 아쉬움을 吐露했다. 올 5月 동아일보는 ‘빚더미 물려받은 아이들’ 連續 報道를 통해 意圖치 않게 빚더미… 2021-12-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두살배기가 떠안은 아빠 빚 數千萬원… 法律支援으로 빚 相續 막아 釜山에 사는 A 君(16)은 올 9月 아버지를 여의었다. 어머니는 어릴 적 世上을 떠났다. 父母를 잃은 A 君에게 남겨진 것은 아버지가 남긴 財産보다 많은 빚이었다. 자칫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뻔한 A 君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釜山地域 福祉센터의 한 職員이었다. 法務部, 行… 2021-12-29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記者의 눈/이소연]‘빚 代물림’ 防止, 이젠 國會가 나서야 “美談은커녕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얼마나 未安한지 몰라요.” 避치 못할 事情으로 父母 等의 빚을 물려받고선 法的으로 어떻게 對處할지 몰라 苦痛받는 아이들. 世上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애쓰는 이들도 있다. 서울社會福祉公益法센터도 그렇다. … 2021-05-28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初等生 學校까지 찾아가 빚 督促…보다 못해 ‘엄마’ 되기로 했다 “그룹홈(共同養育施設)에 온 아이에겐 여러 事情이 있기 마련입니다. 빚 代물림 같은 負擔도 그中 하나죠. 여기 온 아이라면 그런 危險도 함께 껴안아야죠. 그게 어른들의 責任 아닐까요.” 서울에서 그룹홈을 運營하는 김영화 氏(58)는 지난달 15日 규영이(假名·12)의 엄마가 됐다. 3… 2021-05-27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그 빚을 3代째 代물림한 어린 兄弟 “우진이(假名) 엄마는 百日도 안 된 애를 버리고 떠났어. 그런 애한테 있는지도 몰랐던 外할머니 빚을 갚으라니…. 世上에 그런 法이 어디 있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하지만 그들은 ‘家族’이란 足鎖로 빚만 떠안겼다. 우진이는 올해 初等學校 5學年이다. 키도 할머니 鄭… 2021-05-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본 적 없는 外할머니, 떠나버린 엄마… 내가 왜 그 빚을?” “할머니, 이거 봐요. 여기 내 이름이 있네. 이게 뭐야?”지난해 1月 8日. 서울에 사는 우진이 앞으로 便紙 한 通이 到着했다. 法院 職印이 찍힌 書類라 操心스레 열어 보다 할머니 鄭某 氏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世上을 떠난 外할머니의 빚을 우진이가 갚아야 한다는 內容에 精神이 아… 2021-05-26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엄마가 남긴 빚 5000萬원에 ‘破産 烙印’ 여덟살 하정이 여덟 살 하정이(假名)는 아빠 엄마가 없다. 하지만 아이는 갚아야 할 빚이 5000萬 원을 넘는다. 빚이 뭔지도 모른 채. 서울 衿川區에 사는 하정이는 2019年 自身을 홀로 키우던 엄마가 世上을 떠났다. 障礙로 擧動조차 不便한 하정이의 外할아버지(69)는 孫女딸을 돌보려 곧장 法廷 … 2021-05-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救急隊員 꿈꾸는 少女, 눈먼 法 앞에 信用不良 ‘굴레’ “高等學校 3學年인 저는 高1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始作해 꾸준히 生活費를 보태 왔습니다. 언니는 奬學金을 받으며 大學校를 다닙니다. 萬若 破産免責決定이 난다면 우리는 아마 只今처럼 熱心히, 아니 더 熱心히 살 것입니다.” 올해 스무 살이 된 조민영(假名) 氏는 열여덟 살이던 2019年… 2021-05-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社說]未成年者에 父母 빚 相續시켜 億臺 빚쟁이 만드는 現行法 물려받은 빚을 堪當하지 못해 個人破産을 申請한 未成年者가 2016年부터 올해 3月까지 80名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民法에는 父母·祖父母 等이 남긴 빚이 너무 많으면 相續한 財産의 限度 內에서만 빚을 갚는 限定承認, 財産과 빚 모두 相續을 하지 않는 相續抛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 2021-05-25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