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 黃雲夏職位解除…“免職可能한지 與否는 檢討中”

뉴시스
入力 2020年 2月 24日 16時 49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2月21日子警察人材開發院長職位解除
警察, 公訴狀等確保해 免職可能檢討
黃雲夏 "事實上 떠나, 復職可能性 없어"

靑瓦臺의 蔚山市長下命搜査 및 選擧介入疑惑과 關聯해 황운하 前警察人材開發院長이 最近職位解除된 것으로 把握됐다.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데 따른 措置로 警察은 그의 免職可能性을 檢討하고 있다.

민갑룡 警察廳長은 24日出入記者團定例懇談會書面答辯에서 黃前院長에 對해 “對象者가 刑事事件으로 起訴돼 關聯法令에 따라 지난 21日子로 職位解除 했다”고 밝혔다.

現行國家公務員法은 略式命令이 아닌 刑事事件으로 起訴된 者에 對해 職位를 附與하지 않을 수 있다고 定하고 있다. 앞서 檢察은 下命搜査等疑惑과 關聯해 지난달 29日黃前院長等 13名을 裁判에 넘겼다.

警察은 黃前院長起訴以後公訴狀等關聯資料를 確保해 依願免職制限事由를 따져보고 있다. 免職與否는 黃前院長關聯事件들 全般에 對한 判斷을 통해 定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免職處理에 對해 警察關係者는 “依願免職節次가 進行中”이라며 “關聯事實關係를 把握한 後免職可能與否를 檢討하겠다”고 했다.

黃前院長은 지난달 15日警察廳에 依願免職을 申請하고 第21代總選出馬準備行步에 나선 狀態다. 그는 前날 페이스북에 選擧運動關聯寫眞과 “事實上警察職을 떠났다”는 揭示物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저는 警察人材開發院長職責을 성실하게 遂行하기에 不適切한 狀況에 놓여있다. 그래서 우한 僑民들 關聯業務가 終了된 以後에는 職位解除가 바람직하다는 意見을 傳達했다”고 썼다.

이어 “起訴된 狀況이라서 裁判도 準備해야 하지만, 人材開發院長職責과 21代總選豫備候補로서의 役割을 同時에 遂行하는 것은 매우 語塞한 狀況이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제가 警察로 復職할 可能性은 없다고 본다”고 적었다.

한便警察은 21代總選關聯搜査를 展開, 지난해 12月부터 이날까지 287名을 團束해 8名을 起訴意見으로 送致했다.

또 지난 13日부터는 選擧事犯搜査狀況室을 運營하면서 24時間團束中이며, 現在 217名에 對해 搜査中이라고 警察은 傳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