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蔚山市長選擧, 不正選擧의 綜合版”…宋哲鎬 “政治檢察 3流起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5月 10日 21時 23分

신희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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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윗줄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아랫줄 왼쪽부터), 한병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5.10/뉴스1 (서울=뉴스1) —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起訴된 이진석 前靑瓦臺社會政策祕書官(現靑瓦臺國政狀況室長·윗줄 왼쪽부터), 宋哲鎬蔚山市長, 白元宇前靑瓦臺民政祕書官과 朴炯哲前靑瓦臺反腐敗祕書官(아랫줄 왼쪽부터), 韓秉道前大統領祕書室政務首席(現 더불어民主黨國會議員), 황운하 前蔚山地方警察廳長(現 더불어民主黨國會議員)李 10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靑瓦臺의 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裁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1.5.10/뉴스1 (서울=뉴스1)

靑瓦臺의 2018年蔚山市長選擧介入疑惑事件의 正式裁判이 被告人들이 지난해 1月起訴된 지 約 1年 4個月 만인 10日 처음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1-3部(部長判事 장용범) 審理로 열린 이날 1次公判에는 宋哲鎬蔚山市長과 송병기 前蔚山市經濟部市場, 黃雲夏 더불어民主黨議員(前蔚山警察廳長), 韓秉道議員(前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 白元宇前大統領民政祕書官, 이진석 大統領國定狀況室長(前大統領社會政策祕書官) 等被告人 15名이 出席했다.

이 事件과 같은 公職選擧法違反事件의 境遇可及的起訴後 6個月內에 1審宣告를 해야 하지만 前任裁判長이었던 김미리 部長判事가 1年 넘게 公判準備期日만 5次例 열면서 裁判이 遲延됐다.

이날 裁判에서 檢察은 “蔚山市長選擧는 不正選擧의 綜合版이다. 大統領祕書室主要部署, 警察等의 支援을 받은 송 市長이 當選됐지만 이제 峻嚴한 法의 審判 받을 때”라고 밝혔다. 이에 對해 宋市長이 “少數의 政治檢察이 억지로 끼워 맞춘 三流政治起訴”라고 主張하는 等被告人들은 “不正한 請託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檢察은 “송철호 選擧캠프가 네거티브 戰略으로 가장 有力한 競爭候補였던 金起炫前蔚山市長을 無能한 積弊勢力으로 몰기 위해 靑瓦臺와 警察에 請託해 標的搜査를 企劃實行했다. 이게 ‘下命搜査’의 核心”이라고 말했다.

이에 對해 宋市長側은 “當時黃雲夏蔚山警察廳長을 만나 食事한 적은 있지만 金前市長非違數詞를 請託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宋市場과 宋前經濟部市長은 選擧當時公務員이 아니었다. 非公務員의 公職選擧法違反의 境遇公訴時效가 選擧日以後 6個月인 만큼 起訴對象이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黃議員亦是 이날 法廷에 出席하며 取材陣에게 “金前市場側近非理搜査는 靑瓦臺와 아무 關聯이 없고 正常的인 警察의 土着非理搜査일 뿐”이라며 “檢察이 없는 事件을 만들어내고, 있는 事件을 덮어버리는 犯罪를 저질렀다”고 批判했다.

檢察은 當時靑瓦臺가 蔚山地域에서 立地가 탄탄했던 임동호 前 더불어民主黨最高委員을 黨內競選에서 脫落시켜달라는 송 市場의 付託을 받고 介入했다고 主張했다. 檢察은 “宋市場은 自身이 文在寅大統領의 親舊인 點을 活用했다”면서 “임종석 前大統領祕書室長, 韓秉道前首席을 통해 林前委員을 懷柔하고 單數公薦을 推進했다”고 說明했다.

이에 對해 白元宇前祕書官側은 “金前蔚山市長側의 非違諜報를 報告받거나 蒐集, 傳達한 것은 公職者非理把握을 위한 通常的인 業務”라고 反駁했다. 林前最高委員을 回游한 嫌疑를 받는 한 議員側은 “公薦에 關與한 적이 없다. 林前最高委員이 願했던 오사카 總領事職을 얻지 못하자 靑瓦臺의 陰謀가 있는 것처럼 言論에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송 市場의 選擧公約樹立過程에서도 文在寅大統領大選캠프에서 公共病院設立公約을 擔當했던 이진석 室長等이 關與했다는 게 檢察의 視角이다. 檢察은 “이 室長等이 송 市長側에만 蔚山公共病院公約設立에 必要한 情報를 提供했다”며 “金前市場의 公約이었던 産災모병원의 豫備妥當性調査脫落結果를 選擧直前에 發表해 金前市場이 代替公約을 準備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對해 이 室長側은 “檢察搜査記錄을 아직 確認할 수 없어 意見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박상준 記者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