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山 大統領室에서는 沈默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大統領室팀 記者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專用 콘텐츠 [龍썰]은 大統領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半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
尹錫悅 大統領이 5日 午前 釜山 강서구 名紙1棟 行政福祉센터에서 第22代 國會議員 選擧 事前 投票를 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尹錫悅 政府의 남은 3年의 方向이 決定되는 날이다.”
最近 만난 한 大統領室 關係者는 眞摯한 表情으로 4月 10日 總選일에 對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의 남은 3年 任期의 政治的 運命이 與圈의 總選 成績表에 따라 決定되기 때문입니다. 大統領室은 表面的으로는 “總選은 黨에서 치르는 것이다. 大統領室은 民生에 集中하겠다”고 强調했습니다. 그러나 內部에서는 總選이 다가올수록 그 어느 때보다 緊張된 雰圍氣가 歷歷했습니다. 複數의 大統領室 關係者들은 “國民의힘이 몇 席을 얻을 수 있겠는가” “曺國革新黨은 몇 席이나 豫想되는가” 等을 묻기도 했습니다. 尹 大統領은 10日 公式 日程을 따로 잡지 않고 서울 龍山 漢南洞 官邸에서 夫人 김건희 女史와 함께 開票 結果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果然 2024年 4月 10日은 尹 大統領에게 어떤 意味로 남게 될까요.
●尹, 總選 直前까지 大田·釜山·仁川 等 찾아 ‘廣幅 行步’
尹 大統領은 總選 直前까지 바쁜 日程을 消化했습니다. 지난달 28日 4·10總選 公式 選擧運動期間이 始作된 以後 民生討論會는 一時 中斷됐지만, 尹 大統領은 行事 參席, 宗敎界 疏通, 各種 會議 主宰 等 다양한 日程을 消化했습니다.
지난달 29日에는 서울 江南區 수서역에서 열린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 A路線 水西~東灘 區間 開通記念式에, 31日에는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開催된 ‘韓國敎會 復活節 聯合禮拜’에 各各 參席했습니다. 이달 1日 50分間 醫大 定員 增員 問題와 關聯한 對國民 談話를 發表하고, 大田을 찾아 KTX 開通 20周年 記念式에 參席했습니다. 2日 世宗市를 찾아 國務會議와 民生討論會 後續措置 點檢會議(社會分野)를 直接 主宰했습니다. 4日 民生討論會 後續措置 點檢會議(經濟分野)를 主宰한 後 龍山 大統領室에서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을 140分假量 面談했습니다.
이어 尹 大統領은 5日에는 釜山을 찾아 5個 日程을 消化했습니다. 事前投票를 한 後 釜山港 新港 7埠頭 開場式, 植木日 記念行事 參席했고, 부산대병원 圈域外傷센터와 삼광사를 訪問하기도 했습니다. 否認 김건희 女史도 같은 날인 5日에 官邸가 있는 서울 龍山區에서 事前投票를 마쳤습니다. 金 女史의 事前投票 事實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潛行을 이어오고 있는 金 女史 關聯 論難을 最少化하기 위해 大統領室이 非公開로 金 女史의 事前投票를 進行했다는 觀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이 5日 午後 釜山 西區 釜山大學校病院 圈域外傷센터를 찾아 醫療陣과 懇談會를 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尹 大統領은 週末이었던 6日에는 龍山 大統領室 廳舍 隣近에 있는 龍山어린이庭園을 豫告 없이 訪問해 市民들과 疏通했고, 7日에는 서울 恩平區 津寬寺를 訪問해 曹溪宗 總務院長 軫憂스님 等을 만났습니다. 8日에는 스타트業 靑年과의 午餐을 한 後 都市住宅供給 點檢會議를 主宰했습니다. 總選 하루 前날인 9日에도 半導體 懸案 點檢會議를 主宰하고, 仁川을 찾아 꽃게철 不法操業 團束 現場點檢에도 나섰습니다. 또 富川世宗病院度 訪問했습니다. 總選을 앞두고 더 多樣해진 尹 大統領의 行步에 對해 大統領室은 “民生 行步를 繼續 進行하는 것”이라고 說明했습니다.
그러나 與圈 一角에서는 “尹 大統領의 行步가 浮刻되면서 政權 審判論이 더 彈力을 받을 수 있다”는 憂慮도 나왔습니다. 조진만 德成女大 政治外交學科 敎授는 10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大統領이 무슨 政策을, 일을 熱心히 한다는 것만으로 國民이 感動받거나 그 말에 說得이 되는 게 아니다”며 “國民들이 지난 大選 때 尹 大統領에게 期待해 온 모습과 只今의 모습 間 隔差를 줄여야 한다”고 指摘했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이 6日 午後 서울 龍山어린이庭園을 訪問해 아기와 人事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議席數 따라 尹大統領 남은 3年 달라진다
4·10總選 與野 議席數에 따라 尹 大統領의 남은 任期 3年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尹 大統領에게 가장 最惡의 시나리오는 國民의힘과 國民의미래 等 與圈이 100席 未滿에 그칠 境遇입니다. 改憲·彈劾 沮止線이 뚫리게 되고 尹 大統領의 再議要求權(拒否權)도 無力化되면서 國政運營 動力을 喪失할 수 있습니다.
尹錫悅 大統領이 9日 仁川 中區 海洋警察 專用埠頭 海警 3005函에서 열린 꽃게철 中國漁船 不法操業 團束 現場 點檢會議를 마친 後 海警 職員들을 激勵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다만 超接戰 地域區에서 國民의힘이 善防할 境遇 110~120席 內外를 與圈이 確保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境遇에도 尹 大統領 立場에서는 國政運營을 답답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特히 野圈이 200席 未滿이지만 180席 以上을 確保할 境遇 尹錫悅 政府 出帆 初盤 때처럼 國政課題 履行에도 어려움은 勿論, 與野 對立 構圖는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年과 마찬가지로 野圈이 迅速處理案件을 통해 各種 法案을 發議·議決하고, 尹 大統領은 拒否權을 行使하며 與野 對峙 構圖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現 狀況에서는 尹 大統領 立場에서는 與圈이 120席 異常을, 野圈이 180席 未滿을 가져가는 게 가장 理想的일 것으로 보입니다.
大統領室 內에서는 尹錫悅 大統領이 總選 成績表에 戀戀하지 않고 國政運營 方向을 固守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一部 人的 刷新은 不可避하겠지만, 큰 方向性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大統領室 關係者는 “노무현 前 大統領이 任期 中 批判을 많이 받았지만 結局 年金改革이나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等으로 歷史的 評價를 받고 있지 않는가”라며 “尹 大統領의 方向性은 옳았던 만큼 年金·勞動·敎育 3大 改革을 本格化할 수 있다”고 傳했다.
하지만 尹 大統領의 與黨 掌握力이 過去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點은 問題입니다. 4·10總選 以後 與黨 內에서는 次期 潛龍들을 中心으로 尹 大統領의 國政運營에 反撥하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습니다. 黨政 關係의 再正立을 要求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꽉 막힌 對野 關係에 이어 與圈 內部 自中之亂까지 發生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敎授는 “與圈이 總選 敗北를 動力으로 오히려 새로운 變化를 만들어낼 可能性도 있다”며 “向後 政局은 結局 尹 大統領이 어떻게 變化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核心 키가 될 것”이라고 强調했습니다.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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