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日 “네이버 ‘라인’ 持分 팔라”… ‘해킹 핑계’로 經營權 뺏으려 드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5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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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가 韓日企業이 折半씩 所有한 메신저 앱 ‘라인’의 韓國側持分賣却을 壓迫하고 있다. 表面的理由는 韓國 쪽 네이버의 서버가 해킹당해 日本國民의 個人情報가 流出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本心은 自國民大多數가 日常에서 使用하는 메신저의 折半을 韓國企業이 갖고 있다는 게 못마땅해 經營權을 뺏으려는 것이란 解釋이 나온다.

日本人 9600萬名이 使用하는 ‘國民 메신저’ 라인은 韓國 네이버의 日本支社人 NHN재팬이 2011年開發했다. 以後 2021年에 네이버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會長側 야후재팬이 折半씩 出資한 持株會社 A홀딩스가 出帆했고, 이 會社가 라인야후의 持分 64.5%를 保有하며 라인을 共同으로 經營해 왔다.

問題는 지난달 日本總務省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資本關係를 再檢討하라’는 行政指導措置를 하면서 벌어졌다. 昨年 11月 해킹으로 發生한 51萬餘件의 個人情報流出事故를 問題 삼았다. 流出責任이 韓國側 네이버 클라우드(假想서버)에 있으니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共同經營體制를 바꾸라는 것이다. 以後 라인야후 側이 네이버에 對한 시스템 委託規模縮小等再發防止策을 내놨는데도 日本政府는 다시 소프트뱅크에 ‘資本關與를 强化하라’고 要求했다.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保有持分을 追加로 사들여 日本側이 經營權을 갖는 ‘日本企業’으로 만들라는 注文이다.

情報技術(IT) 企業이 해킹을 當했다는 理由로 한 나라의 政府가 民間企業에 持分變更을 要求하는 건 대단히 異例的인 일이다. 게다가 昨年事故로 인한 直接的被害規模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政府의 行政指導는 法的拘束力은 없지만 官治가 剛한 日本에선 企業의 意思決定에 强力한 影響을 미친다. 結局韓國企業이 投資하고, 長期間功들여 키워낸 日本內 플랫폼을 自國化하겠다는 意圖로 解釋될 수밖에 없다.

日本政府가 敵對國度 아닌 友邦國企業끼리 맺은 公正한 協力關係를 끊고 持分을 팔도록 一方的으로 要求하는 것은 容認될 수 없는 不合理한 處事다. 韓國과 日本이 相對國企業에 對해 自國企業과 같은 ‘最惠國待遇’를 하도록 規定한 韓日投資協定에도 違背된다. 日本政府는 不當한 壓迫을 當場 멈춰야 한다.

#日 #네이버 #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