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界-與野政 參與 協議體 提案
大統領室 “政府 이미 提案” 否定的
醫療界는 “協議體 構成 公論化 贊成”
尹, 總選後 野黨과 協治 첫 試驗臺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15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發言을 하고 있다. 2024.4.15/뉴스1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15日 議政(醫政) 葛藤 解決을 위해 與野政과 醫療界, 市民社會가 參與하는 ‘保健醫療系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室은 “政府는 (이미) 國民, 醫療界, 政府가 參與하는 社會的 協議體를 提案한 바 있다”며 一旦 否定的 立場을 迂廻的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醫療界가 이 代表 側 主張에 歡迎 立場을 밝히면서 尹錫悅 大統領의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委 受容 與否가 4·10總選 以後 野黨과의 첫 協治 試驗臺가 될 것으로 展望된다.
李 代表는 이날 總選 以後 열린 첫 最高委員會議에서 “議政 葛藤이 全혀 解決 幾微가 없어 國民들의 苦痛이 너무 크다”며 “社會的 大妥協案 마련을 위해서 이 時急한 醫療大亂 解消를 위해 政府 與黨의 大乘的 決斷을 促求한다”고 밝혔다.
이와 關聯해 大統領室 關係者는 “醫療 改革을 위한 社會的 協議體인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고 있다”며 “別途의 또 다른 協議體보다는 準備 中인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를 통해 論議를 始作하는 게 重要하다”고 말했다. 앞서 尹 大統領은 1日 對國民談話를 통해 社會的 協議體 構成을 提案했다. 大統領祕書室長, 國務總理 人選 等 內部 刷新 作業이 優先인 만큼 卽答을 避하는 氣流도 있다.
醫大 敎授들은 이 代表가 提案한 保健醫療界 公論化 特別委員會 構成에 肯定的 立場을 보였다. 醫大 敎授 團體인 全國醫大敎授 非常對策委員會 關係者는 “社會的 協議體를 構成해 (公論化를) 進行한다는 것에 贊成한다”며 “다만 協議體를 어떻게 構成할 것인지에 對해서는 醫師團體 等과 論議가 必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李在明, 總選뒤 첫 最高委부터 “議政 葛藤 國民 苦痛 커” 主導權 잡기
公論化 特委 提案
李 代表가 15日 “事態의 圓滿하고 綜合的인 解決을 위해서는 社會的 中止를 모을 必要가 있다”며 總選 勝利 以後 첫 最高委 메시지로 議政 葛藤 解消를 들고나온 것은 民生 問題 解決에 앞장서는 野黨 이미지를 浮刻하고 國政 運營 主導權을 잡기 위한 것으로 解釋된다.
李 代表는 總選 6日 前인 이달 4日에도 페이스북에 “國會에 ‘(假稱)保健醫療改革을 위한 公論化 特委’를 構成하고 醫療 空白과 混亂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民主黨 關係者는 “이番 選擧를 통해 民生 問題부터 解決해 달라는 有權者들의 要求가 드러난 만큼 하나씩 풀어 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大統領室 內에서는 野黨이 提案한 內容을 그대로 받아들일 境遇 자칫 政局 主導權을 빼앗길 수 있다는 憂慮도 感知된다. 이 때문에 大統領室은 一旦 社會的 協議體 外에 尹 大統領이 醫療界와의 對話를 위해 持續的으로 强調해 온 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構成에 速度를 내겠다는 立場이다.
與黨도 “只今은 政府와 醫療界 間 大妥協이 必要한 때”라며 李 代表의 提案에 否定的인 反應을 보였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이제 와서 與野를 包含하는 特委를 띄우면 오히려 議政 葛藤 解決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總選 慘敗 以後 當場 指導部도 空白인 狀況을 考慮해 “一旦 黨內 問題 收拾이 먼저”라는 雰圍氣도 運身의 幅을 좁히고 있다.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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