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兩岸關係의 ‘겉과 속’을 함께 봐야[동아시론/문흥호]

東亞日報
入力 2023年 5月 22日 21時 3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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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武力보다 交流, 臺灣도 獨立만 외치眞 않아
G7 對中聲討場 됐지만, 美中關係變化할 것
臺灣問題 뒤집어 보며 戰略的對應點檢할 때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 문흥호 漢陽大國際學大學院中國學과 敎授

中國은 果然 하나인가. 이는 臺灣問題와 量案(兩岸·中國과 臺灣) 關係의 本質이다. 1971年 유엔 決議는 中華人民共和國(PRC)을 中國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承認했지만 ‘하나의 中國’을 둘러싼 氣 싸움은 아직도 進行中이다. 바라보는 角度와 事案에 따라 中國이 하나인 듯, 두 個인 듯 혼란스럽다.

왜 그런가. 中國의 힘자랑과 美國의 戰略的變化 때문이다. 美國은 過去美中協力에 沒頭하면서 臺灣을 國際社會의 孤兒로 放置했고 只今은 中國을 壓迫하기 위해 ‘가장 信賴하는 파트너’로 치켜세운다. 問題는 中國의 負傷으로 臺灣問題를 左右할 수 있는 美國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兩岸關係도 統一과 獨立의 問題로 單純化할 수 없다는 點이다. 우리에겐 臺灣海峽과 韓半島의 安保狀況이 複雜하게 얽혀 가는 狀況이 큰 負擔이다. 轉換期에 접어든 韓中關係의 새로운 座標設定을 위해서도 臺灣問題와 兩岸關係의 겉과 속을 冷徹하게 診斷해야 한다.

于先中國의 强壓的統一意志를 外形만으로 判斷해서는 안 된다. 요즘 中國의 主要文件과 指導部發言은 그들이 내세우는 ‘新詩基(新時期)’에 全혀 걸맞지 않게 먼 過去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特히 시진핑 3期以後臺灣統一에 對한 결氣는 하늘을 찌른다. 머리가 깨지고 불에 타죽을 覺悟가 아니면 臺灣問題에 끼어들지 말라고 連日警告한다. 그러나 愛國主義로 扮裝한 決然한 모습에 眩惑되기보다 裏面의 實際政策에 注目해야 한다. 只今中國은 시진핑의 策士인 왕후닝 精筴主席을 頂點으로 臺灣關聯人士·組織力量을 强化하고 長期戰을 準備하고 있다. 이들의 目標는 危險千萬한 武力統一試圖가 아니라 다양한 交流協力을 통해 臺灣의 半民進黨, 現狀維持勢力을 擴張하는 것이다. 最近臺灣主要人士들의 中國訪問이 줄을 잇는 것도 이와 無關하지 않다. 臺灣海峽에 軍艦과 戰鬪機만 오가는 게 아니다.

臺灣의 獨立意志와 이를 代辯하는 執權民進黨의 政治力을 過大評價해서도 안 된다. 차이잉원 總統의 連任은 全的으로 2019年 홍콩 示威의 强勁鎭壓에 憤怒한 臺灣有權者들의 反中情緖德分이다. 그러나 中國의 威脅에 따른 反射利益만으로 民進黨의 長期執權이 可能하지 않으며 反中情緖가 반드시 獨立主張으로 連繫되지도 않는다. 大多數臺灣人들은 信賴할 수 없는 中國式一國兩制統一과 實現不可能한 臺灣獨立의 中間에서 共存과 現狀維持를 바란다. 이러한 ‘不通불독(不統不獨)’ 情緖는 無謀한 統一과 獨立試圖를 同時에 制御하는 防禦膜이다. 이들은 美下院議長의 臺灣訪問이 果然臺灣海峽의 平和增進에 이로운 것인지, 美國의 尖端武器導入이 臺灣의 安保를 實際增强시킬 것인지를 꼼꼼히 따지며 自身들의 未來를 美國에만 맡기는 것에 매우 懷疑的이다. 生存本能次元에서 中國과 美國의 속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臺灣人이다. 이들은 政治的性向이 아니라 自身들의 生存과 臺灣의 未來에 傍點을 두고 戰爭과 平和를 苦悶한다.

끝으로 美國의 對中政策을 始終一貫壓迫과 對決로 展望하는 것은 美中關係를 너무 單純하게 認識하는 것이다. 美中關係의 恣意的判斷은 結局美國의 臺灣政策에도 誤解를 낳는다. 美國은 時期와 事案에 따라 中國과 協力·競爭·對決하는 複合戰略을 驅使하며 어느 境遇에도 하나의 中國을 否定하지 않는다. 따라서 美國이 戰略的模糊性을 버리고 臺灣을 全幅支援할 것이라는 豫測은 非現實的이다. 美國은 臺灣을 독립시킬 意志도 能力도 없으며 이는 美國의 臺灣政策이 갖는 根本的인 限界다. 最近美中의 外交策士 제이크 설리번과 왕이의 長時間會同은 美中關係와 臺灣問題의 새로운 變化信號다. 히로시마 主要 7個國(G7) 會議의 中國聲討도 變化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처럼 臺灣問題와 兩岸關係의 겉과 속을 뒤집어 보며 우리의 戰略的判斷과 對應을 點檢해야 한다. 臺灣問題의 核心變數인 中國, 臺灣, 美國의 意圖와 能力에 對한 不實한 診斷은 結局政策失敗로 이어진다. 制限된 選擇肢內에서도 智慧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臺灣海峽과 韓半島의 安保가 敏感하게 相互作用하는 狀況에서 中國의 武力示威만으로 臺灣海峽의 戰爭을 豫斷하고 서둘러 우리의 속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런 實益 없이 韓中關係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中國과 北韓의 戰略的密着이 거슬리지만 우리가 臺灣人들보다 더 過敏할 必要는 없다. 臺灣獨立主義者 차이 總統과 親中的인 마잉주 前總統도 臺灣海峽의 現狀維持에는 異見이 없다. 무엇보다 平和를 願하기 때문이다.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의 問題에서 사분오열되어 있는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

문흥호 漢陽大國際學大學院中國學과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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