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山 大統領室에서는 沈默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大統領室팀 記者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專用 콘텐츠 [龍썰]은 大統領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半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
尹錫悅 大統領이 지난 22日 京畿 평택시 所在 海軍 第2艦隊司令部에서 擧行된 第9回 西海守護의날 記念式을 마친 뒤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과 握手하고 있다. 大統領室 提供
“醫大 增員 規模가 大學別로 確定됨으로써 醫療改革을 위한 最小限의 必要條件이 만들어졌다. 醫大 增員은 醫療改革의 出發點이다.”
尹錫悅 大統領은 26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醫大 定員 2000名 增員’에 이같이 못을 박았습니다. 工巧롭게도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議題를 制限하지 않고 建設的인 對話를 해서 좋은 結論을 내야 한다”며 悠然한 立場을 示唆했습니다. 實際 한 委員長은 大統領室에 議政 對話에 醫大 定員 增員을 調整하는 問題도 열어둬야 한다는 立場을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醫大 定員 2000名 增員’ 問題를 놓고 大統領室의 苦心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00名 增員을 維持하는 ‘原則論’과 與黨 主張을 受容하고 醫療界와의 對話를 위한 ‘柔軟론’을 놓고 苦悶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委員長은 勿論 首都圈에 出馬하는 候補들을 中心으로 2000名 增員 再調整 목소리가 噴出되면서 尹 大統領의 決斷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大統領室은 如前히 醫大 定員 增員 및 醫療改革에 對한 名分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與黨 內에서는 눈앞으로 다가온 4·10 總選과 國民의 疲勞感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尹 大統領이 한 委員長의 要請을 受容할지, 特有의 뚝심으로 밀어붙일지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尹-한 葛藤’의 또 다른 雷管이 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오지만, 總選이 不過 10餘 日 남은 만큼 直接的인 衝突은 避하는 雰圍氣입니다.
尹錫悅 大統領이 27日 서울 龍山 大統領室 廳舍에서 열린 第23次 非常經濟民生會議를 主宰하고 있다. 大統領室通信寫眞記者團
●“2000名 增員 變함없다”는 大統領室, 總選 앞두고 속내 複雜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27日 龍山 大統領室에서 記者들과 만나 醫療界의 醫大 增員 規模 縮小 要求와 關聯해 “지난 20日 2025學年度 醫大 定員 大學別 配定은 完了가 됐다”며 “前提 條件 없이 다시 한番 對話에 나서주시기를 懇曲히 付託드린다”고 밝혔습니다. 議政 葛藤의 核心 爭點인 ‘醫大 定員 2000名 增員’ 調整 可能性을 一蹴한 것입니다.
大統領室은 이미 大學別 配分까지 마친 만큼 돌이키긴 어렵다는 立場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入試와도 連繫된 問題로 再調整을 할 境遇 또 다른 混亂을 招來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0名 增員에 對한 尹 大統領의 意志는 剛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尹 大統領은 醫大 定員 增員 問題가 水面 위로 떠올랐던 지난달 初부터 줄곧 大統領室 參謀들에게 强勁한 立場을 注文한 바 있습니다. 한 與圈 關係者는 “大統領室 高位 參謀들이 醫大 定員 增員과 關聯한 메시지 守衛나 速度 調節을 얘기했다가 尹 大統領에게 魂이 난 적도 있다”고 傳했습니다. 그만큼 醫大 定員 增員 問題에 對한 尹 大統領의 각별한 愛情과 關心을 알 수 있습니다. 醫大 定員 擴大 問題가 彈力을 받을 때 與圈에서는 “醫大 定員 2000名 增員이 尹 大統領의 最大 業績이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程度였습니다. 2006年 以後 19年째 3058名으로 凍結된 醫大 定員을 大幅 擴大하는 것 自體가 過去 政府들이 失敗한 일을 해냈다는 타이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國民의힘 總括選對委員長이 27日 서울 汝矣島 中央黨舍에서 열린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뉴스1
●‘尹-한 葛藤’은 避하는 雰圍氣
그러나 醫大 定員 增員 問題를 둘러싸고 議政 葛藤이 長期化하면서 ‘原則論’에도 不拘하고 大統領室의 속내는 複雜한 狀況입니다. 4·10 總選을 눈앞에 둔 만큼 大統領室의 柔軟한 政務的 判斷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特히 總選 앞 政權 審判論이 거세지면서 首都圈 地域 候補들을 中心으로 增員 規模 再調整 主張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與圈 關係者는 “2000名을 固執하면 안 된다는 憂慮가 大統領室로 傳達되고 있다”고 傳했습니다.
이에 따라 尹 大統領이 政務的 柔軟性을 發揮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옵니다. 與圈 關係者는 “大統領이 醫療界와 對話와 疏通을 强調하는 것 自體가 이 問題 解法을 苦心하고 있다는 傍證”이라며 “定員 問題를 對話 테이블에 올리는 것 自體는 與圈의 ‘惡材’도 ‘政策後退’도 아니라는 判斷이 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4日 한 委員長이 全國醫科大學敎授協議會(全義敎協)를 만난 뒤 내놓은 “醫療 現場을 離脫한 專攻醫들에 對한 免許停止 行政處分을 柔軟하게 處理해 달라”는 要請을 尹 大統領이 收容했던 것과 같은 模樣새를 갖출 수 있다는 展望도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醫療界의 목소리를 들어볼 必要가 있다는 氣流도 있습니다. 한 高位 關係者는 “醫療界가 增員 規模에 對해 立場을 달라고 해도 한 番도 준 적이 없다”며 “對話를 통해 醫療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對해 들어본다는 點에서는 우리도 立場이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關係者는 醫療界가 提示한 增員 規模가 妥當性이 있을 境遇 定員 調整이 可能하느냐는 물음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大統領室의 속내가 複雜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醫大 定員 擴大 問題를 두고서는 ‘尹-한 葛藤’은 避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最近 尹 大統領과 한 委員長은 李鐘燮 주호주 大使 早期 歸國 問題와 황상무 前 大統領市民社會首席의 辭退 問題를 놓고 葛藤을 빚었습니다. 國民의미래 比例代表 名單을 두고도 餘震이 이어졌지만 結局 封合 手順을 밟았습니다. 尹 大統領과 한 委員長은 지난 22日에는 ‘西海守護의 날’ 行事에 參席하고, 爆沈됐던 天安艦 船體를 함께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行事를 마친 後 尹 大統領은 車에 搭乘하기 前 한 委員長과 握手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했습니다. 當時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黨政 間 葛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說明했습니다. 28日부터 4·10 總選 公式 選擧運動期間이 始作되는 狀況에서 醫大 定員 增員 問題로 또다시 葛藤을 빚는다면 總選 構圖 自體가 어그러져 두 사람 모두에게 致命打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兩側 모두 認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李相憲 記者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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