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次事件陋名’ 20年獄살이 윤성여氏無罪宣告

東亞닷컴
入力 2020年 12月 17日 14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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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성여씨. 뉴스1 DB —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服役後出所한 윤성여氏. 뉴스1 DB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의 犯人으로 陋名을 쓰고 20年間抑鬱한 獄살이를 한 윤성여 氏(53)가 再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17日水原地法刑事12部(部長判事 박정제)는 尹氏의 再審宣告公判에서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該當事件은 警察에서의 苛酷行爲와 搜査機關의 不實搜査로 結局 잘못된 判決이 나왔다”며 “再審判決이 조금이나마 被告人에게 慰勞가 되고 名譽回復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說明했다.

尹氏에 對한 無罪宣告는 이미 豫見됐다. 이춘재(57)가 該當 8次事件을 包含해 30年 넘게 謎題로 남아있던 京畿華城, 水原, 忠北淸州一帶殺人事件 14件을 自身의 犯行이라고 自白했고, 警察再搜査過程에서 尹氏가 無罪라는 證據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過去尹氏가 警察의 不法逮捕 및 監禁, 暴行·苛酷行爲로 虛僞自白한 事實이 認定됐다. 有罪의 證據로 使用된 國立科學搜査硏究院鑑定書가 造作된 事實도 確認됐다.

8次事件은 1988年 9月 16日華城郡(現華城市) 태안읍 家庭집에서 A 量(當時 13歲)李性暴行당한 뒤 숨진 채 發見된 事件이다. 이듬해 犯人으로 檢擧된 尹氏는 20年을 服役하고 2009年假釋放됐다.

尹氏는 이춘재가 8次事件犯人이라고 自白한 後法院에 再審을 請求했다. 法院은 올해 1月 이를 받아들여 再審開始決定을 내렸다.

檢察은 再審結審公判에서 “被告人이 이춘재 8次事件의 眞犯이 아니라는 事實이 明白히 確認됐다”며 “搜査의 最終責任者로서 20年이라는 오랜 時間收監生活을 하게 한 點에 對해 被告人과 家族에게 머리 숙여 謝罪한다”고 말했다.

尹氏는 最後陳述을 통해 “‘왜 하지도 않은 일로 갇혀 있어야 하나’, ‘何必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等의 質問을 30年前부터 끊임없이 던져왔다”며 “그때는 내게 돈도 ‘빽’도 없었지만, 只今은 辯護士님을 비롯해 도움을 주는 많은 이가 있다. 感謝하다”고 했다.

無罪가 確定되면서 尹氏는 刑事補償金을 받게 됐다. 通常刑事補償金은 宣告가 나온 그해 最低賃金의 5倍 안에서 이루어진다. 尹氏는 하루 8時間씩 올해 最低賃金(8590원)의 5倍를 適用할 境遇約 17億6000萬 원 程度의 刑事補償金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尹氏는 刑事補償金外에도 不法拘禁, 拷問等國家의 不法行爲에 對한 國家賠償金을 請求할 수 있다. 또 民法上消滅時效與否에 따라 自身에게 拷問等을 加한 警察官을 相對로 限民事損害賠償請求亦是可能하다.

腸蓮堤東亞닷컴 記者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