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오동운 公搜處長 候補…正統 法官 出身 오동운 辯護士(55·司法硏修院 27期)가 26日 2期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處長 候補로 指名됐다. 吳 辯護士는 1969年生으로 서울大學校 獨語獨文學科를 卒業한 뒤 同 大學院에서 法學碩士學位를 取得했다. 以後 1995年 37回 司法試驗에 合格했다. 1998年 釜山地法에서… 58分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大法 “포렌식 後 無關情報 廢棄하지 않은 것은 違法” 檢察이 大檢察廳 서버에 無關情報를 繼續 保管하면서 令狀 없이 探索·複製·出力해 取得한 證據는 違法蒐集 證據로 證據 能力이 없다는 趣旨의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1部(主審 金善洙 大法官)는 지난 16日 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 違反, 公務上 祕密漏泄 嫌疑로… 4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토렌트 著作權 告訴’ 合意金 9億 챙긴 夫婦 裁判行 無許可 著作權信託管理業을 運營하면서 映畫 製作社를 代理해 파일을 不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告訴한 뒤 9億원 相當의 合意金을 받아낸 夫婦가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刑事2部(部長檢事 최태은)는 26日 辯護士法 違反, 著作權法 違反 等 嫌疑로 40代 夫婦 作家 A(41)氏와 著作權… 4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祖國 ‘國精院 不法査察’ 國家 賠償 確定…1000萬원 받는다 曺國 曺國革新黨 代表가 過去 政權 時節 國家情報院(國精院)으로부터 不法査察을 當했다고 主張하며 國家를 相對로 提起한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國家가 조 代表에게 1000萬원을 賠償하라는 法院 判決이 確定됐다. 26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3部(主審 오석준 大法官)는 前날 조 代表가 … 4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太陽光 가리니 나무 잘라라”…이웃 老人 殺害한 40代 懲役 23年 確定 이웃집 밭의 나무가 自身의 住宅 지붕의 太陽光 施設을 가린다는 理由로 이웃을 殺害한 40代 男性에게 懲役 23年刑이 確定됐다. 26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1部(主審 노태악 大法官)는 最近 殺人, 特殊傷害, 道路交通法 違反(飮酒運轉) 嫌疑로 起訴된 A 氏의 上告審에서 懲役 23年을… 5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自己 班 女中生 姦淫·醜行…30代 先生, 懲役 6年 確定 中學校 女學生을 醜行하고 姦淫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30代 敎師에게 宣告된 懲役 6年이 確定됐다. 大法院 第1部는 兒童·靑少年의 性保護에 關한 法律 違反 等 嫌疑로 起訴된 A(31)氏의 上告를 棄却하고 原審에서 宣告된 懲役 6年을 確定했다고 26日 밝혔다. A氏는 2022年 者… 5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설날 아들에게 凶器 휘두른 父親, 1審 懲役 2年 설날 술에 醉해 아들에게 凶器를 휘둘러 다치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50代 아버지가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 移動式)는 26日 午前 10時께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 違反(特殊傷害再犯) 嫌疑로 起訴된 金某(57)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 5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李在明 大選 支援 疑惑’ 國防硏究員 幹部 押收搜索 檢察이 國防部 傘下 公共機關인 韓國國防硏究院(KIDA)이 지난 大選에서 當時 李在明 더불어민주당 候補 公約 開發을 支援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强制搜査에 着手했다. 26日 檢察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刑事5部(部長 千隊員)는 最近 김윤태 前 KIDA 院長, 金 某 前 國防部 企劃調整室長,… 5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公搜處, ‘채상병’ 유재은 召喚…事實上 첫 被疑者 調査 ‘채상병 死亡事件 搜査外壓’ 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 核心 被疑者 中 한 名인 유재은 國防部 法務管理官을 召喚했다. 事實上 첫 被疑者 調査다.공수처 搜査4部(部長檢事 이대환)는 26日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等 嫌疑를 받는 柳 法務管理官을 被疑者 身分으로 불러 調査하고 … 6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韓國 온 日 俳優, 돈가방 紛失했다 이틀 만에 찾아…범인은 前科 11犯 韓國을 찾은 日本 俳優가 地下鐵에 두고 내린 돈가방을 들고 간 50代 男性이 警察에 붙잡혔다. 