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山 大統領室에서는 沈默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大統領室팀 記者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專用 콘텐츠 [龍썰]은 大統領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半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
2014年 가을 어느 날. 朴槿惠 政府 國家情報院 댓글 事件 搜査로 檢察이 한바탕 紅疫을 치른 이듬해 한 大檢 幹部와의 자리. 公安이 主特技였던 이 人事는 자리가 무르익자 댓글 事件 搜査를 두고 “제대로 채워져 있는 게 없다”고 不滿 섞인 속내를 털어놓았다. 尹錫悅 搜査팀 搜査에 主張이 가득한데 이를 立證하는 細部 連結고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얘기였다. 같은 檢査들인데도 事件을 보는 視角이 그만큼 달랐다. 한 先輩의 評價는 이랬다. “潤이 達磨 搜査를 했다는 얘기네.” 커다란 붓으로 휘저었는데 속은 비어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2013年 10月 서울中央地檢에서 열린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國政監査場에 出席한 尹錫悅 驪州支廳長. 國家情報院 댓글 疑惑 事件 搜査팀에서 배제당한 그는 “國精院에 對한 搜査 初期부터 外壓이 있었다”고 했다.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 뚝심으로 記錄된 ‘國精院 댓글 事件’
人事철마다 ‘尹錫悅 檢事’가 辭職한다는 얘기가 돌 때 電話하면 그는 “내가 왜 그만두냐. 죄지은 놈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라고 했다. 左遷됐던 尹 大統領이 서울로 와 집 近處에서 同僚 檢察 幹部를 마주쳤는데, 이 人士가 모른 척 지나갔다고 한다.(물론 眞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과 只今도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 몇몇 檢察 後輩들은 ‘尹錫悅 部長檢事’와 距離를 두기 始作한 後輩 一部를 聖經에 빗대 ‘베드로’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었다. 主要 言論에 國精院 事件 搜査가 不實하다며 搜査를 批判하던 報道가 나오던 때다.
그러나 이 事件은 曲折을 겪으며 2審부터 有罪가 宣告됐다. 尹 大統領의 公正과 常識, 正義를 얘기하는 代表的 事例이자 ‘뚝심’을 象徵하는 事件으로 됐다. 事實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朴槿惠, 文在寅 두 政府와 連달아 衝突하는 心的 壓迫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
● 쇠固執의 前兆?
尹 大統領이 2021年 大選 挑戰 後 맞닥뜨린 最大 危機 中 하나는 김건희 女史의 錄取錄 波紋이었다. 여러 問題를 두고 ‘謝過’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問題가 浮刻해 支持率이 急落하던 時節, 尹 大統領이 重하게 아끼는 한 後輩에게서 電話가 걸려왔다.
“아 이 ‘X固執’, 손이 많이 가는 큰兄” “그냥 謝過하면 될 일이지, 예전에도 일을 저지르면 ○○兄이랑 얼마나 收拾을 했는지.” 그가 밉다는 게 아니라 事態를 잘 收拾해 그를 大選 候補로 올린 사람들의 政權交替의 熱望을 그르쳐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다.
尹 大統領을 向한 反尹(反尹錫悅) 檢事들의 批判은 “너무 自己中心的이다”는 內容이 主를 이뤘다. 2019年 가을 ‘尹錫悅 師團’으로 가득 채운 檢察 人事를 發表한 直後 곳곳에서 批判이 提起되자, 檢察總長이던 尹 大統領은 參謀들에게 “人事 記事들 神經쓰지 말고 일하라”고 注文했다고 한다. 曺國 前 法務部長官 關聯 搜査, 靑瓦臺의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搜査가 그렇게 이어졌다.
모두가 알고 있듯 金 女史는 2021年 12月 26日 直接 나와 謝過를 했다. 앞서 한 通信에서 金 女史가 謝過할 用意가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選擧 公式 캠프에서는 이를 認知하지 못하고 있던 狀況이었다. 以後 며칠 뒤 大選캠프 브리핑 張을 찾아 正式으로 입을 열었다. “男便이 저 때문에 너무 어려운 立場이 돼 正말 괴롭습니다. 제가 없어져 男便이 男便답게 評價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結果的으론 金 女史 問題 對應과 解法에 對한 公式 라인의 謝過 必要 意見을 尹 大統領이 받아들인 셈이다.
尹錫悅 大統領이 國民의힘 大選 候補 時節이던 2021年 12月 26日 김건희 女史가 서울 汝矣島 黨舍에서 自身의 疑惑을 둘러싼 立場을 發表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 醫大 定員 2000名은 뚝심으로 記憶될까
올 初 最大 雷管으로 浮上했던 金 女史의 ‘名品 디올 百 收受 論難’ 解法을 두고선 樣相이 조금 달라졌다. 尹 大統領이 勝負師的 氣質을 發揮해 記者會見을 열어 謝過하거나 直接 立場을 表明한다는 豫想은 多少 엇나갔다.
龍山 內部에서는 “박근혜 政府 事例를 봐라. 左派를 비롯한 輿論의 特性이 한 番 謝過하면, 오히려 그 以上을 要求한다. 合理的인 要求가 아니라 謝過하면 오히려 더 問題가 생긴다”는 말도 나왔다. 오히려 謝過를 擇한 2021年 12月 金 女史의 選擇肢가 틀렸다고 보는 視線도 있었다. 大統領에 對한 健全한 批判을 넘어선 不當한 攻勢에는 剛하게 對應해야 한다는 立場이 묻어났다. 以後 尹 大統領은 KBS 對談에서 “大統領이나 大統領 夫人이 누구한테도 迫切하게 對하긴 참 어렵다. (崔 氏가)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問題라면 問題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26日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第14回 國務會議를 主宰하며 모두發言을 하고 있다. 大統領室 寫眞記者團
事態를 매듭지은 尹 大統領은 舊正 以後 醫療 改革을 꺼내 들었다. 局面은 完全히 轉換됐다. 尹 大統領은 醫大 定員 問題를 두고서도 2000名 增員 問題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確固히 했다. “醫大 增員 規模가 大學別로 確定됨으로써 醫療 改革을 위한 最小限의 必要 條件이 만들어졌다. 醫大 增員은 醫療 改革의 出發點이다.”(윤 大統領)
尹 大統領은 病院을 離脫한 專攻醫들에 對한 行政處分을 悠然하게 接近해달라는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의 提案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大統領 謝過와 長次官 罷免 後 對話'를 對話의 條件으로 내건 새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을 尹 大統領은 有心히 바라보고 있다.
大統領室의 한 人士는 “政治的 不利益을 甘受하고 國民을 위해 推進한 政策들을 國民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韓日關係 正常化, 勞組會計透明火, 私敎育 카르텔 革罷 試圖 等이 代表的 事例로 擧論된다. 어떤 때는 뚝심으로, 어떤 때는 固執으로 評價가 달라지는 尹 大統領의 決定들. 醫療 改革 問題는 어떻게 整理되고, 後날 사람들은 이를 어떤 單語로 評價할지 지켜볼 일이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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