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連鎖殺人事件, 公訴時效滿了로 ‘公訴權 없음’ 處分

뉴시스
入力 2020年 12月 28日 17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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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犯 이춘재와 搜査警察, 檢事, 國立科學搜査硏究院職員等 9名도

‘이춘재 連鎖殺人事件’ 眞犯인 이춘재와 事件當時搜査關係者들에 對해 檢察이 公訴時效滿了로 ‘公訴權 없음’으로 終結했다.

水原地檢은 28日 이춘재와 이춘재 連鎖殺人事件搜査關係者들을 調査했으나 罪名別로 5∼15年公訴時效가 지나 ‘公訴權 없음’으로 處分했다고 28日 밝혔다.

特히 不法監禁逮捕, 虛僞自白, 虛僞公文書作成等으로 眞犯 이춘재 代身 윤성여(53)氏를 犯人으로 몰았던 ‘8次事件’ 搜査關係者인 警察, 檢事, 國立科學搜査硏究院職員等 9名도 公訴時效가 지나 ‘公訴權 없음’ 處分을 내렸다.

또 이춘재 犯行으로 確認된 火星初等學生失踪事件對해서도 當時搜査에 關與했던 警察官을 調査해 事件隱蔽疑惑의 一部事實關係를 確認했으나, 5∼7年의 公訴時效가 지나 이날 함께 ‘公訴權 없음’으로 處分했다.

앞서 지난 17日에는 이춘재 代身陋名을 쓰고 20年 동안 抑鬱한 獄살이를 했던 윤성여 氏의 無罪가 宣告된 바 있다. 檢察亦是 이에 對해 抗訴를 提起하지 않아 尹氏의 無罪判決이 確定됐다.

裁判을 통해 警察의 苛酷行爲에 依해 自白이 이뤄졌고, 尹氏의 有罪證據로 採擇됐던 國科搜鑑定結果가 造作됐다는 再搜査結果가 나오기도 했다.

尹氏는 1988年 9月16日當時京畿華城郡 태안읍 진안리 自宅에서 朴某(當時 13歲)孃이 잠을 자다가 性暴行당한 뒤 숨진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 眞犯으로 指目됐다.

事件發生 이듬해 犯人으로 檢擧된 尹氏는 1審裁判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尹氏는 事件當時 1審까지 犯行을 認定했다. 以後 2·3審에서 拷問을 當해 虛僞自白했다고 主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尹氏는 이춘재가 첫 番째 犯行을 저지른 지 33年 만에 警察에 이를 自白하면서 再審으로 이어져 ‘이춘재 連鎖殺人 8次事件’의 罪人이라는 烙印을 씻을 수 있게 됐다.

한便, 이춘재는 1986年 9月부터 1991年 4月까지 火星과 水原等地에서 이춘재가 總 14件의 殺人事件과 9件의 强姦事件을 저질렀으며, 再搜査와 裁判過程에서 水原과 火星, 淸州에서 벌어진 殺人事件 4件도 이춘재가 저지른 犯行으로 追加로 밝혀졌다.

이춘재 殺人罪公訴時效는 마지막 事件이 發生한 10次事件인 1991年 4月 3日을 基準으로 15年이 지난 2006年 4月 2日滿了됐다. 警察에서도 公訴權 없음 意見으로 檢察에 送致했다.

이춘재는 1994年淸州에서 妻弟를 殺害한 뒤 無期懲役을 받아 服役中이다.

?[水原=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