서울警察廳 地下鐵警察隊는 26日 占有離脫物橫領 嫌疑로 A 氏를 檢擧하고 가방 안에 들어 있던 現金 3000萬 원과 엔貨 50萬 7000엔(藥 450萬 원)을 全額 回收했다고 밝혔다. A … 7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不孝子-子息버린 父母, 相續 못 받는다 故人이 遺言으로 財産을 남기지 않은 家族에게도 相續分을 保障하는 ‘遺留分 制度’가 憲法에 어긋난다는 憲法裁判所 判斷이 나왔다. 看病 等을 하거나 財産 形成에 寄與한 家族의 寄與度 遺留分에서 認定해야 한다는 判斷도 나왔다. 大家族 時代의 女性 等 長男이 아닌 子女에게도 相續分을 保障해주… 13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相續 遺留分 關聯法 改正땐 企業 經營權에도 影響… 財界 觸角 憲法裁判所의 25日 決定에 따라 遺留分 制度가 手術臺에 오르면서 相續制度 全般에 相當한 變化가 豫想된다. 特히 現在 進行 中인 相續 關聯 訴訟에 波長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向後 民法 改正 內容에 맞춰 遺留分 喪失 思惟 및 寄與分을 다퉈야 하는 만큼 遺留分 返還 請求 訴訟에서 現在步… 13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父母 虐待’ 等 相續 못받는 事由, 法에 넣어야 25日 憲法裁判所 決定에 따라 國會는 2025年 12月 31日까지 憲法不合致 決定을 받은 遺留分 關聯 現行法 條項을 改正해야 한다. 이에 따라 改正案은 被相續人의 配偶者와 子女가 法定相續分의 2分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現行法처럼 遺留分 權利者와 遺留分 比率을 劃一的으로 定하는 … 13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長男 遺産 獨食’ 막으려 1977年 遺留分 導入 故人의 意思와 相關없이 配偶者나 子女에게 最小限의 遺産을 남기도록 規定한 民法 條項은 1977年 新設됐다. 1955年 民法이 制定될 때는 없었지만 男兒 選好 思想으로 아들, 特히 長男에게만 財産을 물려주는 家父長的 社會에서 配偶者나 딸 等 다른 家族이 最小限의 相續分을 保障받게 하기 … 13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憲裁 “悖倫家族 相續 認定하는건 國民 感情에 어긋나” “國民 平均壽命 延長, 男女平等 實現 等 빠르게 變化하고 있는 現實에도 不拘, 遺留分 制度는 지난 47年 동안 單 한 番의 改正도 없이 新設 當時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維持되고 있다. 立法者는 이番 憲法不合致 決定을 契機로 遺留分 制度의 立法 改善을 圖謀해 現實에 符合하는 合理的이고… 13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遺留分 紛爭 해마다 늘어 “1人家口 增加 等 變化 反映”… 判事도 잇달아 違憲 提請 憲法裁判所는 25日 遺留分에 對한 違憲·憲法不合致 決定을 내리면서 遺留分 關聯 民法 條項 6個에 對해 條目條目 違憲 與否를 判斷했다. 特히 遺留分의 權利者와 相續 比率을 具體的으로 規定한 民法 第1112條에 對해 憲裁가 違憲 與否를 審判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核家族化에 따라 1人 … 13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大法 “日傭職 勤勞日數 月22日→20日” 21年만에 變更… 産災 賠償額 줄어들듯 勤勞者가 産業災害를 當했을 때 賠償額의 基準이 되는 ‘都市 日傭職 勤勞者의 月 勤勞日數(稼動日數)’를 旣存 22日보다 줄어든 20日로 봐야 한다는 大法院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이 21年 만에 새로운 基準을 提示한 것인데, 向後 類似 訴訟에서 産災 勤勞者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豫想… 13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單獨]盜難 不和 사들여 17年間 隱匿한 前博物館長 도난당한 文化財를 사서 17年間 倉庫에 숨겨온 前職 博物館長에게 懲役刑 執行猶豫가 宣告됐다. 2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刑事34部(部長判事 한성진)는 23日 文化財保護法 違反으로 起訴된 權某 氏에게 懲役 1年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했다. 權 氏는 1990年代 初盤부터 2010… 13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PDF紙綿보기
憲裁 “長男만 相續 慣行 막던 法 趣旨 無色해졌다” “國民 平均壽命 延長, 男女平等 實現 等 빠르게 變化하고 있는 現實에도 不拘, 遺留分 制度는 지난 46年間 單 한 番의 改正도 없이 新設 當時 모습 그대로 오늘날까지 維持되고 있다. 立法者는 이番 憲法不合致 決定을 契機로 遺留分 制度의 立法 改善을 圖謀해 現實에 符合하는 合理的이고 공… 19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檢察, ‘經營權 紛爭’ 論難 바디프랜드 事務室 押收搜索 檢察이 經營權 紛爭을 겪고 있는 바디프랜드를 押收搜索했다. 서울中央地檢 重要犯罪調査部(部長檢事 이일규)는 按摩椅子 製造業體 바디프랜드 經營權 紛爭 關聯 告訴事件으로 事務室 等을 押收搜索했다고 25日 밝혔다. 檢察은 “告訴事件의 嫌疑 口證을 위해 押收搜索했다”고 밝혔다. 嫌疑를 證明… 20時間 前 좋아요 個 코멘트 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