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아들에게 凶器 휘두른 父親, 1審懲役 2年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26日 10時 3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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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力前科 있음에도 아들에 凶器 휘둘러"
暴力前科로 懲役刑累犯期間中犯行

설날 술에 醉해 아들에게 凶器를 휘둘러 다치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50代 아버지가 1審에서 實刑을 宣告받았다.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移動式)는 26日午前 10時께 暴力行爲等處罰에 關한 法律違反(特殊傷害再犯) 嫌疑로 起訴된 金某(57)氏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은 暴處法違反으로 이미 懲役을 宣告받았음에도 다시 아들인 被害者에게 凶器를 휘둘러 傷害를 加害罪質이 좋지 않다”며 “다만 金氏가 깊이 反省하고 있고, 被害者가 金氏의 最大限善處를 바라고 있다”며 量刑理由를 說明했다.

앞서 지난 5日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金氏에게 懲役 3年을 求刑했다. 當時金氏는 最後陳述을 통해 “아이들을 돌보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後 술에 依支하며 살아왔다. 以後精神病院에서 1年 남짓 藥을 處方받아 먹었는데, 完全히 好轉됐다고 생각해 藥을 끊은 것이 飮酒事故로 이어지게 됐다”며 善處를 呼訴했다.

金氏는 지난 2月10日 새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所在自宅에서 20代 아들 A氏를 凶器로 攻擊한 뒤 달아난 嫌疑를 받는다.

當時金氏는 술에 醉한 狀態로 A氏에게 電話를 했고, 電話途中 말다툼을 한 것으로 傳해졌다. 以後 A氏가 집에 찾아오자, 金氏는 凶器로 아들의 얼굴을 攻擊했다.

A氏는 事件發生直後病院으로 옮겨졌고, 生命에는 支障이 없는 것으로 傳해졌다. 아울러 A氏는 이달 初金氏에 對한 處罰不願書를 提出한 것으로 確認됐다.

金氏는 暴處法違反으로 懲役을 宣告받은 後累犯期間中에 이 犯行을 저질렀으며, 그는 暴力前科가 21回에 達하는 것으로 把握됐다.

當初警察은 金氏를 特需傷害罪로 檢察에 送致했으나, 檢察은 法定刑이 높은 暴處法違反罪를 適用했다. 特殊傷害罪는 最大 10年以下의 懲役, 暴處法違反罪는 最大 25年以下의 懲役을 宣告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