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더 받는 年金’ 選擇한 市民代表團… 未來世代負擔考慮했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2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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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年金改革問題를 討論해 온 市民代表團의 過半이 保險料率과 받는 年金額을 모두 높이는 方案에 贊成했다.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傘下公論化委員會가 提示한 두 方案中年金財政의 健全性보다 年金加入者의 老後所得을 더 保障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준 選擇이다.

市民代表團 492名을 對象으로 實施한 最終設問結果現在 9%인 國民年金保險料率을 13%로 올리면서 所得代替率(平生所得對比年金受領額比率)을 50%로 높이는 1안에 56%가 贊成했다. 保險料率을 12%로 올리고, 所得代替率을 40%로 그대로 놔두는 2案은 43%가 選好했다. 國會年金改革特委는 이番設問結果를 바탕으로 與野合意案을 만들어 이番國會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末까지 改革案通過를 推進할 方針이다.

두 안은 모두 2055年으로 豫想되는 年金枯渴時點을 各各 6年, 7年 늦출 뿐이어서 財政安定效果가 크지 않다. 하지만 두 案中所得代替率을 높이는 1案은 數十年 뒤부터 年給支給額이 急激히 늘어나는 게 特徵이다. 이대로 改革이 이뤄진다면 現在의 靑少年世代는 年金이 바닥나는 時點에 老人世代에 年金을 支給하기 위해 번 돈의 30∼40%를 保險料로 내야 한다. 現在의 制度를 維持하거나, 2案을 選擇하는 境遇보다 훨씬 큰 負擔을 지게 된다.

代表團이 이런 選擇을 한 데에는 政府와 政治權이 改革의 目標를 뚜렷이 提示하지 않은 탓이 크다. 國民反撥을 의식해 與野가 提示한 政治的彌縫策 두 案을 놓고 自身에게 돌아올 惠澤이 많아 보이는 쪽을 고른 셈이다. 公論化委는 所得保障擴大를 主張하는 專門家들의 反撥 때문에 두 案을 導入할 때 未來世代가 져야 할 負擔의 差異를 보여주는 長期財政展望資料도 公開하지 않았다.

代表團은 國民의 性別·年齡·地域比率에 맞춰 選定됐다. 論議에 參與하지 못한 靑少年世代나 나중에 태어날 世代의 立場은 거의 考慮하지 않았다. 政府와 國會는 設問結果를 參考하되 年金制度의 持續性을 强化하고, 未來世代의 負擔增加를 最少化할 수 있는 더 責任感 있는 方案을 摸索해야 한다.

#더 받는 年金 #未來世代負擔增加 #老後所得保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