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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母 虐待’ 等 相續 못받는 事由, 法에 넣어야｜동아일보

東亞日報

‘父母 虐待’ 等 相續 못받는 事由, 法에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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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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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續 ‘遺留分’ 制度 違憲]
憲裁 “來年末까지 現行法 條項 改正”
扶養 寄與度 考慮한 增額 等 담아야
안키운 子女의 遺産 相續 못받는 ‘具하라法’ 論議도 彈力 받을 듯

25日 憲法裁判所 決定에 따라 國會는 2025年 12月 31日까지 憲法不合致 決定을 받은 遺留分 關聯 現行法 條項을 改正해야 한다. 이에 따라 改正案은 被相續人의 配偶者와 子女가 法定相續分의 2分의 1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現行法처럼 遺留分 權利者와 遺留分 比率을 劃一的으로 定하는 큰 틀은 維持하되, 父母를 長期間 虐待한 子女 等 ‘遺留分을 받지 못할 事由’에 對한 條項을 追加해야 한다. 또 父母를 扶養하거나 病 수발을 드는 等 寄與가 있는 相續人은 이 같은 寄與度를 考慮해 遺留分을 調整할 수 있는 條項을 改正案에 담아야 한다. 遺留分은 故人이 遺言으로 財産을 남기지 않은 家族에게 相續分을 保障하는 制度다.

다만 法案 論議에 必要한 時間을 考慮하면 다음 달 22代 國會가 開院한 뒤 論議가 本格化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遺留分 制度 改善 關聯 法案이 발의되면 與野 및 政府, 法院과의 論議를 거쳐 具體的인 안이 마련된다.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關係者는 通話에서 “違憲 判定으로 效力을 잃은 兄弟姊妹 關聯 條項은 削除하면 된다”며 “나머지 憲法不合致 條項은 提出된 法案 內容을 土臺로 論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與黨 院內指導部 關係者는 “政府가 안을 마련할 텐데 政府 立法은 時間이 많이 걸리니 議員 立法을 付託할 수도 있다”며 “法司委에서는 그 外 個別 議員들이 發議하는 法案까지 倂合해 審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政府가 2022年 4月 被相續人의 兄弟姊妹를 削除하는 法案, 양정숙 議員이 2021年 11月 兄弟姊妹와 直系尊屬을 削除하는 法案을 냈으나 國會 法査委 1小委에 繫留돼 있다.

養育 義務를 다하지 않으면 子女의 遺産을 相續받지 못하게 하는 民法 改正案人 이른바 ‘具하라法’ 論議도 22代 國會에서 彈力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關聯 法案은 20代 國會에서 會期 滿了로 自動 廢棄됐고, 21代 國會에선 아직 繫留 中이다.


조권형 記者 buzz@donga.com
김자현 記者 zion37@donga.com
#國會 遺留分 論議 #政府 立法 #具하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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