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 ‘채상병’ 유재은 召喚…事實上 첫 被疑者調査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6日 09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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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通話質問에 "搜査機關서 말할 것"

‘채상병 死亡事件搜査外壓’ 疑惑을 搜査하고 있는 高位公職者犯罪搜査妻家核心被疑者中 한 名인 유재은 國防部法務管理官을 召喚했다. 事實上 첫 被疑者調査다.

公搜處搜査4部(部長檢事 이대환)는 26日午前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等嫌疑를 받는 柳法務管理官을 被疑者身分으로 불러 調査하고 있다. 李鐘燮前國防部長官을 지난달 7日 4時間假量 불러 調査한 것을 除外하면 첫 被疑者調査다.

柳法務管理官은 出席前取材陣과 만나 “오늘 성실하게 答辯 드릴 것이다. 調査機關에서 充分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시원 大統領室公職紀綱祕書官과의 通話內容에 關한 質問에는 “隨試機關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柳法務管理官은 搜査外壓疑惑過程에서 자주 登場하는 키맨 中 한 名이다.

柳法務管理官은 지난해 7月31日~8月1日 박정훈 前海兵隊搜査團長에게 ‘直接的過失이 있는 사람으로 嫌疑者를 限定해서 移牒하라’는 趣旨로 말한 嫌疑를 받는다.

朴前搜査團長은 林成根前海兵隊 1師團長等을 嫌疑者에서 除外하라는 外壓을 받았다고 主張하고 있다.

公搜處는 柳法務管理官을 相對로 朴前搜査團長에게 ‘事實關係만 整理해 移牒하라’는 趣旨의 發言을 한 理由가 무엇인지, 이 같은 發言을 指示한 人物이 있는지 等을 確認할 計劃이다.

一角에선 朴前搜査團長이 警察에 移牒한 書類를 國防部調査本部에서 回收하는 過程을 柳法務管理官이 大統領室側과 調律한 것은 아닌지 疑心하고 있다.

朴前搜査團長側은 지난해 8月2日慶北警察廳에 調査記錄을 넘겼다. 國防部調査本部가 이를 돌려받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時點을 전후해 이 祕書官과 柳法務管理官이 通話한 內譯이 있다는 것이 疑惑骨子다.

公搜處는 柳法務管理官을 相對로 이 通貨의 內容은 무엇인지, 警察로부터 資料를 回收하는 過程에 關與한 것인지 等도 確認한다는 方針이다.

國防部調査本部(再調査擔當)는 지난해 8月21日海兵隊搜査團과 달리 大隊長 2名에게 過失致死嫌疑를 摘示한 移牒報告書를 作成해 警察에 移牒했다.

林前師團長은 嫌疑者名單에서 빠졌는데, 法務管理官室度 2名의 嫌疑者移牒報告書作成에 關한 檢討意見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一角에선 ‘嫌疑者를 빼고 記錄을 移牒하는 것도 可能하지 않으냐’는 趣旨의 言及과는 配置되는 意見이라는 主張도 나온다.

柳法務管理官은 事件直後國會等에서 “一般的인 法理等을 說明한 것이고 外壓을 加하지 않았다”는 趣旨로 疑惑을 否認한 바 있다.

한便公搜處는 박경훈 前國防部調査本部長職務代理에게도 召喚調査를 通報했다.

[果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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