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攻醫들 “福祉次官更迭前엔 復歸 안해”… 福祉部 “特定公務員去就와 連繫不適切”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6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專攻醫協과 別個로 長次官告訴”
政府 “醫療改革意志變함없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를 비롯한 사직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2024.4.15/뉴스1

정근영 前盆唐車病院專攻의 代表를 비롯한 辭職專攻醫들이 15日午前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集團告訴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辭職專攻醫 1,360名은 이날 記者會見을 통해 朴敏秀保健福祉部第2次官等을 職權濫用 및 權利行事妨害嫌疑로 告訴한다고 밝혔다. 2024.4.15/뉴스1

移轉

크게보기

醫大入學定員擴大에 反撥하며 病院을 離脫한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1360名이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과 朴敏秀 2次官을 告訴했다. 이들은 記者會見에서 “朴次官이 更迭될 때까지 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絶對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政府는 “特定公務員의 去就와 病院復歸를 連繫하는 건 妥當하지 않다”고 反駁했다.

정근영 前盆唐車病院專攻의 代表等 20餘名은 15日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大講堂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曺長官과 朴次官을 職權濫用 및 權利行使妨害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訴했다고 밝혔다. 鄭前代表를 除外한 다른 專攻醫들은 ‘大韓民國醫療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傳하겠다며 壇上에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손牌말을 들었다.

鄭前代表는 立場文을 통해 “政府는 修鍊病院長들에게 職權濫用을 해 專攻醫들의 辭職書受理를 禁止했고, 必須醫療維持命令과 業務開始命令을 내려 젊은 醫師들이 本人의 意志에 反하는 勤務를 하도록 强制했다”며 “專攻醫들의 休息權, 辭職勸, 일반의로 일할 職業選擇의 自由, 强制奴役을 하지 않을 權利等憲法과 法律에 保障된 權利行使를 妨害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朴借款에 對해선 “잘못된 政策을 主導하며 市民의 權利를 無視하고 憲政秩序를 어지럽혔다”며 卽刻更迭을 要求했다. 또 “朴次官更迭前까지 絶對病院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鄭前代表에 따르면 이날 告訴와 記者會見은 專攻醫公式團體인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와는 無關하게 自發的으로 뜻을 모은 專攻醫들에 依해 이뤄졌다고 한다.

이에 對해 복지부 關係者는 “복지부가 推進하는 醫療改革은 모두 關聯法에 따라 機關長(長官)의 指揮監督下에 進行되고 있다”고 했다.

한便政府는 이날까지 7日째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與黨의 總選慘敗後大統領室에서 醫大增員政策의 速度와 方向性을 苦悶中인 狀況을 勘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曺長官은 이날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會議 모두發言에서 “政府의 醫療改革意志는 變함없다”며 “大入日程을 考慮할 때 時間이 얼마 남지 않았다. 醫療界는 科學的根據를 바탕으로 統一된 代案을 早速히 提示해 달라”며 旣存立場을 되풀이했다.

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박종민 記者 blick@donga.com

#專攻醫 #福祉次官更迭 #專攻醫復歸 #福祉部 #議政葛藤 #醫療改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