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抑鬱한 獄살이 20年’ 윤성여 刑事補償金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뉴스1
入力 2020年 12月 17日 21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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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17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후 감격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의 犯人으로 몰려 20年間抑鬱한 獄살이를 한 윤성여(53)氏가 17日午後水原地方法院刑事法廷에서 열린 再審宣告公判에서 31年 만에 無罪를 宣告받은 後感激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寫眞共同取材團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犯人으로 몰려 20年間獄살이를 한 윤성여氏(53)가 再審을 통해 18日無罪宣告를 받으면서 그가 받게 될 刑事補償金規模에 關心이 모아진다.

勿論罪를 짓지 않았음에도 抑鬱한 陋名을 쓴 채 獄살이를 하고 出所後에도 ‘殺人者烙印’에 힘겨운 삶을 살아온 것을 돈으로 換算하기 어렵지만, 現行法上 이를 一定部分補償하는 制度가 마련돼 있다.

바로 刑事補償이다. 當局의 過誤로 罪人의 陋名을 쓰고 拘束됐거나 嫌疑執行을 받은 사람에 對해 國家가 그 損害를 補償해주는 制度로 憲法에 保障된 權利다.

尹氏는 1989年 7月25日 이춘재 8次事件容疑者로 逮捕되면서 拘禁이 始作됐다. 그는 警察의 拷問으로 虛僞自白을 하게 됐고, 그대로 拘束돼 裁判에 넘겨졌다.

그리고 그해 10月20日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았으며, 이듬해 5月8日大法院에서 無期懲役刑을 最終確定받았다. 尹氏는 以後 2000年 8月15日 20年型으로 減刑받으면서 2009年 8月4日出所했다.

逮捕日課出所日을 適用해 推算한 拘禁日數는 7315日이다.

尹氏는 刑事補償法第2條第1項에 따라 無罪判決을 받은 法院에 이 같은 拘禁期間에 對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刑事補償法第5條第1項(施行令第2條)에 依하면 尹氏에 對한 하루 補償金은 無罪가 確定된 年度의 最低一級의 最大 5倍까지 算定할 수 있다.

金額은 補償請求審理를 擔當한 裁判部가 拘禁의 種類 및 期間, 拘禁中 받은 損失의 程度, 警察·檢察·法院의 故意 또는 過失의 有無等의 事情을 考慮해 定한다.

올해 最低一級이 6萬8720원(8590원x8時間)인 點에서 最大値로는 하루 34萬3600원을 받게된다.

이를 總拘禁日數로 換算하면 25億餘원에 이른다. 尹氏가 刑事補償金에 더해 精神的損害賠償까지 請求할 境遇補償의 額數는 더 늘어난다.

法曹界 한 關係者는 “實務上大部分의 境遇無罪判決이 確定된 年度의 最低一級基準 2~3倍程度가 拘禁에 對한 補償으로 算定된다”며 “윤성여氏의 境遇刑事司法機關의 잘못이 明白히 드러난데다 長期間拘禁됐다는 點에서 最大補償金을 받을 可能性도 있다”고 말했다.

一例로 ‘益山 약촌五거리 택시技士殺人事件’ 犯人으로 몰려 9年7個月間獄살이를 한 崔某氏는 지난 2016年(最低一級 4萬8240원) 無罪를 宣告받았고, 이듬해 最大補償金이 適用돼 8億6000萬원의 刑事補償金을 받은 바 있다.

尹氏는 이날 無罪判決直後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는 取材陣質問에 “생각해본 적 없다. 살면서 생각해 보겠다. 補償도 잘 모르겠다”고 答했다.

그러면서 “나같은 (抑鬱한)사람이 나오질 않길 바라며 앞으로 (司法府의)공정한 裁判이 나오기도 亦是 바란다”고 所感을 밝혔다.

한便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은 1988年 9月16日京畿華城郡 태안읍 진안리에서 發生했다. 朴某孃(當時 13歲)李自身의 집에서 숨진 채 發見된 事件이다. 唯一하게 이춘재 關聯模倣犯罪로 알려졌었다.

이춘재는 지난해 9月, 8次事件을 包含한 10件의 華城事件과 다른 4件의 殺人事件 모두 自身이 저지른 犯行이라고 自白했고 이에 尹氏는 지난해 11月13日水原地法에 再審을 請求했다.

? (水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