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詩論/장항배]尖端技術保護에도 國家的戰略이 必要한 때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6月 26日 2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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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安保重要해지며, 技術流出事故增加勢
힘들게 만든 技術, 商品化조차 不發될 수도
中央集中型保護體系 만들고 處罰强化必要

定期國會國政感謝狀에서 每年 쉼 없이 膾炙되었던 主題들 中 하나는 ‘技術流出’ 事故다. 關聯言論報道도 잦은데, 最近에는 ‘經濟安保’라는 새로운 環境變化에 맞추어 더욱 露出頻度가 높아지고 있다. 國防과는 달리 黑과 白으로 明確하게 나눌 수 없는 經濟의 領域에 安保의 槪念이 導入되고 있다.

技術流出事故는 最近의 經濟安保的 흐름에 따라 더욱더 頻繁하게 發生하고 있으며, 그 深刻性도 높아지고 있다. 警察廳에 따르면 最近 5年間技術流出事件發生件數는 557件으로 每年持續的으로 增加하고 있다. 特히 硏究開發中間産出物이 海外로 流出되고 相對國이 大規模의 資源을 投入할 境遇, 開發되고 있던 硏究開發內容은 市場出市(事業化)의 機會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國家·産業競爭力確保를 위해 制定된 國家尖端戰略産業法과 國家戰略技術育成特性法等이 實際施行되어 集中化된 硏究開發投資가 進行되면서, 保護對象技術(半導體·디스플레이, 2次電池, 바이오, 水素等)의 價値上昇에 따른 保護重要性이 더욱 强調되고 있다.

保安事故는 保護對象의 位置를 基準으로, 外部로부터의 사이버 攻擊(inbound attack)과 認可된 第3者를 包含한 內部者에 依한 技術流出事故(outbound leakage)로 區分할 수 있다. 여기서 內部者에 依한 技術流出事故는 外部의 사이버 攻擊과 比較하여 몇 가지 特徵이 存在한다. 于先電子的形態의 技術情報를 奪取하는 行爲는 物理的奪取行爲처럼 可視的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技術情報는 流出(複寫)되었으나 流出된 技術情報는 그대로 남기에 保安事故發生與否를 認知하는 데 많은 時間이 걸린다. 둘째, 組織外部에서는 奪取의 對象이 되는 技術情報를 찾아내기까지 많은 時間이 所要되는 反面, 內部者에 依한 技術流出行爲는 어느 場所에 어떠한 情報가 貯藏되어 있는지에 對한 事前知識을 가지고 이루어지기에 流出行爲試圖件數對比保安事故의 發生率이 높다. 마지막으로 外部 사이버 攻擊은 主로 技術的인 手段이 大部分을 차지하지만, 內部者에 依한 技術流出事故는 사람이 直接的으로 介入되고 媒介化되기 때문에 새로운 形態의 融複合的인 保安事故로 나타난다.

이러한 點을 考慮할 때 國家的水準에서 技術流出最少化를 위해 몇 가지 推進課題들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先導的技術에 對한 構造化된 保護環境을 構築하기 위해 中央集中型組織體系의 構成이 要請된다. 細部的으로 各各의 目的別로 進行되고 있는 核心戰略技術, 國家核心技術, 國家戰略技術, 尖端産業技術等에 關한 硏究開發과 産業育成等은 關聯된 制度에 따라 各各特化된 形態로 推進하더라도, 이들에 對한 技術保護活動은 技術의 內容과 無關하게 共通의 前提條件으로서 모아서 함께 進行되어야 한다.

다음은 技術保護活動을 實際遂行하는 專門人力의 養成과 配置의 問題다. 技術流出事故는 사람이 直接 매개돼 다양한 形態로 進化하며 發生하기 때문에 保安事故對應에 關한 敏捷性을 確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問題解決能力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한데 保安技術에 對한 知識과 經驗뿐만 아니라 該當産業에 對한 理解와 함께 保安關聯法·制度에 對한 解釋力量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爲해서 先導的水準의 硏究를 遂行하면서 關聯豫算이 集中化되고 있는 大學等을 對象으로 技術保護關聯敎科目設置를 支援하는 한便技術保護特性化大學의 指定을 苦悶해볼 必要가 있다.

마지막은 安全한 技術保護環境을 造成하기 위해 技術流出犯罪에 對한 處罰을 强化하는 것이다(양형기준 上向, 損害賠償金額引上等). 먼저 保安事故發生에 따른 客觀化된 被害金額의 算定을 위한 方法論이 開發되어야 하며, 流出된 技術은 特性上時間의 흐름에 따라 價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迅速한 審議過程이 同伴되어야 한다. 또한 技術流出과 關聯된 痕跡(證據)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搜査機關의 專門性과 人力을 擴大할 必要가 있다.

一般國民은 勿論이고 最新硏究開發에 直接的으로 參與하는 專門家에게 保安의 水溶性은 相對的으로 낮으며, 如前히 번거롭고 不便한 內容으로 認識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時間과 努力을 投資하여 만들어낸 重要한 價値가 毁損되지 않고 持續可能한 成長을 하기 위해서는 最小限의 安全裝置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技術保護活動이 保安事故의 發生을 最少化하고, 技術自體에 內在化되어 技術品質을 決定하면서, 國家的水準에서 管理될 수 있도록 힘 있는 變化의 모습을 期待해 본다.

장항배 중앙대 産業保安學科敎授

#經濟安保 #技術流出事故 #處罰强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